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개인적인 소망이니 논외로 쳐도
이 헌법으로 연임제 가면 꿈꿔왔던 대통령 권력 제한이 축소되는 것일뿐
의회에 대한 고찰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
국회 불신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씻을 수 없고.
이건 국민 전체가 아직도 행정부의 수반만 바라보면서 살게 될 거다.
또 국민이 국가에게 불만이 있을 경우 촛불을 들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 고쳐지지가 않게된다.
촛불이 필요하다면 들어도 의회의 기능이 이런 일을 사전에 막으라고 두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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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oy
의회 비토가 너무 심하고 의회 상태도 대부분 맛탱이가 간 상태라
Miracle31792
아니면 고쳐야해. 놔둘 문제가 아님.
착한 공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