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리가 듣고 싶었다. 결국은 의료복지라는 측면이 대기업 사업확장의 일환으로 전락하는 순간을 보게 되는거네

근데 여기서 오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까 삼성이? 정부가?
나는 지금 체계도 괜찬은데.. 암튼 5줄 요약 굳

(위에 이어서) 이대로 뉍두면 그런 현상이 짙어지고 나발이고 병원들이 죄다 문을 닫게 생겼는데 저런 영상짓거리나 하는 놈들은 대체 뭐하는 놈들이지??

뉍둬서 살아남은 병원들은 약장사 안할거 같냐? 더 심하게 했음 더 심하게 했지.

의사들이 시위하는 이유? 영리화도 반대하고, 애초에 현 의료보험 정책부터 반대하기 때문이야.

그들의 요구가 뭔지 알아? 의료보험값을 인상해서, 병원이 의료보험 혜택 범위에 있는 진료를 했을 때,

병원에서 속수무책으로 생겨버리는 적자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해결을 해 달라는 거야. 자기네들이 망해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네들도 지금 하는 약장사 하기 싫다 이거야. 진료에만 매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사들이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의료보험 인상'이야.

정부는 그런 의사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고. 그래도 병원이 망하면 안 되니까 병원 운영시스템에 대기업 투자를 접목시킨거야.

고로 의료보험은 오르지 않고 그대로고 혜택도 마찬가지인 이 정책이 서민 죽이기라면서

영리화, 민영화 구분도 못하고 있고, 무조건 반대한다는 의사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저 코메디다. 세상에 이런 코메디가 어디있냐?

자기가 의사이거나, 준비중. 혹은 세금 더 내고 싶은 사람, 부모님 세금 더 내게 해주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그냥 조용히 해라... 무식한 거 티내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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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y가 말한게 네가 말하는거라 이 말이지?

그분은 애당초 판국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인듯...

근데 이게 무슨말임 의료보험 혜택 범위에 잇는 진료를 했을때 적자가 난다니?
의료보험 혜택이라는게 병원한테 환자가 직접 병원에 돈을 주는게 아니라
국가에서 그 혜택 범위에 해당하는 돈을 나중에 챙겨 주는 거잖아.. 뭔 개소린지 모르겠네
존나 기초적인것도 모르면서 지껄이는 말같은데

진료 원가의 80퍼센트를 국가에서 주고 나머지 20퍼센트는 병원 부담 ㅇㅋ? 개인부담 비용은 코딱지 만큼이고 병원 운영비 국가지원 일절 없음 ^^

결국 지금 해야하는건 의료 민영화, 영리화가 아니라
의료보험료 인상과 의료보험의 혜택 인상이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의료비가 늘어나면 조금 비싼 진료더라도 서민들이 망설이지 않고
진료받을거고 그럼 병원쪽의 수익이 늘어나게되는 단순한구조잖아
근데 이 의료보험이라는게 세금처럼 돈 많은놈은 많이내고 없는놈은 적게내는 방식이라서
돈많은 새끼들이 의료보험료 인상을 매번 반대하고 나서잖아
그래놓고 존나 간단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들이 돈벌수있는 의료민영화 모델을 미국서 들고온거고
전국민적으로 의료민영화가 개쓰레기라는게 밝혀지니까 여론피해서
이건 민영화아니고 영리화에요! 라고 가면쓰고 코스프레하고있는거지...
내말에 틀린거있냐?

지금도 충분히 돈 많이 가진 애들한테 충분히 많이 걷고 있어.
소득 하위 50%는 세금을 안내는 나라에서 부자들 세금 더 내라는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게 그저 코메디인거야.
앞으로의 증세는 전 계층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세수는 절대 늘지 않아. 왜?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너무 높아서 부당대우가 느껴지면 바로 탈세로 이어지거든.
그리고 돈 많은 새끼들이 의료보험 인상을 반대하고 나서는 사례가 대체 어디있나??
서민들 병원 못가게 하려는 수작이라고들이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부자들인가?
의료 민영화가 개쓰레기? 그건 좌파들 말이고 ㅋ 넌센스가 뭔지 알아?
대한민국 병원들 이미 거의다가 개인 영리추구하는, 즉 민영화가 돼 있다는 거 ^^; 개쓰레기라고 하던 사람들은 그저 개소리하는 거라는 거.

