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도 신고당할건 다 신고당하고있음

어설픈 쉴드는 의미가 없음

신고'만' 당하겠지

? 고소가 아니라 민원인데...

민원 즉 신고지

명예훼손, 모욕죄는 신고했다고 민원넣었다고 처벌가능한 죄가 아님

피해자인 6.25참전용사(당사자)들이 고소를 해야됨

근데 피해자가 누구누구다 특정이 안됨(ex.철수,영희 등등)

너무 막연하게 6.25 참전용사를 욕했기 때문에 피해자 특정이 안된거다

그래서 처벌불가능

그냥 법을 몰랐던 글쓴이의 착오로 생긴 해프닝이고 더 이상의 후기는 없다.

왜냐하면 경찰이 할수있는게 없거든 죄가 안되니까

처벌을 바라고 신고하는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제제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거 같은데... 왜 처벌이 안된다느니 얘기를 하냐. 민원을 넣으면 처벌을 할 수 있는건 하겠지만 그게 아닌건 다른 방식의 조치를 취해주는거임. 넌 보도블럭 깨졌다고 민원 넣으면 보도블럭 깐 담당자를 처벌한다고 생각하는거냐.

와........진짜 갑갑하다 이런애들이 있을줄은 몰랐다.....

모든 강제행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한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보도블럭 깨진거 민원 넣으면 보도블럭 갈아주는건 당연한건데

저런 메갈애들이 무개념 짓좀 했다고 개나 소나 민원 넣어서 제재받을거라 생각했다면
크나큰 착오다

그렇게 치면 일베는 지금 없어야하는거 아니냐?

무슨 이유로 제재할건데??? 무슨 법률로? 무슨 법령으로? 무슨 죄목으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재해줄거라고 생각하는게
와........진짜 갑갑....

너도 이불킥해야겠다

그니까 제제든 뭐든 할수 있는게 하는거고 아니면 아닌거지 그걸 이불킥이나 뭐니 하는 니도 웃김 ㅋㅋㅋ 법률이나 근거가 없으면 그냥 없는거지 갑갑하다? 난 니가 더 갑갑하다.... 뭔가 아는척하고 싶은지는 모르겠는데 민원이라는걸 넣는 이유는 이게 되든 안되든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걸 넣는거야..

민원 한번도 안넣어봐서 잘 모르나보네. 내가 옛날에 구청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민원 게시판 자주 봤었는데 거기 보면 진짜 별의 별 민원이 다 들어와. 그리고 그거 처리 안해주는 것 같아도 처리 해줄 수 있는건 다 처리 해준다. 하다못해 구청도 이런데 저 국민 신문고라는거 들어가보면 진상같아 보이는 민원들도 간간히 보인다. 그리고 그거 민원 분류는 당연히 해 주고. 무시할건 무시하고 할건 해주는거다. 내가 세금내고 우리나라에 사는데 나라에서 해주는것만 받아먹어야되냐? 너야말로 이불킥해야할것 같은데. 그놈의 이불킥 이불킥. 처벌에만 생각이 매몰되고 제제에만 생각이 매몰되고. 그러니까 주는것만 받아먹는거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봐봐라

"민원은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걸 넣는거야.."고 니가 말했지? ㅋㅋㅋㅋ

지금 글쓴이는 신문고에 민원 넣으면 뭔가 정부차원에서 제재나 어떠한 처벌을 해줄거라고 기대를 하고
민원을 넣었지만

법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민원이나 제재도 할수없다.
니 말처럼 "그거 처리 안해주는 것 같아도 처리 해줄 수 있는건 다 처리 해준다"
가 아니라 형법상 제재할 법률 규정이 없다고 못알아듣냐?

경찰입장에서 이 민원 읽으면
"뭐야 별것도 아닌게 민원으로 들어왔네 처벌이나 제재도 할수없는 건데"
이렇게 무시 당할거다

제발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애들이라 또는 법알못이라 그런걸수도 있고
니가 행정법좀 배워서 좀 자세히 아는걸수도 있고.
뭔 얘기하는진 알겠는데 못알아 듣는 사람 상대로 열내지 말어
그리고 혹시아냐 사이버 경찰청에서 권고조치 정도는 나갈지도 모르는 일이니깐

지금 너는 구청에서 해주는 행정처리하고

경찰청에서하는 사법집행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죄가 안되는 걸로 제재나 형벌을 가할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하게되면 준항고의 대상이 되기 떄문에 해당 경찰이 처벌을 받게 된단다~

이제좀 알아듣겠니?

어휴... 그니까 처벌이 안되면 경찰에서 알아서 컷해주는거라고 멍청한놈아. 그럼 그냥 거기서 끝인거지 그게 이불킥각ㅋㅋㅋㅋㅋㅋ 할건가 모르겠네 남이 민원을 넣으면 넣는거고 그거에 대해서 지가 중간보고 하고 싶어서 중간보고 한건데 으악 이불킥ㅋㅋㅋ 저건 처벌도 안되는데 ㅋㅋㅋ. 너야말로 저걸 뭔가 해준다는 그 생각에 매몰되있는거 아니냐? 왜 지가 한 생각만 계속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민원을 100% 처리해주는 것도 아니고 글쓴이도 그런 생각으로 글싸는 것도 아니고 자기만족일 뿐인데 그걸 가지고 뭔가 아는척 하고싶어 안달난거마냥 이러는 니가 더 안쓰럽고 답답하다.

남들이 뻘짓을 할 수도 있는거지 본인은 그래서 항상 바른길로 효율쩔고 성공만 하는 성공가도를 달리시나봐요; 그냥 시니컬하게 보고 그러면 자기가 남들 위에 있는것 같고 그렇지?? 그게 안쓰러워 난.

