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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이 진짜 착한 정책이야?

방금 진보적인 커뮤니티에

무상급식에 대한 글 올라와서

무상급식 왜하는거냐고 올렸더니

존나게 까이고 왔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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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내가 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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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다른건 추천수 많은거

어떻게 생각하냐?



27개의 댓글

오유라고 왜 말을 못하냐
0
@0년째 모쏠아다
저기 개드립임
0
@의미도 없는 웃음만
개드립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개드립닷컴?
0
@0년째 모쏠아다
개드립 맞음 ㅇㅇ개드립닷컴

개드립 좀 쳐봄 ㅈㅅ
0
2015.03.31
@0년째 모쏠아다
ㅠ 오유 아닌데 힝..
0
@봉팡리
미안 색깔 칠해져 있길래 오유인줄
0
보고 왔는데 겁나 극딜당하네
비꼼쩌네
0
2015.03.31
@의미도 없는 웃음만
개드립닷컴도 아는구나 ㅋ
개드립닷넷 주소 잘못쳐서 알게 됬는데 넌 어떻게 알게됨?
0
@봉팡리
어딘지 궁금해서

무상급식이라는 단어 속에.... 녹아 있습니다
이 문장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 ㅋㅋ

구글이 짱임 ㄹㅇ
0
2015.04.01
@봉팡리
모하는덴가요 분명 개드립과 같이 개와 냥짤로 도배되어 있것죠?
0
2015.03.31
무상급식을 하자는 이유가
학교에서 의무교육 간판을 내걸고 다들 학교가는걸 의무화하니까
밥 정도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거 아니냐?
0
2015.03.31
그런데, 급식이란거 자체가 강제급식이라며? 급식안먹고 도시락 싸가는거 금지라던데.
0
@그라울러
ㅇㅇ
0
2015.03.31
짬밥 왜 무상으로 주냐고 묻는거랑 똑같은거야
0
2015.03.31
넘 어렵게 생각하는듯
0
2015.03.31
착한정책이 아니라 당연한 정책.
0
2015.03.31
학교가 밥먹으로 가는데냐 이논리 되게 위험한거임

이 논리 대로면 공부하러가는곳이니까 화장실이 왜필요하냐? 화장실 없애도되고 밥먹으로가는곳 아닌데 왜 급식제도가 필요함? 급식 제도 없애도 되겠네?

그리고 니 말자체가 까일만하네 니가 밑에쓴말 중에 진보가 복지 3대정책 걸었으니까 보수도 어쩔수없이 걸었던거 아닌가요 하는데

어쩔수없이 걸었든 정치인이 공약을 했다면 그건 지키는게 맞는거다. 니말대로면 모든 공약이 어쨋든 자기가 당선되려고 상대후보 이길려고 어쩔수없이 건거 아니냐? 그러면 다 안지켜도 되겠네?
0
2015.03.31
무상급식이 당연하고 말고는 관점의 문제인 거 같고.
솔직히 나도 무상급식이 필수적이어야 하는가는 회의적임.
학교가 밥 먹으러 가는 곳이냐는 말은 이게 학교에 있어 필수적이기보다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는 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나도 그 생각에 동감함.
이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거엔 설득력을 잘 못 느끼겠더라.

물론 돈 있으면 많이 해도 좋은 거지만, ㅇㅇ
0
2015.03.31
무상급식을 하면 질이 떨어진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됨.
무상으로 했을때 질이 떨어지는걸 못막은 것에 대한 무능은 말할 수 있어도, 무상급식 그자체가 질이 떨어지는 이유가 될 수는 없음.
질은 곧 예산에 비례하는데,
질이떨어질정도로 예산 책정을 못했다면, 무상급식을 할 의지가 없거나,
무상급식을 할 능력이 없는거임.

무상급식이 나쁘기 때문에 안한다가 아니라 "우리 지자체는 무상급식을 할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말하는게 맞는거겠지.
무상급식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 할만한게 아님.

증세없는 복지? 지금 성남시가 하고있잖아.
무상급식은 그냥 무상급식을 할 능력이 되니까 무상급식을 하는거임.
아낄거 아끼고 체납자 세금 받아내고, 불필요한 행정 못하게 하고 하니까, 빚까지 갚은데다, 무상급식은 물론이고 다른 복지까지 진행하려고 하잖아.

