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276288

판사들은 사회와 여론의 압박으로 성범죄 주장 사건에서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성범죄 유죄 판결을 내릴 정도다.

최근 성폭행 재판에서 피고인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징역 5년이 선고되자 놀란 고소인이 “나를 모함한 것이 힘들어 사실 아닌 것을 말했다”고 털어놔 무죄가 선고되는 해프닝도 나왔다.

성범죄 재판부 판사들은 “사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무죄 판결문 쓰는 게 예전보다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반면 어떤 판사들은 “양형이 너무나 높아진 상황이라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차라리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사단계에서 검찰이 성범죄 피해자 말만 듣고 허술하게 기소했다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아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성범죄는 강제성 부분이 핵심이지만 검사들이 고소인을 강하게 추궁하는 것을 껄끄러워하면서 결과적으로 무죄가 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지법에서 있은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6건 중 4건이 무죄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만약 법관이 재판했어도 무죄가 나왔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