하... 답답해서 그래
돈많은 새끼들이 반대하는 의료보험료 인상이란 다 같이 의료보험료가 오르되
돈 많은사람들은 오르는 금액이 일반층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이잖아.. 말장난 ㄴㄴ
그리고 니말대로 우리나라 병원들 이미 거의다가 개인영리추구하는 민영화가 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의 법규제가 풀리는 순간 걷잡을 수 없어지는거잖냐
그리고 결론적으로 니가 하고싶은 말이 뭔지 도대체 모르겠음
껍데기만 영리화인 민영화를 하던말던 까지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 말인건지?
여론이 파도에 쓸리니까 니가 그 물살안에서 중심을 잡는것까지는 좋은데
괜한 반향심에, 혹은 깨시민 코스프레가 하고싶어서 타당하지않은 이유로 물살에 역행하는건
좋지 못한 방법인것 같다 임마

네가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거부하고 있어. 의료보험 오르는 비율이 부자들이 월등히 높아진다는 계산법은 일단 잘못 된 거고...
지금의 법규제에 쟁점이 되는 건 영리화, 민영화 이게 아니라 '국민 건강 보험' 즉 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야.
의료보험 인상은 받아드릴 수 없다. 의료보험 민영화는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게 지금 국가 입장이고, 의협은 그 반대야.
의협은 의사들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병원들은 망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국가가 내놓은 대안이 지금처럼 대기업투자 이끌어낸 영리화야. 다른 장사 같이 해서 이익 챙기게 해 준다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의협은 의료행위로만 먹고 살게 해 달라고, 나는 의사이고 싶지 환자들 속이는 약장수가 되기 싫다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야.
하나 물어보자.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의료보험 인상에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건 의협과 국가 싸움이지. 보편적 복지가 달성돼 있는 의료를 받기만 하는 국민 입장으로서는
그냥 아닥하고 있는 게 제일 보기 좋은거야. 세금 더 낼 생각 있다면 의사편 들어도 별 말 하고 싶진 않음
내가 의사였어도 이번 정책은 절대 반대했을 테니까.

사람들은 의료보험료 인상을 반대할 것이고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시한게 의료영리화 라는 거지? 이 자체만 놓고보면 타당해
하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모델은 삼성같은 대기업이 의료산업을 독점하는 모양인것 같은데?
누군가 독점한 시장에서 네가 말하는 보편적 복지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독과점의 폐혜는 역사적으로도 이미 수차례 증명되었고 지금까지의 행보를 볼때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을 규제할 생각이 전혀 없어
네가 주장하는 의료계의 만성적인 적자보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아니냐? 이건 의협과 정부의 싸움만은 아닌것같다

우리나라 15개 가량 되는 대기업들 중에 의료산업에 체계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정도의 여유가 있는 기업 한번 꼽아봐. 삼성이 독점하는 모양새는 분명해. 허나 독점한다고 해서 진료비가 무턱대고 더 비싸질 거라는 건 심한 비약이지. 삼성 이외에 다른 대기업들도 의료산업에 투자설계를 해 나가고 앞으로 경쟁구도가 갖춰질 거라는 전망이 훨씬 현실적이지 아무래도.

잘 읽었는데 그럼 세금을 더 걷는게 옳다고 생각이 든다. 물론 내가 생각하는 기준 선이 존재하겠지만
솔직히 의사가 약장사며 의료장사를 하면 안되는거자나 사람의 생명까지도 다루는 직업인데...지금도 영리기업 처럼 운영을 한다지만
세금 좀 올려서 해결된다면 나는 긍정적일거 같다.

암튼 글은 잘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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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대형병원은 그런식으로 조금씩 벌충해가고 있지. 그걸 이제 전면적으로 허용해주면서, 확대하자는게 이번 법안의 요지 아님?
그 근본에는 불합리한 수가구조가 있고.
그러면 대형병원은 불합리한 수가구조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업을 통해서 살아남게 되는거고,
일반 개인병원은 수가구조가 불합리한데, 그에 따른 보완 정책은 남이야기인 상황이 되는거지.

그리고 저런식으로 돈버는게 결국 환자한테서 받아내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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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 법은 의사의 희생이 아니라고.
의사의 희생을 정말 바란다면 걍 현 제도 그대로 가져가면 됨.

