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29254&isYeonhapFlash=Y&rc=N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세월호 사건과 청와대 관련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문건도 포함돼 검찰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요구 목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원행정처가 '판사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 문건 중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 보고서에 인용한 90개 문건과 언론에서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문건 5건 등 총 98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문건 등장 인물은 비실명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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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개된 문건 중에서는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문건에 관심이 집중된다.

'세월호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과 'BH 민주적 정상성 부여 방안', 'BH배제결정 설명자료', 'VIP 보고서' 등 문건이다.

이중 세월호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 문건은 공개 전부터 일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사법부가 세월호 사건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대외적 홍보 효과를 위해 재판부를 어디에 맡길지 검토하는 내용이다. 특히 특별재판부나 수석재판부에 맡기는 방안을 위해 사무분담을 바꿔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BH 민주적 정상성 부여 방안 문건은 상고심 판사를 임명할 때 청와대가 사실상 임명권을 행사하면서도 외견적으로는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BH배제결정설명자료는 정치적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당시 여당의 지적과 관련해 '정치적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해명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상고법원 도입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VIP 보고서는 상고법원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대법관 증원'은 민변 등 진보세력이 대법원 입성을 노리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의혹문건이 전부 공개되면서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된 일선 판사들의 조직적 행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쎆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