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찐따가 맞더라도 널 찐따라고 놀리고 괴롭히면 안되지.

둘이 구면임?갑자기 시비 터네ㅋㅋㅋㅋㅋ

요즘 개드립에 저런새끼들 존나많더라.

지가 찐이라 남들도 다 찐인줗 아나봄

성적수치심유발 그런거 새로만들면안되나 명예훼손 말고

그럼 성적인게 아닌 그외 과거는 사실이면 다 까발려도 되는거야? 흠.....

모욕죄 범위를 넓게 하면 돼

저 정도면 자기를 모욕했다고 고소하면 충분.

그리고 이제 민사로 해야지

모욕죄를 넓게 작용해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하는놈들을 잡자?

아니 그럼 지금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랑 다를게 뭐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자를 처벌하는건 마찬가진데?

그리고 민사민사하는데 민사도 말처럼 쉬운게 아님.

말처럼 쉬운게 아닌데 솔직히 아직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행정력 쓰는건 낭비라고 생각하고,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단점이

진짜 저 사람이 강간당해서 임신하고 낙태까지 했었다는 사실이 동네 방네 다 알려지면

솔직하게 악의적으로 그 사람을 모욕한거 잖아?

아무 접점 없는 제 3자가 저 사실을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절대 안알려질껀데 (실제 본인이 저걸 무슨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 하진 않을꺼 아님? 보통 1:1로 이야기 할껀데 본인말고 저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퍼트리면 이야기가 다름 공연성이 성립되서 모욕죄임)

예외로 진짜 심부름센터 같은곳을 고용해서 알았다? 아니면 사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할수도 있지.

그런데 이걸 퍼트리는건 애초에 공연성이 성립되서 모욕죄로 들어가서 충분하다고 봄

그리고 이걸 말하고 다닌건 악의적인 모욕으로 밖에 안보임

내가 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가장 큰 문제가

◇SNS에 동물병원 비판하려다, 처벌 우려 때문에 헌법소원

이 사건 헌법소원을 낸 A씨는 2017년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은 반려견이 실명 위기에 처하자 수의사의 진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의사의 잘못된 의료 행위 등을 소셜미디어에 구체적으로 게시하려 했다.

A씨는 그러나 이 경우 자신의 행위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관련 글은 올리지 않았다. 대신 A씨는 해당 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공개변론에 참석한 A씨의 국선변호사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는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사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법무부 장관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 측은 “비록 진실한 사실의 적시라도 그로 인해 외부적 명예의 치명적 훼손은 가능하다”며 “공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 성적 지향, 가정사 등 사생활인 경우, 이를 공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문제 때문임 저건 악의적인 모욕이 아닌잖아?

진짜 저런 문제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김개순이 고등학교때 일진한테 끌려가서 강간당하고 비디오찍히고 임신해서 낙태까지했다. 하고 누가 동네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였어.

그럼 이게 단순히 개인의 모욕으로만 볼 수 있을까?

어떤놈이 까발린 과거로 인해 김개순이가 사는 동네에서 김개순의 사회적 인식이나 평판으로 인해 막말로 쪽팔려서 이사가야함

소문으로 인한 직장내 눈초리로 눈물을 머금고 수치스러워서 직장 사직

이런게 사회적 명예인데 이게 박살난거는?

이게 단순 모욕이냐 이거지.

그래서 단순히 모욕으로만 보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거임

"공연히"가 괜히 붙은게 아니라고 보면됨

막말로 개돌이가 개순이 강간사건 다 까발려서 김개순이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서 자살했을때

그래도 개돌이는 사실적시 명훼로 최대 2년 or 벌금 500 밖에 안나온다는게 더 어이없는거 아닐까?

그럼 또 개붕이들 막 키보드 붙잡고 수치스러운 과거 까발려서 사람이 자살했는데 2년밖에 안나오느냐 이런 여론 나올껄?