근데 왜 여기에 지금도 잘나가는 대형병원 비행기태우는 정책을 밀어주냐 이말이지.

대다수 의사의 희생의 대가로 일부 지금도 떼돈버는 의사에게 특혜를 쥐어주는게 정상적인 법인가?

중소병원들에게는 할말이 없는 정책이긴 하지만 대형병원 비행기태우는 정책을 밀어줌으로서도 얻게 되는 게, 다는 몰라도 이것저것 많을 거임.

특히 정부가 핑계로 잡고 있는 일자리창출에는 한 몫 두둑히 할 건 분명해보임.

물론 이 정책이 비정상적인 형태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함.

하지만 이런 이상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 역시 분명해보임.

그래 일자리창출 하겠지. 그 일자리에 돈주는 건 누구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냐?
일자리창출 확실히 하고 그사람들 돈 줘야하는데 그 돈이 땅에서 샘솟진 않을꺼아냐?
결국 그게 다 환자에게서 나온 돈아니겠냐

대다수 정말 힘들게 지내는 의사는 외면하고 이 기형은 그대로 둔채로
지금도 존나잘나가는 대형병원에 환자 돈을 뽑아갈 빨대 하나 더 큰놈으로 꽂아주자는건데
도대체 이득이 뭔데


상당한 이유? 있겠지.
일단 자본들이 좋아하니까. 우리나라는 자본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그리고 국민들 불붙여서 의사들의 건보료 인상 압력을 여론으로 끌수는 있겠지.

근데그럴거면 그냥 인상하지 말고 넘어가던가 이건 무슨똥인데

그저 웃을 뿐. 누구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냐니 ㅋㅋ
그럼 그 환자들은 생업에 돌아가서 누구 주머니에서 돈 빼서 벌까요?
님 지금 이용하고 있는 미디어에 들어가는 요금들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옴?
자본주의의 개념 자체를 부정할 거면 위로 올라가든가요 ㅋㅋㅋ 아 놔 진짜 어처구니 없네 ㅋ
상당한 이유가 자본들이 좋아해서라니ㅋㅋ 큰,작은 병원들 너나 할 것 없이 망해가고 있는 판국에 어떻게해서든 병원에게 이윤창출의 수단을 마련해 줘야 하기에 내놓은 정책을 더러 자본이 좋아한다라...
일자리 창출이 왜 중요한지는 충분히 아시죠? 누가 누구 돈 빼다 쓰는 그 사람들도 결국엔 아파서 다들 병원가고 혹은 음식점 가고 교통수단 이용해 놀러가서는 돈 펑펑 쓸 수 있는 사람들인 거 다 아시죠?
인상하지 말고 넘어가던가가 아니라 인상 자체가 아직 거론되지 않았어요 ㅋㅋ
존나 잘나가는 대형병원이 요즘 어디 있나요 대체? 저 현대 아산병원에서 일하거든요? 레지던트들 비롯해서 교수들 까지도 연봉 10퍼센트씩 절감시키는 판국인건 아세요?? 까딱 잘못했다가는 그냥 구조조정 되는 판국이 요즘 대형 병원들인 거 아세요?
병원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내게 된 정책을 깔꺼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까야죠. 아 ㅋㅋㅋ 누구 주머니? 발언은 정말 어이가 없다 ㅋ

결국 선택임. 국가가 의협 말을 들어줄 것이냐. 아님 계속 쌩깔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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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아마 여론이 등을 돌릴 거임; 언론은 여론 풍향에 따라 움직일테고..

영리화가 시행되면 우리들이 무슨 피해를 입는지?

공부 안하면 돈 뜯김.

이번 영리화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보험진료 수가가 기형적으로 싸기때문에
'보험진료 수가를 올리거나, 보험진료 외에 어떻게든 벌어서(비보험진료든, 아니면 뭐 약을 팔든) 먹고살거나'인 상황이라고, 현재 상황이.

그래서 실력있는 의사들은 전부 다 생명과 관련없는 미용쪽으로 나가고있단말이지.
의료시장 자체가 기형적으로 곪아가고있어.

