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뭘까?
예를 들어 보자.
니가 여자랑 술먹고 둘이 취해서 같이 잤어. 절대 강제는 없었음
자고서 아침에 같이 밥도 먹고 잘 놀고 헤어지고 집에 갔는데
여자가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해서 소환장이 날라왔어
여자는 술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관계의 흔적이 있었대.
그 순간 너는 성폭행 낙인 찍히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2년여의 법적투쟁끝에 무죄를 받았어.
자 그럼 여성은 무고죄가 될까?
정답은 아니야.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
어느집에 가택침입 강간 사건이 일어났어.
증인이 있었는데
그 증인이 본 범인을 너로 지목했어.
바로 구속되고 법적투쟁을 이어갔는데
결국 무죄를 받았어.
그럼 너를 지목한 증인은 무고죄일까?
이것도 아니야.
둘다 왜 무고죄가 아니냐면
1번은 여자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이고
2번은 증인이 본 범인의 외모가 너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둘다 본인의 주장이 너에게 없는죄를 뒤집어 씌우는게 아니라
정말 니가 강간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무고죄는 죄가 없는걸 알면서도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죄인으로 만들려고 해야 무고죄야.
그럼 성범죄 수사후에 무고죄 수사를 한다고?
그때가서 너를 고소한 사람이 니가 죄가 없는데 일부러 그랬단걸 어떻게 입증할건데?
그나마 무고죄 수사라도 같이해야, 최소 무고죄는 안되도 너의 무죄는 입증할수 있는데
너한테 불리한 증거가 쏟아져 나오는데
너한테 유리한건 수사조차 안해.
그냥 무죄 받으면 다행인거야.
망가진 니 인생은 덤이고
예를 들어 보자.
니가 여자랑 술먹고 둘이 취해서 같이 잤어. 절대 강제는 없었음
자고서 아침에 같이 밥도 먹고 잘 놀고 헤어지고 집에 갔는데
여자가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해서 소환장이 날라왔어
여자는 술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관계의 흔적이 있었대.
그 순간 너는 성폭행 낙인 찍히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2년여의 법적투쟁끝에 무죄를 받았어.
자 그럼 여성은 무고죄가 될까?
정답은 아니야.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
어느집에 가택침입 강간 사건이 일어났어.
증인이 있었는데
그 증인이 본 범인을 너로 지목했어.
바로 구속되고 법적투쟁을 이어갔는데
결국 무죄를 받았어.
그럼 너를 지목한 증인은 무고죄일까?
이것도 아니야.
둘다 왜 무고죄가 아니냐면
1번은 여자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이고
2번은 증인이 본 범인의 외모가 너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둘다 본인의 주장이 너에게 없는죄를 뒤집어 씌우는게 아니라
정말 니가 강간범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무고죄는 죄가 없는걸 알면서도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죄인으로 만들려고 해야 무고죄야.
그럼 성범죄 수사후에 무고죄 수사를 한다고?
그때가서 너를 고소한 사람이 니가 죄가 없는데 일부러 그랬단걸 어떻게 입증할건데?
그나마 무고죄 수사라도 같이해야, 최소 무고죄는 안되도 너의 무죄는 입증할수 있는데
너한테 불리한 증거가 쏟아져 나오는데
너한테 유리한건 수사조차 안해.
그냥 무죄 받으면 다행인거야.
망가진 니 인생은 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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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움추억
도시페릿
나 왜 사냐
토끼의정력
북두신켄
위험한생각
모유고사
걸레왕
물론 잘될리는 없겠지만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고싶다
안양시88년생변우성
시카고
장우
자기만족
난 그래서 모텔을 갈때 반반내거나 관계하기전에 음성이나 동영상으로 둘이 좋아서 하는거라는걸 꼭 남기고 하려고 ㅋㅋ
지금 만나는애 말고는 없을것 같긴하지만 ㅋㅋ
서울예대기계공학과
자기만족
남녀가 같이 하고 싶어서 모텔을갔고 영상이나 음성까지 화기애애하게 하자고 증거가 있는데
하기 싫었다는 말만 듣고 성폭행이라고 하겠냐
잉여로드
협박이다 뭐다 소리 나오면 ㄹㅇ 미칠듯
자기만족
관계에 있어서... 서로 동의 여부를 위해 녹음합니다 ㅋㅋ 하면서
동의하십니까 물어보면 여자도 어처구니도 없고 웃겨서 안웃겠냐
과연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웃으면서 그렇게 못하니까 증거자료 충분히 되지
야자하기싫다
관계후 나가서 밥먹는다던가 같이 씻는거까지 녹음해놓고
고소당할시 니가 그런일 있었냐 물어보면
꼴페미 시발년들은 당연히 없다고 할거아냐
그럼 끝난거지. 그거 계속 물고 늘어져서 무고각 만든다음 법정에서 녹음까라
바로 검사가 무고로 조져줄꺼다
대놓고 위증한거니
4연속홈런
나카와다메
야자하기싫다
나와서 헤어지기 전까지 켜놓고
그럼 cctv 이딴거 필요없이 무고로 조질수있다
주관적인요정
구리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