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라는 헌재의 해석이 있는데
그러면 가령 어떤 사람이 본인이 내키지 않는 일은 그 어떤 것이건 일절의 타협도 없고
무조건 자기 목숨을 내걸고 벼랑끝전술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원하는건 손에 넣고야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정당하다고 믿어 판단하는 이가 있어서
바꿔말해 그 어떤 것이든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 행동하지 못하면 자신의 인격이 허물어져버리는 그야말로 야망의 화신인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행동들은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될까?
일반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아닌 것이 당연하고 개개인의 양심의 자유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중요한 다른 많은 것들이 존재하니
이는 상대적 자유이겠다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이라는것을 판단할때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 것인가를 마땅히 판단해야 할 터인데
그럼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제한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걸 알 수없다면 끝도 없이 듣도보도 못한 신박한 권리를 만들어와서 행여라도 그중하나를 인정한 결과,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권리를 특정계층 또는 집단의 이익에 따라 미리 독점하게 만드는 상황을 빚을 수도 있지 않을까?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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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콤네나
안나콤네나
세기 소년
그래도...
음...내 생각이 모순됐구만
세기 소년
타인의 재산은 아니지만 본래 복지로서 타인에게 돌아갈 수혜를 특정인이 과도하게 점유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같은것말야
안나콤네나
근데 암튼 대전제에 기반한 자유주의의 과도함이 야기할 문제에 대한 고민 떄문에
사회자유주의가 현실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함.
세기 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