사실, 솔직히 딱 까놓고 영리화를 한다고 일반 시민들에게 가는 드러난 피해가 막 나오진 않을것임.
어떤 방향이든 의사들은 적자가 안나게 운영을 할 방법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고, 그게 지금 정부의 방향이라면 지금도 피부과같은데 가서 파는 약이라던가, 병원 주차장에서의 주차요금, 병원 부대 장례식장의 여러가지 상품들, 병원에서 진료받는 간호서비스나 여러가지 드레싱 재료, 약재....... 뭐 이런걸 조금 더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팔겠지.

대형병원에서 저런 약을 자체상품으로 팔고, 어쩌면 입원실을 1인실을 얼마간 반강제로 써야하는것처럼 저런 약도 어느정도 강제성이 있게 사용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봄.
대신 보험진료의 수가는 여전히 쌀테니까 일반 시민들은 엄청나게 크게 달라지는건 없을거임.

근데 이게 지금도 기형적인 의료체계(생명에 꼭 필요한 보험진료를 하면 망하는 의사, 때문에 돈되는 진료로 갈아타는 의사... 그 속에서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받는 환자들 + 멀리 보면 일반외과, 순환기외과 등 정말 실력있는 의사가 필요한 과를 기피하는 의대, 그리고 그때문에 쇠퇴해가는 저런 과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옳냐는 거지.
이렇게 시간이 더 지나면 자체상품을 제공할 수 없는 영세병원은 다 망하고 대형병원이 의료를 독점하고, 그러면 정말 자체상품을 미친듯이 환자에게 팔아도 손을 못쓰는 상황이 나오지 않겠냐는거지.

보험진료 수가를 올리면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되는거네 결국엔? 어쩔 수 없이 해결해야하는 일이라면 이것도 저것도 괞찮을것 같네.

대신에 보험진료수가를 엄청나게 올리면 할말없는거고..

아니 근데 저 기형적인 의료시장의 구조에
'대형병원이 환자에게 돈을 벌 루트를 늘려주는 것'이 진정으로 해결방안이 된다고 생각함?

그래, 딱 까놓고 말해서 의사들이 원하는건 그거임. 국민들 건보료 더내서 보험진료 수가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비보험진료, 과잉진료, 약팔기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의료행위 해서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근데 뜬금없이 '병원급 이상은 자본이랑 연계해서 돈 더버세요. 그럼 됐죠?'
이미 자본이랑 연계할만한 대형병원은 넘치도록 잘먹고잘살고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정말정말심해서 잘사는병원은 진짜 잘먹고잘삼

여기다대고 이 기형적인 의료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이 자본과 연계해도 되도록 하겠어요!
세상에;; 자본과 연계할 병원이 지금 힘들어하는 일반적인 동네 의원이겠냐?

이럴바에는 진짜 아예 의료수가인상하지말고 현행으로 가고, 민영화도 안하는게 제일 이득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자본세력, 그리고 그에 걸맞는 규모의 병원만 이득보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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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외압인 건 맞는거임?? ㅋ 나도 지금의 의대 입학 기준은 좀 비정상적이라고는 생각함 ㅋㅋ 오죽하면 공부밖에 모르는 자폐끼 또라이들이 즐비함;;

의사협회에서 의료보험 민영화는 찬성하고, 의료민영화는 반대하는 듯한 포지션인것도 이런 이유에 있음.
의사협회는 의사 다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니까.

지금 의사의 지위가 어쨌든간에 의사가 점점 먹고살기 힘들어지는것 또한 사실이거든.

하지만 사실 지금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사 전반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고, 대형병원에만 힘을 실어주는 처사란 말이지.
도대체 왜 이런 정책을 정부는 추진하는걸까??
위에도 말했듯이 국가도 건강보험료 무한적자를 위해서든, 의료계 파탄을 막기 위해서든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대략 알고 있을것임.
다만 의료비를 올리면 건강보험이 파탄나든, 국민 부담을 올리든 해야하는데, 이러면 여론 반발이 굉장히 뻔할꺼란말이야?
그래서 좀 우회정책을 쓰게 된거지...
근데 이 우회정책을 조금 더 확대해석해보면
'의료민영화를 통해서 대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재벌을 형성하고, 의료재벌에게 건강보험 이외의 돈벌이 수단을 마련해줌으로써 복지정책 비슷한 기조, 현재의 값싼 의료수가는 유지하고, 별도로 환자에게 돈을 벌 수단을 의료재벌이 만듦으로써 환자를 통해 돈을 알아서 채워넣으렴. 정부도 살아남고, 의사들도 먹고살아라. 다만 그 별도의 수단을 못만드는 일반 의사들은 구조가 불합리하든 뭐든 알 바 아니고'
당연히 대다수의 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사협회에서는 의료재벌의 완전한 일개 노동자로 전락할 미래가 걱정되어서 반대하는거고,,
좀 멀리나가자면 이런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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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진료가 돈이 안되니까 과잉진료를 통해서든 환자를 속여서든 돈되는 비수가로 돌려서 진료하는 의사들- 여긴 너도 아는거 아니냐?

