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확실히 해야할건, 국민연금은 공공부조 차원의 정책이라 강제성을 띠어 세금과 매~~우 유사하지만 일단 명목상으로는 아님. 그렇기에 내는사람들이 그래도 받아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음. 근데 지급보장 안한다하면 무조건 정권교체임. 세금문제는 정파가 없으니. 그렇다고 아예 없애면 사회적 안전망중 제일 큰걸 없애는거라 문제가 생김.
받는돈 줄어드는거야 기정사실이니까 이거 더달라고 하는건 걍 영양가없는 논의니 제외하고.
지금 최선의 출구전략은 현행유지인데, 이미 크게 이슈된 상황이라 한번 불붙으면 위의 2개 결론중 하나로 바뀔가능성이 큼.
지금 이게 문제인게 재앙이는 안그래도 세금많이걷으면서 경제는 못살리는 이미지인데 연금까지 건드리면 걍 끝남. 어떻게 바꿔도 욕은 무조건 처먹을테고 다른거 잘해도 이거 못넘기면 다 묻히는데, 어떻게 될거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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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자
냅두면 그냥 묻혀서 감
건드리면 건든놈이 당하는 거고
찬기파랑가
싸우자
공무원 군인 연금부터 칼 빼들겠지.
트와이스미나
지금 적게 내고 엄청 많이 받는 구조를 바꾸면 되는데
정부 여당이 욕먹고 표 떨어지는거 싫으니까
손쉽게 국민연금 보험료율 올리고 국민연금 수령나이 늘리는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