이게 그냥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너가 예를든 동물병원의 문제도 개가 치료로 인해 실명을 당했다 -> 의료사고인가? 이거부터 확실히 해야하고

의료사고라면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형사)과 보상(민사)을 따져야지

그렇다고 그걸 게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건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봐야하지 않나 싶어

내 생각엔 그래서 사실적시 명훼를 형사의 영역 말고 민사의 영역으로 했으면 좋겠음

글고 저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누구한테 비난 가능성이 있냐라고 하면 대자보를 붙인 사람이 아니라 그걸 보고서 판단하고 그 피해자한테 직접 위해를 가한 동네 사람이긴함

지금 명훼죄 자체도 훼손했느냐 여부를 따지는거지 그 결과에 책임을 져라 이런식으로 처벌하는것도 아니고

개붕쟝 뭔 말하는진 알겠는데 예시가 묘하게 안맞는 감이 있긴하다

동네사람들은 사실 특별히 위해를 가하지 않았는데

개순이 혼자 아 시발 나 강간당하고 비디오찍히고 낙태까지한거 동네사람들이 다 알았어 어떻해 ㅠㅠㅠㅠㅠ 하는건??

멘탈약한 개순이탓할순 없는거잖아?

지금 명훼는 재판부가 보기에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처벌되는거임.

훼손정도가 미약하거나 공익성이 있으면 무죄도 나옴.

그리고 민사와 형사의 가장 큰 차이중 하나가 입증책임을 누가 가지느냐임.

예를들어 앞서말한 사건에서 마을에 누가 개순이 강간사실을 마을 게시판에 대자보로 붙였을때

형사사건이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면 국가 공권력이 수사를 해줌.

경찰 아저씨가 CCTV를 돌리건 지문감식을 하건 탐문수사를 하건 잠복을 하건 해서 대자보 붙인 범인을 나라에서 잡아주는거임.

근데 민사면? 개순이가 잡아야됨. CCTV도 볼 권한이 없고 지문감식을 할수도 없는 개순이보고 알아서 범인잡아오라는거임

그리고 형사사건의경우 범죄사실의 입증도 기소가 되었다는 가정하에 검찰이 해줌.

근데 민사면? 개순이가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얼마나 힘든지 개순이가 입증해야함.

이걸 왜 개순이가 다 해야하나? 나쁜놈은 범인인데?

게다가 소송비용이며 변호사비? 민사면 개순이가 다 부담해야함.

물론 민사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받아낼 수 있겠지. 그렇다고 이게 변호사비 100% 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님

개순이가 피해보상으로 1억을 요구하는 민사를 걸면서 존나 비싼 1500만원짜리 변호사를 썼어

근데 법원에서 피해금 1억은 쫌 오바고 원고님 피해금액은 천만원으로 함. 땅땅땅 하고 판결나오면?

변호사비용 1500만원 다 보상 못받음.

재판에서 나온 손해액인 1000만원의 몇프로 어쩌구 저쩌구 ... 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거만큼만 물어주는거임.

그 공식상 물어줄 소송비용이 200만원이다? 그럼 1500만원짜리 변호사 사서 200만원만 보상받고 1300만원은 내돈드는거임.

으 그렇다고 아무튼 명훼니까 약식기소 백만원 땅땅 하는게 피해자 입장에서도 납득이 가는 처벌이고 그게 이후의 범죄를 억제하는데에 충분히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음

대자보 건거 자체만 놓고 보자면 그거만으로도 불법이니까 수사해줄 수 있을테니 범죄자 특정하고 사실 관계 파악에는 무리가 없을거고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피해 관해서는 진짜 중한 사건일때 서버 자료 요구할때는 있어도 대체로 수사해주는건 없다시피하고 증거 다 캡쳐따서 떠먹여줘야함

결국 내가 말하고자하는건 이게 되네 명훼를 형사 처벌로 남겨둬야 한다 아니다에 대해 논하기 전에 구성요건이나 양형 관해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음

글고 민사로 빡세게 조질 수도 있어야겠다 싶은 것도 있고

1. "명훼니까 약식기소 벌금 100만원 어쩌구 저쩌구" 가 중요한게 범인을 나라에서 잡아준다는거야

개드립에 누가 명훼를 제대로 해서 피해자가 신고를 했어. 그럼 나라에서 범인 잡아다가 법원에 앉혀줌.