그리고 선별적으로 하면되지 않냐는 말에는 무상급식하고, 직접세 비율을 높이면돼.
부자가 세금 더 많이 내는데, 자연스럽게 선별적 복지가 되는거고,
그리고 무상급식은 무상이 아니지,
세금 낸거에서 무상으로 급식 먹이는건데.
무상무상하면서 나라망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나라 망하는건 그런거 때문이 아니라, 무분별한 토목공사나 각종 부패 헛돈지랄 같은거 땜에망하는거임.

현재 보수정권 들어서서 지금 방산비리만 얼만지..
그냥 밥을 해먹이는 복지는 그야말로, 어디 셀틈이 없는 거의 직접적인 복지정책이야.
현금을 내어주는거나 다름없는거지.
고효율의 복지정책이라는거임.

거기다 저출산 방지정책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는 상징성 까지 있지.

그렇다면 돈이 있다면 -> 무상급식은 당연하다 라고 귀결될수 있지 않을까.
0
2015.03.31
@에르가
즉, 능력이 되면 복지도 하는거고, 능력이 안되면 복지도 못하는거임.
무상급식은,

"아이를 가진 가정"에 한정적인 지원으로 저출산방지를 위한 예산일뿐,
이런 저출산 방지 정책은 무상급식말고도 많음.
이것만 무상이니 하면서 정치적 프레임 씌울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네
0
2015.04.01
@에르가
http://www.snmaeil.com/sub_read.html?uid=328 이거 봐라 원래 빛도 없었고 손익도 계속 발생하니까 무상급식 무상대출 무상교복 이런걸 다할수 있는거지 손익도 없는곳에서 무상급식 무상대출 무상교복 같은거 하면 진짜 나라 망한다.돈이 넘쳐나비 않는 이상 무상급식은 고효율복지 정책이 아니라 쓰레기 정책이 되는거지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교육을 지원하면서 학교운영비와 함께 급식비 마저 지원해야 하는데 지금 경재상항도 안좋은데 이런 상항에서는 무상급식은 개쓰레기 같은 정책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0
2015.04.01
@UsOb
어디 외국살다왔냐
0
2015.04.01
@UsOb
빚도없는데 전시장이 모라토리엄을 했다고???
그리고 능력을 발휘해서 지방세납부율을 1위로 끌어올렸는데,
근데도 원래 돈이 많았다?

무상급식의 논란에 대해서는 경북대 경제학 교수가 한말을 한번 읽어봐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3312043265
0
2015.03.31
무상급식 가지고 궁금한게...

분배의 효율성이라고 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양육은 왜 하는 걸까?
부모니까 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면서 국가에서 무상급식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인지 생각해봤으면 한다.
0
2015.03.31
부부가 아이 두 명까지는 돈이 없어서 못 키울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해주는게 올바르지 않냐?

그 일환이라고 보자
0
2015.03.31
일단 질이 떨어지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임
유상이나 무상이나 어차피 1인당 책정된 급식액은 거기서 거기임 중요한건 영양교사 혹은 영양사의 역량임
문제는 이 문제가 복지 프레임으로 끌려들아왔다는거임

급식이 교육활동의 일환이냐 아니냐로 판단하는게 더 맞는 얘기임

왜냐고? 교사들 근무시간에 식사시간도 포함돼있다...

급식활동도 교육활동으로 보기 때문이지... 요즘 준비물도 학교에서 다 사주는 마당에 교육활동이라고 판단하는 급식도 당연히 의무로 제공해주느냐 안해주느냐? 솔직히 논할 가치도 없다고 본다
0
2015.04.01
뭔가 좀 떠들려고 했더만 이미 다들 떠들었네.

쨌든 네 글의 마지막 문장 말인데. 진보에서 공약을 걸어서 어쩔수 없이 걸었다는게 정말 변명이 되냐? 아니 뭔 이게 애새끼들 싸움질도 아니고 와 쟤가 병신짓 한다!! 질 수 없어!!! 나도 할거야!!! 이게 뭐 시발 걍 둘다 병신인거지 어느 한쪽의 잘못이냐?

정말 진보측의 복지 정책이 꿀발림에 지나지 않았다면 보수측이 이걸 비판하고 나섰어야지. 똑같이 따라하는게 아니고. 정말 그런식으로, 그딴 이유로 복지정책을 내건거라면 여당은 존나 반성해야됨. 시발 그런게 아니길 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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