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재량으로 증감하는것에 양형기준이 일괄적으로, 그리고 기계적으로 우선적용된다는게 문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이 정한 틀 안을 벗어나게 되는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실질 형량을 정하는게 입법부가 아니라 사법부라는 의미에서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건 알겠는데
일단 기준이 있긴 있어야지. 양형기준이 있는거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봄. 그걸 정하는걸로 문제삼는거같은데
양형까지 입법부에서 하는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적다고?
내가 생각하는 판사의 핵심업무는 형량을 정하는게 아니라 이 사건이 어느 법률에 저촉되는지 상해치사로 죄를 물을지 살인으로 죄를 물을지 그걸 정하는게 주요 업무라고 생각함. 기계적으로 정해진 만큼 가중 감경하는건 나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범위가 좁은것 자체는 문제 없다고 봄
결국 원하는건 엿가락 마냥 이리저리 늘나고 줄어드는 형량을 원하는거자나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처도 결국 아니 비슷한 사건인데 왜 저건 형이 저렇고 이건 형이 이러냐 말이 나올게 뻔하고

판사가 한둘도 아니고 하이브마인드도 아니란말야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너말대로 국민이 선출한 입법부가 법률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판사가 전후사정등을 고려해 적절한 형을 선고하는게 좋겠지.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하고 판사마다도 양심이 다르니 그 기준을 정해놓은거고. 우리나라가 대륙법이지만 판사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형량이 뒤바뀌는건 별로 보기가 좋지가 못하지.

실질 형을 정하는게 따로 있다는 비판은 어느정도 타당하다 보지만 입법부가 그걸 하나하나 정해주지 않는 한 양형위는 필요할수밖에 없음

그게 강제성이 있는건 아니자나 그걸 넘겨서 선고할수도 있고. 물론 넘길경우엔 반드시 그 사유를 적긴 해야한다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