피해자가 직접 발로뛰지 않아도 됨

2. 민사소송에서의 손해의 원인 입증도 당연히 쉬워짐. 저새끼가 내 명예훼손해서 내가 1억 손해봄. 이라고 민사를 낼때

형사재판 판결이 있으면 당연히 쉬워짐. 형사재판에서 이러이러하게 저새끼가 내명예 훼손해서 유죄받음 하고 입증할 수 있음.

"대자보 건거 자체만 놓고 보자면 그거만으로도 불법"??????

그니까 무슨무슨법으로 불법인데???

사실적시 명훼가 없어지면 "김개순이 고2때 강간당해서 임신하고 낙태했다" 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게 죄가 아닌데???

뭘로 범죄라고 신고하고 수사할꺼야?

일단 형법상 범죄로 남겨둬야 수사도하고 잡을수도 있는거임.

그르네 대자보 들고 댕기면서 길거리 뛰댕겨도 문제될거없구나 저상황에서는 필요한 법이 맞는듯 뇌피셜 죄송 공부 안한지 너무 오래댔나 왜이러지

니가 말하는건 310조 공공의이익을 위해서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의 범위를 늘리자는 이야기고

니가 예를 든거랑 모욕죄를 넓게 적용하자는 관계가 없어,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는 표현의 차이일 뿐이야.

뭔 사실적시를 줄이자면서 모욕죄 범위를 늘리면 된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냐?

그럼 지금이랑 뭔 차이가 있냐?

내가 너무 말을 적게해서 미안하다..

그냥 밑에꺼에다 말했는데..

난 최소한 일에 대한것 즉 기업과 전문직들에 한해서는 없애야 한다고 봄

입증 책임을 안했다는 쪽에서 밝히면 난 명훼 찬성임

그런데 최소한 지금 이랑 똑같으면 그냥 개인사를 제외한것에 한해서 명예훼손이 없애야 한다고 봄

그리고 개인사에 대해 이야기 하는순간 민사 2천부터 시작하게 만들어야함

아 그리고 이건 번외로 허위사실 유포는 진짜 징역 10년형으로 해야한다고 봄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09/10/BSCOV36GFFATRGZ77V6IMOOTWI/

여기 내용 중 하나임

그리고 저기서 무슨 개인사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 정당한 비판도 임막음용이 되버려서 문제라는 거임

"정당한 비판"이라는걸 누가정하는건데 --;;;;;;;.....

조금 더 나가면 사적제재가 되어버릴걸???

솔직히 개인사를 쓰는건 그냥 전부 모욕죄로 봐야 하고

내가 말하는건 일에 대한건으로 이야기 하는거

님이 그런 생각이라면 그러면되는데

정당한 비판을 아무도 정할수 없다면 이 세상에 모든건 판결 나온 이후에 말할수 있음

현실적으로 판결 나올려면 3년이상(대법원까지 가는 기준 대법원에서 반려?해도 이정도는 나올듯)걸리는데

이게 문제 있다고 말도 할수 없는 지경이면 민주주의가 맞나? 이생각도 듬..

계속 말하는데 개인사로 어쩌고 저쩌고는 난 민사로 최소 2천부터 시작해야된다고 봄 

그럼 개인적으로 게시하지말고 언론을 통하던가 해서 공익성을 확보하던가 해야지?

근데 헌재판결 뭐라고 날지 궁금하긴 하다.

민사로 해결하라는건 입증책임이나 범인 잡는걸 피해자에게 떠넘기는거라... 아니라고 봐.

아니 저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 저걸 언론에서 받아 주겠음?

사람도 아니고 심지어 개임....

실제 저 경우도 님 말대로 어떤한 행위도 하지않고 재판으로 가보자

그럼 입증 어떻게 함? 저걸 일개 개인이 입증 못함

지금까지 의료사고 뭐 등등 다 언론이나 관계자 분들이 나서줘서 가능한거임...

내가 왜 입막음 용이라고 말했냐면

저렇게 말도 하지 않고 이슈도 안되면 솔직히 나서는 사람 아무도 없음...

그럼 저런것들 입증 못함...

그렇다고해서 사적제재를 해서는 안된다는거지

의료사고 같은거 일개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우니 인터넷에 올려서 조지겠다.

