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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의 급격한 상승은 확실히 부작용이 있는듯

0003946345_001_20180525021802987.jpg : 최저시급의 급격한 상승은 확실히 부작용이 있는듯

최저시급 올리고 분위별 가계소득변화만 봐도 빈곤층의 소득하락이 보이는데

현재 한국보다 1인당소득이 2배가량높은 미국보다도 높은 수준의 내년최저임금을 무작정 지지하기엔 위험도가 높아보임

실제로 시애틀 최저임금실험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상승이 근로자의 소득을 어느정도 올리는 긍정효과는 잇지만 그와함께 일자리감소와 바닥계층의 실업률상승이 보였었음

38개의 댓글

2018.07.14
사람들이 미국보다 높은 ~ 일본보다 높은 최저임금 ~ 이러는데

미국 일본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진짜진짜 '최저의 임금'이고 실상은 그보다 더 높다던데 맞음 ?
0
2018.07.14
@로도
일본같은 경우는 지방에 따라서 주는 급여가 달라지는걸로 암
도심지일수록 많이주는 편
0
2018.07.14
@
[삭제 되었습니다]
0
2018.07.14
@아이차기
한국은 7530원 받고 일하는 사람이 엄청 많지않나 ?

기본 아르바이트부터 사무직 생산직까지

거기서 머 야간수당 주휴수당 성과금이 좀 더 붙을뿐이지
0
2018.07.14
@로도
한국은 최저시급=시급임 최저시급은 최소한 그정도고 보통 융통성있게 더 주기도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없지
0
2018.07.14
@로도
최저임금이 지역마다 다름. 그리고 웨이터 처럼 팁있는 업종은 최저보다 낮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0
2018.07.14
8랩이 게시판도 못찾냐 ㅂㅁ
0
2018.07.14
진짜 현정부 경제정책은 겁대가리를 상실한거 같아
0
2018.07.14
진짜 머저리들이 무조건 올리면 좋다 옘병하는데
사회적으로 올리면 올리는대로 실소득이 올라간다는건
헛소리라고 생각함

세금도 무작정올리면 실제로 걷히는 세금은 적어지는데
물론 세금하고 최저시급이 같다는건 아니지만
현 최저시급부터 똑바로 지키고있는지 철저한 단속,
편법으로 시급깍기, 돈덜주는 관행들 계선이 주로 이루어져야한다고봄.

그리고... 존나무작정올리면 거짓말안하고 무인으로 존나대체되는데.어쩌려고그러지..
0
2018.07.14
@접영매우잘함
현재 : 시급을 올리면 무인으로 대체되서 사람들이 쫄쫄 굶는다구욧!

조선: 이앙법이 시행되면 적은 사람으로 농사를 지을수 있게되서 나머지가 쫄쫄 굶는다구욧!
0
2018.07.14
@kmki
존나 자영업자들이 너무많다 이 조선에는...
0
2018.07.14
@기분로리다
ㄴㄴ 자영업자가 많은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음

국회에 건물주가 많은게 문제지
0
2018.07.14
@kmki
ㅆㅇㅈ..
0
2018.07.14
@kmki
실제로 이앙법으로인해 소작농과 평민 하층민들은 전락함.
이앙법이 노동력절감효과가 어마어마해서 걍 자기 노예시켜서
경작하고 소작농과 평민들은 걍 산속으로 숨어들어가서 도적이됐는데 ㅋㅋㅋㅋㅋㅋㅋ
0
2018.07.14
@접영매우잘함
ㅇㅇ 나라자체가 사농공상으로 틀을 정해놔서 농사를 못지으면 다른데로 흘러가게 해야되는데 그걸 막아버려서. 그런 과도기를 지나서 상공업등으로 자리를 잡아가려는 찰나 제국주의에 먹혀버렸지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안그랬다면 어떤모습이었을까 생각하게됨
조선은 국가철학에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
0
2018.07.14
@kmki
그럼 건설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최저시급을 올리는 것만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성장의 답일까.

