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media.daum.net/culture/life/newsview?newsid=20131217175907884
몸 망가지기 싫으면 금연해라
그리고 길빵 좀 그만해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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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양의조화
18765
눌치
왜 논점 흐리는지 모르겠네
흡연구역 있는데서 굳이 밖에 나와서 피는사람 본적도 없는데 감성이 폭발하셨나...
Muchic
길거리에 쓰레기통 없으면 맘대로 버려도 됨?
18765
진지충
18765
엠맥
크큭
알면서 즐기는게 분명하다 시밸롬들
뚜잇
개드립좆망각
인새끼
개드립좆망각
먹이 주면 안 됨
악라이퍼
자아성찰
덩달아 욕먹는거야 병신아 머리가 안돌아가면
나서지를마라
뚜잇
자아성찰
【판시사항】
1. 흡연권과 혐연권의 우열
2.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
3.흡연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5.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가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상하의 위계질서가 있는 기본권끼리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3.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제 조용히있어라 앵앵 거리지말고
뚜잇
뚜잇
개드립좆망각
진지충
뚜잇
진지충
뚜잇
진지충
뚜잇
뚜잇
진지충
뚜잇
뚜잇
뚜잇
愛乳
뚜잇
愛乳
배꼽사냥꾼
뚜잇
난인간을그만두겠다
배꼽사냥꾼
개드립좆망각
어그로세크리파이서
주의 바랍니다.
엠맥
제목선정부터 분란이네ㅋㅋㅋ
음양의조화
우리가 원하는 건 무분별한 증오와 혐오거든요
엠맥
술에 관해서 좀 봤는데 원인이 되는게 없다는게 의아하네
눌치
여기선 의도적인지 몰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부분 생략함;
엠맥
연구출처도 없어서 확인이 잘 안되네
여튼 술은 미미하니 계속 즐겨야겠다
라르고
뭐 발암물질이니 어쩌니 다 개소리
차라리 할거 다하고
안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게 더 좋음
음양의조화
엠맥
어떤 메커니즘으로 하는지 궁금하다
진지충
엠맥
간염에서 암으로 발전된게 흡연보다 높다는건 자료에 나와있는걸
암의 주요 원인은 간염인데 이게 틀린 명제는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