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기태변호사입니다.

근래 가장 뉴스가 되고 있는 일은 단연 #MeToo, 미투운동입니다. 그리고 미투운동의 이름 하에 여러 폭로들이 등장하고 있고, 폭로의 내용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로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는 이들도, 잘못을 시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폭로는 특정인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의 분노와 관심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검증이 불가능한 (혹은 검증에 시간이 걸리는) 폭로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무고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치주의 사회의 주요 원칙인 '국가 권력이 아닌 누구도 다른 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무죄 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라는 법언과 법칙들을 정면으로 훼손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현재의 #MeToo 방식은, 익명 또는 실명 폭로를 통하여 개인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서 끌어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중의 사랑이 필요한 직업, 즉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을 지목한 폭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 폭로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익명 폭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익명 폭로를 바탕으로 개인의 지위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이는 폭로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망상증, 개인적인 이해관계(주로 권력 다툼에서 비롯된), 단순한 재미 등을 이유로 폭로가 이루어질 수 있고, 설령 피폭로자가 결백하다 하더라도 이를 밝힐 기회가 없거나 매우 힘들며, 이를 밝힌다 하더라도 대중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연예인, 정치인 등이 손상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언론에 나올 정도면 최소한의 검증을 거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특종을 원하는 언론의 특성상, 언론이 무고를 걸러낼 것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후 만약 결백이 밝혀진다 해도 손상된 이미지는 회복하기 힘듭니다. 주병진 사건은 그 비근한 예가 될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현재의 폭로 열풍이 지나가고 난 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결백하다는 판단을 받고 난 뒤의 일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혹시 지금 시기를 '성범죄를 없애기 위한 획기적 노력의 시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놈 몇놈이 날아간 시대'로 기억하지 않을까요? 혹은, 만약 결백하다는 판단 중에 유명한 것이 생기게 된다면, 사람들이 현재를 '무고의 시대'로 기억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럼에도 저는 #MeToo 미투 운동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익명의 폭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특정인을 사회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MeToo미투 운동의 목적과 핵심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영문 위키피디아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MeToo 운동의 핵심은 특정인을 저격해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게 본질이 아니라, ① 여성 일반에 대한 성적 폭압과 학대가 사회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사회 전체에(특히 여성들 사이에) 고발해 연대감을 형성하고(Ohlheiser, Abby (October 19, 2017). "The woman behind 'Me Too; knew the power of the phrase when she created it – 10 years ago". The Washington Post), ② 남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게 하여, 유사사안이 벌어질 때 적극적으로 행동하게끔 하는 것을 유도하는게 본질이다(CNN, Cassandra Santiago and Doug Criss. "An activist, a little girl and the heartbreaking origin of 'Me too'").

#MeToo 를 통하여, 한 사회가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처음 이를 시작하였던 Tarana Burke가 요구한대로 ① 특히 어린 여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에 대해 정확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Snyder, Chris; Lopez, Linette (December 13, 2017). "Tarana Burke on why she created the #MeToo movement – and where it's headed". Business Insider), ② 직장 내에서 남성 상사의 결정권에 따라 부하 여성 직원의 직업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노동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What I've learned covering sexual misconduct this year". Vox).

특히 이 시스템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남성들은 자신의 성적 접촉 시도에 대한 여성의 반응이 '단순히 못이기는척 하는 호응(lukewarm yes)'이 전부가 아닌, 명확한 동의/암묵적 동의/합법이기는 하나 부적절한 강요에 의한 동의/범죄행위로 인한 동의로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다는걸 배워야 한다(Rosenberg, Alyssa (January 17, 2018). "Opinion: The #MeToo movement is at a dangerous tipping point". The Washington Post.). (번역: 김민후)

즉 미투 운동의 의미는, '누가'가 아닙니다. '어떤 나쁜 놈이 그런 짓을 했다' - '어머 그런 천인공노할 개새끼가'라고 끝난다면 사실 미투 운동이 필요하지 않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 나쁜 놈에게 형사처벌을 안겨주거나, 사회적으로 비난하여 매장시키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가해자는 많은 경우 '천인공노할 개새끼'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어쩌면 자기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성추행과 성희롱 등을 하고 있는지,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지를 알리고, 고발하고, 교육하여, 그 평범한 사람들이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운동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당한 불쾌한 행동에 대해 별 문제 아닌 일, 참아야 하는 일로 생각해왔던 피해자들이, 자신이 당한 행위가 문제임을 자각하고, 사회가 피해자들에게 악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리는 일, 그리고 일상적 성희롱 등이 존재할 수 있었던 사회 시스템과 인식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자로 지목된 이들을 바로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러한 폭로 내용 중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개선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좀 더 성숙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쁜 성범죄자'들에 대한 선정적 폭로를 넘어, 그래서 '개새끼들'에 대한 비난을 넘어, 피해호소를 받아들이는 좀 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처 https://steemkr.com/kr/@cyanosis/met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