민원 정도면 최소한 카페 운영자한테 경고나 이런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 조심하도록 해라 그런 거 기대하면서 보내는 거지. 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이 경우 그냥 국민 신문고에만 넣어놔서 그렇지 국방부나 참전용사 관련 재향군인회 등등에 민원을 넣었을때의 반응은 또 다르게 들어간다. 그런데서 하는 업무들을 내가 빠삭하게 알진 못하지만 말 그대로 워마드가 저렇게 한건 참전용사랑 국군의 역사에 대해 모욕하는 거라 반응이 또 다르게 나와. 국민 신문고란 곳 자체는 그냥 통합적으로 이런 저런 민원을 받는거고, 물론 그런 쪽에 넣는다고 해서 일개 카페에대한 어떠한 조치가 크게 취해지진 않을 거다. 심각하게 생각 안할 수도 있는거고 근데 그러한 일 자체를 어짜피 무시당할껀데 뭐 하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만족일 뿐인 일이라도 실천 하는 사람을 이불킥각 ㅋㅋㅋㅋ 할 그런 건덕지는 없는거 같은데? 내 말의 요지를 파악을 못하고 그저 처벌을 해줄것이라고 믿었는데 안해줄텐데 ㅋㅋㅋ 이불킥각 ㅋㅋㅋㅋ 이러는 니가 참.. 그래.. 힘내라.

이새낀 말을 왜케 못 알아먹냐 윗놈 아까부터 꼭 제재가 가해지거나 처벌이 안되더라도 불편하니까 우선 민원을 넣어본다는데 니가 뭔데 이불킥이니 뭐니 지껄이며 아는척함?? 그냥 제재나 처벌은 사실상 힘들다 라고만 달고 끝냈으면 될 것을 ㅋㅋㅋㅋ 남이사 이불킥을 차건 말건 그리고 사실 이불킥 찰 일도 아님 민원 넣은게 뭐 부끄럽다고? 처벌 안 될 일 민원 넣으면 이불킥 각인거냐? ㅋㅋㅋ

저것도 맞는 말 이것도 맞는 말
'법적으로 재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 헛된 짓이다.' 라고 말 하는 게 맞다고 보는가?
적어도 권고조치라도 할 수 있도록 민원은 넣을 수 있다고 난 생각하는데. 계속 응 안되 식으로 처 말하면 누가 니 말을 귓등이로 들겠냐만...

라고 내가 말하고 싶어 너에게 말한게 아니라 대신 전해줘 당장

처벌안된다고 신고도 하면안되나
쓸대없는걸로 태클거내

니가 지금 하는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니?

한마디로 고소하니 신고하니 해도 실제로 할수있는건 없으니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얼마든지 해도 된다.

이거다.

이해를 못하네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얼마든지 해도 된다"고 확장해석 하는거 보소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얼마든지 해도 된다가 아니라 왜 제3자인 글쓴이가 이걸 신고하냐 이거지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 고소할수 없는 범죄다

그리고 지금 저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도 성립하지 않기때문에 엄연히 따지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도 않는다.

죄도 안되는걸 민원 넣었다고 경찰이 권고나 제재조치를 해줄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제3자인 글쓴이다 하는건 오버라는 말이지

법이란게 참 더러운면이 있었구만.

저딴소리를 해도 특정인을 지칭한게 아니라면 죄가 성립이 안된다니...

6.25 상이용사제단같은데서 소송걸면 가능한가?

법이 상식을 따라가주면 속이시원한데
안그래서 문제지

그 경우엔 6.25참전용사를 욕한거고
상이용사제단을 욕한게 아니어서 특정성 성립이 또 안됨

상이용사제단이라고 한건 생각이 안나서 그런거고

6.25 참전용사들의 모임이나 단체에서 소송걸면 되는거 아니냐 이러지

글쎄 우리나라는 판례도 어느정도 인정하는 주의인데

판례상으로는 너무 막연한 집단은 (ex,서울시민,부산시민 등등) 특정되지 않은 대상이라고함
일베 개씨발 병신새끼들 메갈 씨발돼지년들이라고 욕하면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안되듯이

6.25참전용사가 몇명일지는 모르지만 수십만은 될것같은데 특정짓기 힘들어서 죄가 안될듯하다


판사가 참전용사 욕한거에 빡쳐서 판례를 뒤짚고 판결을 낼만한 상황이 있으면 메갈놈들 유죄 때릴수는 있겠지만
판사도 자기 앞가림은 해야하니까 가능성은 제로지?

6.25참전용사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남아계신건 아닐텐데

어케든 좀 해줬으면 좋겠네

아무것도 안 되면 걍 끝이지 무슨 이불킥

생각 수준하고는ㅋㅋㅋㅋㅋㅋㅋ

고작 이런 걸로 이불킥을 누가 하냐. 안되면 그냥 마는 거지

[삭제 되었습니다]

제재민원글에 이불킥 소리 하면서 쒸익거리는거 보니 그쪽 맞는듯.

어떤 순진한놈이 저렇게 민원넣엇다고 쟤네 다잡혀간다고 생각하겟냐 그리고 큰걸기대한건 아니지만 아무런대응도 못한다고하네 라고 후기올라올수도잇지 뭘그렇게 아는척을 얼마나 하고싶은거냐 학교서 친구가 놀리면 법적으로 문제없어도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말해볼수잇는거아니냐 선생님이 애들끼리 그럴수도잇지하고 무시할수도 잇지만 상대방 친구한테 그러지마라고 얘기 한번 해줄수도잇는거고 니가 이쪽으로 아는게 많다고 니가 여기 댓글단사람보다 더 잘난건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