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가 죽은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저런 글 쓰는 이유가 뻔하다고 봄. 그저 경찰의 과잉 진압이 그 원인이니 정부가 책임져라 그거 아님? 애초에 경찰이 왜 과잉진압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저 과거 세탁뿐인가.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음. 경찰이 시위대가 시위할 떄 나와있는 것은 시위대를 강제적으로 진압하고 시위대를 잠정적으로 범죄자 취급해서 그러는게 아님. 시위는 잘못하면 정치적인 미학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성을 흐리게 하고 그 결과 말도 안되는 결과를 낳게 됨. 그래서 경찰이 거기에 나가있는 것은 시위대의 무분별한 무질서가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대다수의 시민들의, 개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임.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폭력으로 시위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이 있을 수 있음. 근데 물대포가 과잉진압? 난 오히려 필요하면 총기도 필요하다고 봄.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없고 수 백명의 폭력 시위 가담하는 폭중들의 목숨 보다 그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단 한명의 선량한 개인의 생명이 훨씬 중요함.
시위 자체는 문제 될 것이 없다. 이건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니까. 문제는 이 시위가 폭력시위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인데, 이건 나도 참 안타깝다. 전혀 지지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든다. 하지만, 이번 백남기씨 사망 사건은 좀 다른 관점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는 장면은 완전 무저항의 상태인데, 집중적으로 노려서 위험한 물대포를 계속해서 쏘았다는 점에 있다. 심지어는 쓰러진 후에도 계속해서. 이게 울분을 자아내는 것이지. 위험한 흉기를 휘두르며 시위하는 사람에게 물대포를 가해서 이렇게 되었다면 이해하지만, 무저항의 나이든 노인에게 가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지.
불법은 불법임. 그렇지만 87년체제는 그 당시 기존 체제의 독재와 비민주적 사회에 대한 저항임. 즉 그 시대는 그 자체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 못 한 시대임. 우리가 안중근의사를 존경하고 '의사'라고 존칭하는 것은 안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이 그 자체로 옳은 일이라서라고 보는 것 보단 그 시대가 국권을 잃은 시기고 정당성이 없었던 시기 이기에 그것을 인정하고 높이 여기는거라고 봄. 손기정선수가 마라톤 우승하고 금메달을 걸고 찍은 사진을 동아일보는 일장기를 지우는 왜곡을 했음. 언론이 정보를 왜곡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언론의 자격이 없는 것이지만 이 또한 체제의 정당성이 없던 시기이기에 저항의 방식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함. 같은 논리로 87년도 이전은 전두환 독재라는 전근대적인 통치 방식이 개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생명을 위협하며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시대임. 그리고 그 시대는 저항권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시대였음. 저항권은 더이상 수단이 없을 경우 시민의 권리로 헌법에 인정되있다고 알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87체제가 폭력시위라는 불법인건 맞지만 저항권이라는 정당성을 갖고 있고 민주주의라는 슬로건이 독재라는 비민주적 제제를 무너뜨리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숭고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함. 물론 문제는 87년체제가 독재에 대한 저항이라고 해서 그 이후의 모든 사회제도를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에 대한 보상이라도 요구하는 듯이 대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로 간 것은 매우 뒤틀린 안타까운현상이라고 생각하고 87체제 이후에 사회가 좌경화 된것은 고쳐제야 된다고 생각함
가입했다
법의학쪽에서 계속 강조하는데
법의학하는 사람 수가 워낙 적기도해서 관리도 개판이고...
개처럼
가입했다
민감한 사람이라해서 더 특별한 의료서비스를 받는게 이상한거야
실수는 물론 하면 안되지만
워낙 다들 자주 하는 실수...기도하고
실수라기보단 예전에 본 책 뒤적이면 되지만
나는 당장 환자보기 바쁘니 그냥 대충 쓰겠다
형사들이 알아서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휘갈겨쓰는 서류거든
해당 법이 고쳐져야하는게 맞는데
그것도 아니고 의사들 바빠죽는데 사망진단서에 신경 더쓰는 경우가 오히려 적어
사안이 민감하다해서 더 신경쓸 이유도 없고
암튼 사망진단서를 일부러그랬다그러는건 좀 오바같음
가입했다
이 사안 하나만 특별하다고 고치기보단 제도 전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듯 싶네
개처럼
아무리 바빠서 과속한다고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서행하듯이
민감한 부분일수록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말하고싶었음... 그뿐이야
가입했다
내 말은 신호등도없고 인도도 설치안되고 과속단속카메라없고 과속표지판도없어서 다들 쌩쌩다니는 도로 옆에
어느날 초등학교가 들어섰는데
그 도로에 서행표지판도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도 안돼있는 상황이란걸 말한거 뿐이야
고쳐야지
익께이
심폐정지라는 사인 싸놓으면 좆병신취급받음 ...ㅠ
가입했다
다 배우는 내용인데
해결하려면 사망진단서 제도자체를 바꿔야함
한조요정
논리적임은 동시에 객관적으로 표현되는 게 맞다...
언제부터인가 좌파적 입장의 표현이 방송으로 나오게 됐는지는 모르나..
정확히 객관적으로 표현하자면...
폴리스 라인을 무시한 불법시위에 경찰의 수 차례 경고 방송과 물대포 경고 방송을 무시한 채 경찰 버스를 줄로 잡아당겨 버스를 넘어트리려 하다가 정당한 물대포의 공권력에 기인해 넘어진 사건으로 외인사로 추정된다가 맞는거다.
짧게...
정당한 공권력에 기인한 외인사로 추정되는 사건.
이게 정확한 표현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김현중
안 정당함 ㅅㄱ
출세하면안억울해
2005년에 시위하다 2명이 사망했거든
그때 노무현의 사과 연설 한번 찾아볼것을 권한다
국가권력이 왜 엄격히 통제되어야하는지
생각을 해보길 바란다
정당한 살수차???
지금 un에서도 문제삼고있다는건 아냐?
빅헤드
巡音ルカ
수후 수능만점
해냈다해냈어
타대출신은 잘 안받아줘
특히나 인턴은 타대 출신이 들어가면 대단하다고 추켜세워준다
이건뭐죠
슈뢰딩거의치킨
bingsu
출세하면안억울해
니 앞길도 캄캄하구나 ㅋㅋㅋ
StG44 돌격소총
귀피
콜라곰뺴꼼
어빈이
남묘
출세하면안억울해
87년 6월 항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니 말대로면 불법시윈데 ㅋㅋㅋ
어빈이
물론 문제는 87년체제가 독재에 대한 저항이라고 해서 그 이후의 모든 사회제도를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독재에 대한 보상이라도 요구하는 듯이 대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로 간 것은 매우 뒤틀린 안타까운현상이라고 생각하고 87체제 이후에 사회가 좌경화 된것은 고쳐제야 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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