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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크게 동요…"장관·총장·서울지검장 무리한 수사 책임져야"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 파견 당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아 온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48·사법연수원 23기)가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 피의자 신분인 현직 검사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초유의 일이어서 향후 수사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가 자살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정원 소속 정 모 변호사가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변 검사의 사망 소식에 법조계는 크게 동요하고 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몇 명을 더 죽일 셈인가" "청와대의 `적폐청산` 구호에 앞장선 무리한 수사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변 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아인` 사무실이 있는 건물 4층 화장실에서 투신했다. 변 검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가 뛰어내린 화장실 창문은 성인 남성 한 명이 겨우 통과할 정도의 크기였다. 목격자 김 모씨(70)에 따르면 사고 당시 변 검사는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채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한 지인이 "어서 일어나"라며 오열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건물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변 검사의 정확한 투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56·18기)은 이날 저녁 대검 대변인을 통해 "비통한 심정"이라며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6일 변창훈 검사의 투신 및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크게 동요했다. 특히 변 검사와 함께 근무하는 서울고검의 동료들은 투신 소식이 전해진 뒤 곧장 치료 중인 병원으로 달려갔으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적폐청산`한다며 몇 명이나 더 죽여야 하냐"며 울먹였다. 검사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너나없이 `책임론`도 거론했다.
청와대의 `적폐청산` 구호에 편승해 검찰 수사를 압박해 온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의 수사를 견제하지 못하는 검찰총장, 수사를 강행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모두 `무리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특히 수사 초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50·21기·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변 검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는 점도 거론되고 있다. 국정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위해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국정원을 설득했다는 얘기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애초부터 `국정원 댓글 수사`의 피해자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23기)이 `국정원 수사 방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모양새가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 검찰수사 향배 촉각
전날 장 전 지검장이 영장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날 변 검사가 투신하면서 현직 검사 중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43·30기·대전고검 검사)만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 전 부장검사는 오전 10시 20분께 법원에 도착해 `현직 검사로서 영장심사를 받게 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심문에서 성실히 말하겠다"고 말했다.
서 모 전 차장, 고 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 2명은 오후 3시부터 영장심사를 받았다. 장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했다. 이날 영장 결과는 밤늦게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변 검사의 투신 소식에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고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재직 중 따뜻한 마음과 빈틈없는 업무 처리로 위아래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아온 변창훈 검사의 불행한 일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관련자들을 구속한 뒤 남은 국정원 수사에 속도를 내려고 했지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유족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통곡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에 마련된 빈소에서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유족과 지인들이 곳곳에서 울음을 터트렸고, 한 중견 검사는 "이 정권이 죽였다"며 울부짖기도 했다. 유족 측은 한때 비통한 마음을 달래지 못해 취재진에 "나가라"며 고성을 질렀다.
고인의 아내는 이날 찾아온 조문객을 붙들고 "뭐 그렇게 잘못했느냐. 애 아빠한테 다 뒤집어씌우고…"라며 통곡했다.
한편 6일 세상을 떠난 변 검사는 `공안통`으로 인정받던 검사였다.
경북 예천 출신인 변 검사는 대구 심인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국정원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변 검사는 1997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해 울산지검 공안부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등 공안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2009년 울산지검 공안부장을 맡았을 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직접 사고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투신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부검에 참여하는 등 꼼꼼히 수사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의 발단이 된 국정원 파견은 2013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약 2년간 이뤄졌다. 변 검사는 당시 법률보좌관을 맡았다. 변 검사는 1남1녀를 두고 있다.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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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그거잉여
아졸려
Finitude
개로쉬
네 엄마
FcTlis
맥주무늬벽지
라면먹자
댓글 사법 방해 검사 두명 죽으니 기를 스고 달려드네 ㅋㅋㅋㅋㅋ
cullingcat
Dijkstra
죽으면 다 뒤집어 쓰는거지
지들이 한 일 생각 못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개 싫다 진짜
보라돌이얌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세월호같은 사건으로도 죽고, 부패한 국가의 시스템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만데
지금 지들이랑 같은 상류층 하나 뛰어내렸다고 지랄?
진짜 지랄이다. 저걸 안타깝게 보는 국민이 몇이나 있겠??
보라돌이얌
검사는 무슨 귀족인가? 존나 일반인 죽는거에는 눈도 껌뻑 안하는 새끼들이 저러니까 진짜 치가 떨리게 역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