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수사 끝날 때까진 '피의자 맞고소' 수사 안 한다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역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나기 전에는 검찰이 무고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와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 최근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포했다.
대검은 이밖에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의 경우 공익성을 고려해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위법성 조각(阻却·성립하지 않음)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면밀히 검토하라고 성범죄 조사부서에 지시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1&aid=0010111506&sid1=102&mode=LSD
(펄럭)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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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면법정싸움
이건 좀 심한데 ;;
딱좋다
연참
개드립굉이
나중에 승소했는데 피해보상할 돈 없다고 배째라고 나와서 인생 좆망하신 남자분이 계심.
그분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
연참
닉값하는 놈
고소충
고독한미식가
wjdtlsckfu
96년
알칼리
초성
똥닌겐와타시의
닉값하는 놈
년째 생활고
oipddgr
나는우츠다
점나도나물
달러
첫사랑을잊은
키키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