-> 이게 자칫하면 사적제재의 영역으로 넘어가는거 아닐까?

그 얼마전에 인터넷교도소인가 뭔가 걔네랑 똑같은거잖아. 법으로 제대로 못조지니 우리가 쟤네 신상까올려서 조져줄게.

아니 저걸 바꾸는 방법은 각 행위 관련자들이 입증하게 하면 돼..

사실 저렇게만 하면 물론 전부는 무리더라도 그래도 꽤 많이 저런일이 없어질꺼라고 장담할 수 있음

보통 그 행위를 했다,or 안했다 로 나뉘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했다 쪽에서 입증해야돼..

대체로 했다 쪽에서 입증해야되서 저런문제가 커짐..

어디까지 내가 말하는건 일적으로 말하는거 

난 솔직히 가장 역겨운게 삼성 백혈병 논란도 이거 때문에 백혈병이 발병했다 삼성전자는 안했다로 해서

이걸 입증을 했다 쪽에서 해야돼 

이거 얼마나 코미디냐 ㅋㅋㅋㅋ 일개 개인이 이걸 입증하라고?

아니 그럼 인터넷 교도소도 지들이 입증하게하고 냅두자는거임????

고2때 강간당해 임신했다 낙태한 개순이도 그냥 뭐 게시판에 그얘기가 올라와서 사실이니 참고 살아야하고?

강간 안당했다고 주장하려면 강간당하고 임신해서 낙태한게 사실이라 안당했다고 입증 못하니 그냥 참아야함?

이게 무슨소리야 --;;;;;;;

결국 내가보기에 나쁜짓한 나쁜놈들 나쁜짓한거는 게시판에서 맘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게 냅둬라 하는건데

그 나쁜놈의 정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는거임.

그래서 "정당한 비판"의 정의에 대해서 물은거고

그럼 차라리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적시 명훼 관련 법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뭐 이런 조항을 추가해달라고 하등가...

유죄 확정판결 난 사건에 대해서는 맘대로 씹고 물어 뜯을 수 있게..

아니 개인사는 끼지 말라고 나는 일적으로 말한다고

괜히 할말없으니까 개인사로 이야기 하지마라...

위에서도 썻잖아 개인사 꺼내기만 하면 그냥 민사 2천부터 시작하라고

차라리 개인사만 사실적시 명예훼손하라고 해 난 계속 말하는데 어디까지나 일에 대한것으로 이야기 하는거 

아니 그럼 그럼 개인에 대해서는 안되고 단체(?)에 대해서는 되고???

사실 단체에 대해서는 명훼가 안먹히지 않아?

뭔 자꾸 개인사는 끼지 말래. 명훼 자체가 "개인"의 사회적 명예에 대한 법인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34972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21/2014122100860.html

이거 외 에도 몇개 더 있는데 일단 이것만 찾음..

명훼 자체가 개인이면 애초에 기업에서 명훼를 걸수가 없음..

아 법인도 명훼 적용된다네? ㅇㅇ

국가기관이 명훼 적용이 안되는걸 착각했나보다.

암튼 난 개인적으로 명훼 자체는 한국에서 유지해야한다고 본다.

안그러면 안그래도 미쳐돌아가는 게시판들 더 미쳐돌아갈거라 봄

그래 넌 명훼는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거고

난 최소한 일에 대한것 즉 기업과 전문직들에 한해서는 없애야 한다고 봄

입증 책임을 안했다는 쪽에서 밝히면 난 명훼 찬성임

그런데 최소한 지금 이랑 똑같으면 그냥 개인사를 제외한것에 한해서 명예훼손이 없애야 한다고 봄

아 그리고 이건 번외로 허위사실 유포는 진짜 징역 10년형으로 해야한다고 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유지되어야하는 법이라고 생각함. 특히 요즘같은 온라인 혐오의 시대엔...ㅜㅜ

그런용도로만 쓰이면 다행인데 높으신분들 심기불편용으로 쓰이는게 더 많은 듯

성폭행했던 과거와 왕따주동자 였던 일도 가해자의 부끄러운 과거이기때문에 지켜줘야겠죠?

뭐 본인 입맛대로 생각하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