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핏 때리면 맞기만 하라고 하는 댓글을 봤는데
상해진단서 끊어서 신고 하면 상대방이 와서 무릎 꿇고 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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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치지만 다굴 처맞아도 쌍방이다.
왜 이럴까?
경찰은 누구의 편도 아니고 정의의 사도도 아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그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 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쪽에서도 신고를 하면 접수할 수 밖에 없다.
상대방이 신고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므로 쌍방폭행이 된다.
경찰에서 임의로 판단하면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정당방위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실무에서 대부분 쌍방으로 처리한다고 함.
양 측의 진술이 다르면 대질심문절차나 목격자 및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증인이나 증거가 없으면 양측에 벌금형이 떨어진다고 함.
증인이나 증거가 있으면 재판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위 상황에서도 8개월이 걸리니
보통이면 더 오래걸림.
경찰은 항상 증거를 요구한다.
하지만 항상 CCTV나 증인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쌍방합의가 대부분 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지만 경찰은 정의의 사도나 약자의 편이 아니다.
쌍방폭행일 경우에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 쌍방폭행이다.
쌍방폭행 나왔다고 억울하다고 경찰에 말해봤자 의미가 없다.
괜히 경찰한테 개기다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괜히 벌금 처맞는다.
이 정도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
그냥 쌍방 합의하고 나중에 CCTV 없는 곳 지나갈 때 뒤통수 후리고 튀는게 낫겠다 싶음.
상대방이 때리면 가만히 있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줜나 패야 될 듯
각설하고 내가 생각하는 폭행 대비 방법이다.
우선 돈이 나가는 것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1. 무조건 진단서 끊기
2. 증인, 증거 찾기 증인 찾기는 힘드니까 1번 처럼 CCTV 있는 곳으로 도망
3. 변호사의뢰
4. 경찰에 신고
경찰에 신고하기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의뢰를 요청해야 된다.
그냥 처맞는 순간 변호사한테 전화한다고 생각하는게 나을듯.
사냥터에 무기도 없이 갈수는 없잖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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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 호그와트 대의원
검찰로 가면 또 모르는거 아님?
비마조추
다만 본문에 있는것처럼 CCTV 없고 목격자 증언에만 의존해야 한다면 사실 쉽지가 않음.
丫㐃
증거가 명확하지 않는 이상은 재수 없으면 쌍방으로 돼서 유죄판결 될 수도 있고
이쯤되면 어차피 항소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 의뢰하게 될거라 카더라.
장기매매알선
년차 호그와트 대의원
丫㐃
우레탄
나중에 증거 모아서 판단한다는대
똥꼬맛생크림
치오푼
개인 CCTV개념으로 고프로라도 들고다녀야하나..
직구
뭔일이여
그래서 사기단이 존재하는거임 ㅇㅋ?
촌구석에 살면 그냥 눈알 찌르고 cctv없는 길로만 우회한뒤 택시타고 집가셈
뭔일이여
누군가 그지역에 있던 알리바이 없는 니랑 비슷한놈이 존나 억울하게 잡힐거임
뭔일이여
둘다 무죄거나 하는게 아님
미스터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