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1편을 썼는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더 심화 학습이다.

http://www.dogdrip.net/164993537

참고하고

자 뉴스를 본 게이들은 알겠지만,

앞으로는

"성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성범죄에 대한 판결이 난 후에 무고죄로 고소할 수가 있대"

이게 얼마나 뭣 같은건지 알려 준다.

1편을 요약하면

"무고죄는 상대방이 무죄인걸 알면서도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고소"해야 무고죄야.

1편의 사례를 인용하면

니가 술집에서 어떤 여자랑 합석을 해서, 둘이 눈 맞아서 모텔가서 관계도 하고 잤어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아침도 같이 사이좋게 나눠먹고 빠빠이 하고 헤어졌어.

근데 몇일 후 너에게 소환장이 날라와. 강간죄로

여자의 주장은

"술이 취했는데, 강간을 당했대" (강간이란, 반드시 위압이 있어야 되는건 아냐. 여자가 술에 취했는데 여자의 동의없이 관계를 해도 강간이야)

억울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니가 강간죄를 무죄 받기 전에 무고죄 고소를 못하면 벌어지는 케이스를 얘기해줄께

1번 케이스야

근데 여자가 신고하고 생각해보니까, 지가 그날 술에 취했는데 다음날 같이 사이좋게 오손도손 밥도 먹고 헤어졌는데 말이 안되는것 같아.

모텔에 가서 모텔주인한테 내가 그날 강간을 당한것 같다. 씨씨티비좀 볼수 있냐고 했는데

봤더니, 그날 저녁에 사이좋게 들어갔고, 지는 기억 안 나는데 자기가 봐도 자기가 멀쩡하게 같이 들어갔어. 그리고 아침에 사이좋게 나왔어

이게 있으면 빼박 자기가 허위신고 한게 될것 같아. 그래서 모텔 주인한테 돈을 찔러주고

씨씨티비 내용을 지워달라고 했어. 

자 이시점에서 여자는 무고죄에 해당돼. 왜? 여자는 본인이 강간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런데 증거까지 인멸했으니까.

자 근데 너는 무고죄 고소를 못했어.

너도 씨씨티비를 보려고 모텔에 갔더니, 모텔에서

"씨씨티비 내용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

"씨씨티비가 녹화가 안됐다"

라고 하는데, 너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씨씨티비를 강제로 까볼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너의 유일한 증거인데 너는 볼 수가 없어.

자 그러면 니가 법정에 나가서 씨씨티비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 주세요. 라고 할 수는 있어

판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모텔에 공문을 보내, 증거 제출 협조해 달라고

자 이거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어. 있다고 해도, 이미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 것 같애? 씨씨티비 한 1주일 보관할까?

근데 이 시점까지 너는 이미 4~5개월이 흐른뒤야

이미 진짜 증거가 날라가고 없어.

만약 니가 고소 받은 시점에 바로 무고죄로 고소 했으면,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씨씨티비를 바로 열람해 볼 수도 있거나

또는 모텔 주인이 여자가 와서 씨씨티비 내용 지워달라고 했다. 라고 증언해도 너는 무죄를 바로 받을 수도 있어.

2번 케이스야

자 여자가 신고를 하고서

법정투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착한 경찰님이 모텔 씨씨티비를 확보해서 검사한테 넘겼어.

근데 그 검사는, 판사가 아니야. 너를 유죄로 만들기 위한 사람이지. 공정한 심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 씨씨티비 증거를 반드시 법정에 제출할까?

사실은요 원고가 허위로 신고한것 같아요. 라고?

만약 니가 무고죄로 고소를 했으면 바로 위에 경우와 마찬가지로 니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씨씨티비를 니가 증거로 제출하면 돼.

자 보통 법정 판결이란건 1심 2심 대법 니나 검사가 계속 항소하면

보통 2~3년은 훌쩍 지나가.

니가 정말로 무죄라면 무죄 판결 받는데 최소 2~3년이 걸리는거야

그때부터 무고죄를 조사한다고? 무슨 증거가 남아 있냐?

너는 1년전에 밥 뭐 먹었는지 다 기억하냐?

증인 증거, 다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무고죄 고소를 못하게 하겠단 얘기랑 똑같은 거야.

댓글에 누가 그러더라.

어차피 진짜 무죄면, 고소 당해도 괜찮은거 아니냐고.

고소 당하면 니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애?

다른사람들이 몰라도 니가 안돼

증거 찾아 다녀야지. 변호사 만나야지. 법원에 정기적으로 나가야 돼지.

무죄추정의 원칙???

x까라 그래. 이런 강간같은 경우 여자의 일관적인 증언만 있어도 강간으로 인정된 경우가 허다하다.

니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너의 무죄를 증명하지 않으면 니가 유죄가 될 수도 있단 얘기야.

그런 와중에 정상적인 생활?

응 잘해봐라.

누가 그러더라 세줄 요약 하라고

1. 누가 나를 성범죄자로 고소 했는데 (니가 정말 무죄라는 가정하에)

2. 무고죄로 역고소를 바로 못하면

3. 무조건 x되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