막말로 자영업자한테 52시간제는 영향이 0%수준이니 넘어가고,

최저임금도 고용원이 1명도 없는 자영업이 70%가까이 됨.

게다가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랐고, 전체 자영업자 폐업자수가 역대급인데도

오히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었음.

일부 직종(대표적인게 인원이 많이 필요한 편의점)정도 외에는 최저임금자체가

자영업자를 폭파시킨게 아님. 자영업은 그냥 꾸준히 폭파되어 왔던거지.

최저임금+52시간제가 직격탄을 날린건 흔히 우리가 좆소기업이라고 부르는

소규모 제조업체들임. 기본적으로 이 회사들은 직원의 절대 다수가 최저임금

혹은 그것에서 아주 약간 더받는 수준임.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다보니 타격을 입은거지. 중견기업 급은

최저임금산입범위 증가로 그나마 괜찮지만, 좆소는 어차피 그동안도

수당따위를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산입범위 늘려준게 의미가 없짘ㅋㅋ

이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이런 하청업체들이 떠안는 부담을 최저임금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원청 업체에서 일부 지원해서 고통을 분담해야하는데 원청업체들은 그럴 생각이 별로 없거든. 

그렇다 보니 투입대비 산출 효율이 떨어지면서 타격을 입은거야.

최저임금 문제가 공정거래문제까지 이어진다는거지. 이건 경제 전공을 하지 않은 나같은 공돌이가 봐도 명약한 사실인데, 

현실은 어른들에 사정에 따라 쉽지 않지.

그리고 사실 최저임금 상승보다 어떤 의미에선 훨씬 강력한게 52시간제 도입이야.

사무직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공장의 생산직은 무조건 쉬프트 근무로 돌아가.

이 쉬프트 근무를 유지하려면 몇개 조가 필요할까가 그 회사에서 상시 인원을

어떻게 운용할까의 핵심, 아니 전부라고 봐도 된다.

근데 52시간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 조의 숫자가 늘어나는거야. 혹자는 이렇게

말하지, "야 씨발 어차피 야근수당 줄걸로 고용 늘리면 되는거 아냐?

오히려 야근수당 안주고 정상수당 받는 인원을 늘리면 개꿀 아님?"

존나 사알못, 인알못 식 드립이지. 회사가 직원에게 쓰는 돈은 연봉만 있는게 아님.

식사, 의복, 복지등 각종 혜택뿐 아니라 4대보험 가입 등의 추가비용이 있다고.

16시간 일하는 1명 고용하는게 8시간 일하는 2명 고용하는거보다 싼 이유가 그거임.

게다가 그걸 넘어서 더 중요한것. 한국은 정규직을 정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어. 이게 진짜 심각한게 뭐냐면 항상 업무의 양이 비슷한 업종과 달리

제조업은 그 태생부터 물량 변화라는 리스크가 있어. 그걸 감안하면 저건 엄청난

디메리트란 말임. 기업들이 고용유연화 노래를 부르는게 이 이유때문이지.

물론 사회안전망 확충 없는 고용유연화는 다같이 뒤지는 길이니 노측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건 맞고.

그래서 한국에서 필요한건 근무시간을 단순히 줄이거나 최저임금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게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사회안정망을 확충하고 고용의 유연화와 직무급제를 포함한 노동개혁,

기업의 사회적 책무 증가 등을 함께 이뤄나가야한다는거지.

독일이 하르츠개혁을 해낸것처럼 말이야. 물론 한국의 사례에서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그대로 쓰기엔

국가간 특성이 다르니까 불가능하지만, 그런식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작업을 해야한다는거임.

이게 여야 정치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직해야할 일들인거지. 근데 현실은 정권잡는데만 혈안이 되서

장기적 프로젝트는 좆도 관심이 없고 다들 단기적 성과에만 미쳐있고, 상대 정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좆되든 말든 지들이 정치적으로 이익만 보려고 하지. 그 과정에서 나라가 좆되든 말든 노관심인것처럼 보이니,

존나 정치인들이 맨날 욕쳐먹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