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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마음대로 월세를 올릴수없는 일본

보통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직접 건물주와 월세 협상을 한다.
개인 업자가 혼자 하는 것보다 협상력이 세다. 일본은 건물주가 마음대로 월세를 올리지 못한다.
우리 식당 가운데 한 곳은 주변 부동산 시세가 크게 올라서 2년 계약기간 이후 5%를 인상해줬다.
하지만, 다른 곳은 변함이 없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의 동의없이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가 없다.

일본 부동산업체 관계자, "예를 들어 월세 30만 엔에 2년 계약이 끝났다고 치자. 건물주는 월세를 35만 엔으로 16.7% 인상하고 싶어하고, 임차인은 30만 엔을 유지하고 싶어한다.
건물주는 임차인을 설득하지 않으면 절대 올리지 못한다.
정 올리고 싶으면 재판을 걸어야 한다.

주변 시세 인상 등 합리적 근거를 재판부에 제시해야 하는데, 임차인 측도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주장하게 된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부동산 시세가 오르고 있어 요즘엔 임차인들의 문의가 많다.
실제 주변 시세가 많이 오른 곳은 재판에서 임차인이 불리해 어느 정도 인상해줘야 한다.
일본 부동산은 월세 수익이 크게 늘지 않고, 건물 자체 가치를 주로 본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30446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27개의 댓글

2018.06.15
제목에 일본만 들어가면 닉네임이 다 똑같네
0
@가르라라리
다 얘임
0
2018.06.15
@가르라라리
ㄹㅇ 앙드레아가씨임
0
2018.06.15
역시 일본이야

월세 300에서 1200으로 올려버리는 어떤 미개국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깐~!
0
2018.06.15
@ㅤㅤㅤㅤㅤ
키야! 갓본뽕에 취한다
0
2018.06.15
저런건 독일도 그렇고 앵간한 선진국은 다 저러지 않냐?
0
2018.06.15
@차선 도로
우리나라도 경제선진국인데 왜 못하는거임?
0
2018.06.15
@사장바지
그거 할수있는 사람 대부분이 건물주니까
0
2018.06.15
@차선 도로
선진국들 부동산 가격 폭등하는거 보면 그럴리가 있나.
0
2018.06.15
우리나라도 임대차보호기간 5년간은 인상률 5%로 제한되어있음.
5년이란기간이 논란이고 권리금부분도 논란이긴한데 이범위를 벗어나는곳은 주요상권지밖에없음
0
2018.06.15
근데 저거 주변상권이 담합해서 인상해버리면 소용없는거 아님?
0
2018.06.15
아아... 니홍진니 나리따깟따...(笑)
0
2018.06.15
@램지썬더
(쏯)
0
2018.06.15
@ㅤㅤㅤㅤㅤ
(쯫)
0
2018.06.15
그럼 쫒아내고 새로받으면 되지
0
2018.06.15
@도라지
맘대로 못 쫒아내니까 못하는거겠지 ㅋㅋㅋㅋㅋㅋ
생각이라는걸 좀 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
0
2018.06.15
@능고맥로
계약기간 꿑났는대 왜못쫒아냄?
0
2018.06.15
@도라지
계약연장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필요함.
0
2018.06.15
@능고맥로
지랄하네 그럼 시발 계약기간이라는게 의미가 있냐?
계약 기간 지나면 재계약 안하고 쫒아낼 수 있다.
0
2018.06.15
@바이곤
https://uchicomi.com/senden/column/lease-management/524.html

모르면서 아는척하지마라 ㅋㅋㅋㅋㅋ
0
2018.06.15
일본도 집값오지던데
0
2018.06.15
우리나라는 건물주들 배 채워주느라고 멸망테크 타고 있는데
0
2018.06.15
일단 ㅂㅁ
0
2018.06.15
일본은 임대 계약할때 복비 외에 집주인한테 집(방) 빌려줘서 고맙다고 따로 돈으로 사례 해야한다며?
0
2018.06.15
삼정의 문란...

요역 군역 세금...

요역은 학생들 봉사활동, 군인들 대민지원, 넓게봐서 최저임금으로 갈아버리는 걸로 노동력 죄다 빼 쓰고...
군역은 대학까지 나온 고급(ㅋ)인력들 현역 2년, 예비군으로 6년으로 알뜰살뜰 갈아버리고...
세금은 나라에서 내란 세금은 많이 봐줘서 그럭저럭 참을 수준인데 세금 떼고 남는 그 조그만 잉여금은 죄다 건물주들 건물 월세로 빠지고...

200년 전이랑 다를 게 없어
0
2018.06.15
여야를 따지고 넘어서 정치하는양반들 대부분 불로소득으로 이미 떼돈벌은놈들이라 못건드는거임 ㅋㅋㅋㅋ

그걸 모르고 지지하는 정당 나뉘어서 서로 치고박고 싸우는 꼬라지 보면 웃김 ㅋㅋㅋ

투표해봤자 그놈 아니면 저놈인데 뭐하러 투표해 1번 아니면 2번이 당선되고

따지고보면 3번 4번도 매 똑같은놈인데 ㅋㅋ 투표 안하고 하고 지옥불반도가 달라지는거 하나도없음 ㅋㅋ
0
2018.06.15
남의 재산권을 개똥으로 보네... 건물, 상가 투자도 쉬운게 아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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