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난건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저번에 한문철tv 보면서 주차자리 넘어서 티 안나게 불법주차 돼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초보가 쎄려박아 놓고 불법주차한테 과실 묻던게 있었거든.
근데 내 기억상에 한문철은 불법주차 과실0 이라고 했던거 같은데 법원 판례보면 10~20 프로 부담한게 많더라고?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건지. 아님 주자차리랑 거의 비슷하게 되있을때랑 아니면 그냥 길 한복판에 주차 이것때문에 다른지, 왜 과실비율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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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art
통행에 방해될 정도였다면 약간의 책임이 있고, 통행에 별로 방해되지 않았는데 박은거라면 불법주차라는 점은 과태료 대상일 뿐 불법주차라고 따로 책임이 있는건 아니다.
강아지죠아
시원하구만 ㄳㄳ
삐뚤어진아이
보험사랑 법원판결이 달라서 그런점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