거기서 네 말을 인용해보자
'정부말대로 의료 자회사법인으로 의료수가 문제를 해결하면, 수가는 거의 동결되 즉 수가의 증가로 인해 생기는 건보료 상승이 없어진다고. 늘하던데로 물가인상분만큼만 올리면되.
자회사법인을 떠나서 실질적인 의료민영화가 되더라도 건보공단에서 추가로 부담은 없지 왜냐? 수가가 동결됬으니까'
의료 자회사법인은 결국 돈을 어디서버냐? 환자 아님?
이길을 택하든 저길을 택하든 결국 그 빈 의료수가만큼 환자가 돈을 더 내는건 어쩔 수 없다고.
근데, 환자가 돈 더 내는건 마찬가진데, 저 자회사법인이 일반 의원에도 통용되는 이야기냐 그거지.
아니 왜 대다수의 값싼 진료를 하고 있는 일반 의원들은 의료수가 문제를 해결 안해주고,
지금도 존나돈잘버는 대형병원은 의료수가 문제를 해결해주냐는거지?
그리고 그걸 핑계로 '아! 의료수가 정상이에요!'
이게 의사가 자기밥그릇 지키느라 그런것뿐인걸로보임?

아니, 세상에 자기 밥그릇에 구멍이 있어, 그걸 바꿔줄 필요가 있는걸 어느정도 합의하고 있다고, 근데 저기 쟤 밥그릇 크니까 저 밥그릇에 밥을 존나 줄게. 그러면 밥그릇 안고쳐줘도 되지 ㅇㅋ?

그러면 구멍난밥그릇 가진사람이 희생하면 되는거임? 그 희생으로 국민이 이익을 보나???
아니, 자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규모의 의료단체만 이익을 보겠지.

아, 수가를 올리려면 보험료를 올려야한다는 당연한 얘기를 생략해서 대화가 안통하는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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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정부에서 지금 건보료 인상을하면 국민들의 혈세를 짜내는거니까. 이렇게 영리화를 추진하는거늬?

중소병원들의 입장을 얘긴한 거 같음. 사실 이번 정부 정책은 내가 의사였다면 당연히 나도 반대했음. 허나 그냥 이대로 둬도 비주류분야의 중소병원들은 어차피 망할 거라는 거.

근데 어쨋든간에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면. 의료보험 민영화는 절대적으로 국민들에게 해가되는 방법이니까. 지금의 방안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의료보험 민영화가 절대적으로 해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보편적 복지는 영영 물건너 가겠지. 지금의 방안이 박근혜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함.

의료보험 민영화는 절대적으로 국민들에게 해가되는 방법이면, 그리고 수가인상도 건보료 인상으로 정말 안되는 방법이면,
그냥 아무것도 안하면 됨.

그냥 현행대로 가자고.

지금도 잘먹고 잘사는 대형병원에 특혜 퍼주고 의사와 여론간에 분란만 조장하는 현재의 방안에 무슨 의미가 있지

진짜 복지정책, 현재 의료비 지켜내고 싶으면
그냥 다 하지말자고. 지금이 제일 싸니까.

키야 일베에서 나온 자료들은 모두 팩트랑께요!! 그래서 광주도 폭동이랑께요

일베 좆같아서 안 봤지만
닉값할 것 다.

그러니까 의료민영화에대한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잖어?
저게 시행될려면 국민을 위한 보험이 어느정도 마련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음
의료민영화의 장점은 나도 안다 근데 한가지 확실한건 이번 민영화가 통과되면 삼성이 의료분야는 거의 독점할거고 동영상에서 말한 내용이 현실이 될거임
독과점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너도 알거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