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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권 조정 특

경찰 / 검찰 다들 불만이라고 함.


노답 ㅋㅋㅋ

10개의 댓글

그만큼 조정이 미묘하게 잘됐다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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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보면 짖는 개
수사권 조정 잘은 모르는데 한쪽이 만족하면 권력쏠림이 있었다는 얘기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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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코인을 보면 짖는 개
난 그렇게 생각하긴함. 양측 다 지금 과거보다 불편해짐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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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공돌이
그럼 국민이 행복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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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검찰은 지금 웃음참기대회중일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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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decoy
검찰이 기존안에 비해선 많이 꿀빤건 맞음. 그래도 현행제도에 비해선 경찰도 득점한게 사실이지. 다만 존나 득점할 줄 알았는데, 기대한것보다 못미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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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착한 공돌이
Nope. 기존의 수사지휘권이라는 명문적 조항이 사라진 대신 실질적으로 여기저기 독소조항으로 남아있음. 경찰 입장에서는 거위 아무것도 얻은게 없고 항변권만 늘어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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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decoy
ㅇㅇ 독소조항 있는건 대충봐도 보이더라고. 그래도 경찰도 명목상 수사종결권을 가져온건 의미가 있지.

물론 검찰이 기소 안하면 땡 아니냐?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그래야하는것임. 다른 나라도

경찰과 검찰이 수사/기소를 나눠서 하는데 검찰이 기소 안하면 끝임. 그리고 그게 국민의 인권문제나

수사의 정확성 등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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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조정 한 번 더 들어갈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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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FullMoon
뭐 알아서 하겠지 ㅋㅋㅋ 구경하면서 놀면 될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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