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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게사태 1짤 요약

Screenshots_2018-04-22-04-29-28.png : 익게사태 1짤 요약

쌍방이다 vs 아니다

24개의 댓글

2018.04.22
이건 쌍방같은데 개인정보 뿌린게 법에 걸릴듯
0
2018.04.22
개인정보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할까?
0
2018.04.22
@달 전 전역
개인정보 자체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임
0
2018.04.22
@Crippp
아 미친 잘못씀 전화번호
0
2018.04.22
@달 전 전역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가됨

전화번호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서 개인정보임
0
2018.04.22
@Crippp
제3자가 보아도 이건 누구다 라고 확신할수있어야하잖아
근데 전화번호로 개인을 특정한다는것 자체가
사람마다 유일한 단서이긴하지만, 바로 번호보고 어디사는 누구다! 라고 알수있는게 아니잖아
어떻게 뒷조사를 하든 해야되잖아
지금은 SNS로 바로 특정이 가능하니까 특정성이라고 칠수도 있을것같은데
예에전에도 번호로 특정성이 성립되냐?
특정성이 존나 애매한것같음
제 3자가 볼 때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라고 하는데 원칙대로면 번호만 가지고 사람을 알 수 없잖아..
0
2018.04.23
@달 전 전역
개드리퍼끼리 정모를 했다는 가정하에, 정모에 나갔던 A라는 닉을 쓰는 개드리퍼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을 하였을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되는 것으로 판결한 판례가 있음.

뒷조사를 해야하는가? 여부라기 보다는 알려진 정보를 통해 제 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 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지.

전화번호로 상대방의 프사를 확인해서 저런 댓글을 남긴 시점에서 특정성은 성립된다 볼 수 있음!

나 ㅇㅇ사는 ㅇㅇㅇ인데 욕하지말고 말로하자 000-0000-0000

머리속에 입력!
0
2018.04.22
나 이거 ㄹㅇ 궁금해
0
2018.04.22
이건 자기스스로 번호 뿌린거잖아
0
2018.04.22
1댓은 익게 평범히 보는건데
2댓부터 익스트림 된거임

물론 1댓이 잘했다는건 아님
0
eve
2018.04.22
신상 다른 사이트에다가 풀었으면 쌍방아닐거같은데ㅋㅋㅋㅋㅋ개웃기네진짴ㅋㅋ
0
2018.04.22
@eve
게이 어플에 뿌렸다는데
0
둘다 개드리퍼다= 쌍방
0
2018.04.22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듯한~~~~
0
@PZNDRG
삐빅 최백호입니다
0
2018.04.22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돼요오오~~
0
2018.04.22
하지이이만~ 우우리~ 함께한~ 수우운간~ 이젠~~ 주말의 명화 됐지마안~~
0
비가오는~ 그~리에서~
0
2018.04.22
요옹~서어 해 주세에요오오우오오~
0
2018.04.22
? 카톡 전번 저장하면 상대방이 누가 저장햇다고 알림뜸? 처음안 사실이네? 둘다 해야 뜨는거 아니냐?
0
2018.04.22
@급식워치
친구추천에뜸
0
2018.04.22
@흑기
난 친추추천 그거 off 해놧는데 그럼 상대방 몰르지?
0
2018.04.22
개인신상을 알고있음에도 욕박은거면 줫되는거 아님?
0e60이 줫된거 같은데 아님??
0
2018.04.22
답 : 둘 다 병신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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