근본적인 해결책일까?
0
2018.07.14
@접영매우잘함
근본적인 해결책 찾고 고치면 좋지 근데 시간이 얼마 없어. 당장 임기 자체가 유효기간이 5년이고. 가뜩이나 혁명에 가까운 탄핵사태로 태어난 정권에 간판공약이었고. 가계부채는 1300조를 넘어가고 빈부격차는 가속화되지 인구는 추락하는것엔 날개가 없다는걸 몸소 증명해주고계신다. 내수경제는 대기업 독과점에 거의다 먹혀서 동네 떡볶이집도 대기업프렌차이즈가 되버린상태에 전통적으로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사법관례. 마지막으로 사회 변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혼란이 야기되는데 이런 혼란은 대부분 사회 하층에 더 가혹하다 근데 지금까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가처분소득 덕텍에 그 혼란후에 정책이 궤도에 오를때까지 버텨줄 내구성도 썩 쓸만하지못함. 이런 개좃망 헬난이도 속에서 근본을 찾아서 천천히 해결하자? 지금 최저임금을 좀 무리하게 올린다곤 생각하지만 그쪽 방향도 썩 편한길은 아닐것같다는게 내 생각
0
2018.07.14
@kmki
거기에 주52시간 때려버리면 하층민 몰락이지않을까해서.
0
2018.07.14
@접영매우잘함
물론 지금 버틸 자산 없는사람이 힘들고 자산가놈들은 분명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착취는 끊기지 않을꺼라고 생각해. 정책도 속도조절을 한다곤 하지만 급진적인것도 맞다고 생각함. 정책의 최종 완성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기업 과 하도급 관계, 건물주에 있다고 생각함 근데 이부분은 당장 건들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나마 만만한 중견 중소 자영업자부터 조지는거같음 얘네는 분명 혼란스런 급류속에서 원하는데로 이동할 돛도 노도 가지고 있지만 째드래곤같은 재벌처럼 물살과 바람을 스스로 조종하진 못하는 존재들이니까. 분명히 몰아붙이면 원하는데로 몰아넣을수있다 그래서 임금상승은 경제 체질 변화의 시작이어야지 목적이 되어선 안된다고 봄. 일이년에 끝날일이 아니다 꾸준해야됨 중간에 멈추면 법피해 도망가는거고 계속 족치면 여기저기 쫒겨몰리는거고. 난 긍정적으로 보고있음
0
2018.07.14
정사게 ㅂㅁ
0
2018.07.14
시급 만원받고 물류센터 일하는 중인데 내년부턴 걍 편의점 바코드나 찍을란다. 개고생하면서 일할 필요가없어짐
0
2018.07.14
@행복한수제비
ㅇㅇ 너처럼 판단해서 시급 만원에 물류센터 일 안해주기 시작하면 사람 못 구하는 물류센터에서 인건비를 올리겠지
0
2018.07.14
@동아치
소득주도 성장 석섹스
0
2018.07.14
@동아치
그치!!이게 순기능인데 외국인들 데려다 그자리를 메꾸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국내 노동자 가치만 낮아짐
0
2018.07.14
반정부 일베충들 5마리 집결중ㅋㅋㅋㅋㅋㅋ
0
2018.07.14
@클럼프
븅신 새끼 ㅋㅋㅋㅋㅋㅋㅋ
0
2018.07.14
@클럼프
현정부 비판하면 다 일베충이래 ㅋㅋㅋㅋ
0
2018.07.14
이 나라는 최저임금으로 모든걸 할수있는 사람들을 뽑을려고하는게 문제다
존나 빡센일도 최저임금 주는데
0
내가 봤을땐 최저임금 인상 하니까 너도 나도 물가 올려서 그런거 같은데 배달료 부터 해서 소비가격도 왕창 오르니까
0
2018.07.14
취업 포기하면 실업율에도 안잡힘. 공부가 적성에 안맞는 중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보다 취업하는게 나을수도 있는데 최저임금때문에 불가능
0
2018.07.14
아니 시발 최저임금 = 최저의 임금 이어야 하는데 장애인이나 노인들 등 사회전반적으로 최저의 일을 할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장해주는 법이 최저임금인데 이 미친나라는 외노자 사회초년생들 묶어서 최저를 주니 시발 청년들이 일할맛이 나냐...
1
2018.07.14
걍 업종별 차등최저임금 둬야됨
빡센일은 만원 편돌이는 7~8천원 이렇게
0
2018.07.14
정사게로 ㄲ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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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4
성장통이라 생각해라 많은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 되겠지 정착하는데 시간이 걸릴 듯...
선진국의 과정이다.
0
2018.07.14
건물주들이 조선시대 마름 지주 노릇하며 임대료라는 명목으로 무명잡세 거둬가는 게 문제 같음

진짜 자영업자들 소작농이랑 다를 게 뭐냐
0
2018.07.14
어느직종이든 사람의 가치는 올라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언젠가는 이루어졌어야 할 정책이라고 봐..

그리고 최저임금인상의 부작용을 줄이려면 사람의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서비스업이 음식점인 만큼 판매가격을 조금 더 올리는 것도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지금 식사 한끼 평균 4-6000원 가격인데 이게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닌데다가 최저임금이 올라 생활이 넉넉해졌으니 여기서 조금 더 가격을 인상해서 받는 방향으로 가면 해결될 문제임. 식당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노동력 생각하먼 그만한 대우는 충분히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함.. 물론 너무 올랐다고 손님이 끊기면 안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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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4
@개소리전문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와 시장가치가 상충하지 않는다는것

취지는 좋지만 시장에서 인정되는 가치만큼의 노동력이 아닌데 그노동력에 대한 댓가를 국가가 강제해서 높이면 시장은 그 노동력을 가른것으로 대체하거나 이용자체를 안함

이게 무리한 최저시급상승의 맹점임

취지가 좋아도 결과가 좋지않으면 나쁜행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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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다 많이 받는 직장인들의 경우 퇴근하고 치킨하나 시켜먹을려고 해도 알바들이 월급 올라가니까 당연히 주인은 치킨값을 올리려고 할거고.. 직장은 월급 조또 변동 없고.. 개시발 진짜...
다같이 먹고 살자는건 알겠는데 천천히 좀 오르면 안되냐? 내년 최저임금 물가상승률만큼 직장인들 연봉 오르는건 아니잖아 시팔놈들아
양념치킨 소스 몇백원 아까워서 고민해야겠냐고 시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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