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걸 없애고 총기합법화를 해야함.

총기합법화 되면 인구 중 1000분의 1은 뒤지고 시작 할 듯

병신같은법이지. 훼손될 명예가 없는놈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법.

명예수치나 전산화 하던가. 깍일 포인트가 있어야 훼손죄로 걸리는거 아녀? 병신한테 욕박는게 뭐가잘못?

꺼져사탄아

로스쿨 변호사들 전문직으로 품위유지 시킬라고 존재하는 생계형 법이지 쒸발.

막말로 저딴거있어도 욕할새낀 욕했고 보고 자살할새낀 자살했어

한국에만 있다곤 할수없어도 한국은 왜 있어야되냐?

저렇게 막으니까 더 변태같이 더 불쾌하게 댓글다는거임

가까운 롤채팅도 봐 예쩐에 야이 개새끼 시발새끼 할땐 겨우 그거였음 걍 개못하네 개새끼 씹새끼였는데

지금은 @ㅐ미 부터 시작해서 더 불쾌하게 더 심하게 욕하려고 존나 창의적으로 욕하는걸로 바뀜 싯팔 

야동도 그냥 보면되는데 막으니까 더 변태새끼들이 음지에서 난리지

허위사실은 이해라도 하는데 사실적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

사실직시 명예훼손법을 없에야지

정작 써야하는사람은 자살하고 멘탈에1도관련없는자들이 변호사끼고 대량고소후 이득취하는 법

응 병신 떼법

난 사실적시 명예훼손법도 원래 회의적인 입장이었는데

이 나라 요새 돌아가는 수준상 걍 존속하는게 맞는거 같음

요즘 사이버 렉카들 보면 이미 판결 처벌까지 끝난 사건들 가져다가 사람 하나 죽일듯이 렉카질 하는데 존나 가관임

이새끼가 한 짓은 이정도 심판으론 부족하다 뭐 이런 심리인 것 같은데, 일사부재리고 나발이고 지들이 뭐라도 된 거 마냥 법 위에 군림하려는 꼬라지가 웃기다

이 새끼들은 지들이 공익목적이니 심판이니 뭐니 듣기 거창한 소리를 지껄이긴 하는데 그런 새끼들도 지 뒤를 까면 깨끗할 리 없는데도 꼴에 법 위에 군림하려 하면서 지껄인단 말이지 지들이 법의 보호를 받는지까지 생각할 능지가 안되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있으니 기억하라구!!!

사실적시는 ㄹㅇ 악법이지

그 세월호 사건때 자기가 잠수해서 세월호 학생들과 교신 했다느니 헛소리하면서 시신수색에 혼선만 잔뜩 준 '그 베인 안경' 썅년도 사건 이후에 자기 욕한 사람들 명예훼손 고소해서 수천만원 벌었음.

수백명 광역고소했는데 인당 합의금 200 넘게 불렀다더라

어그로 끌어서 욕먹은새끼들이나 이용하는 악법인디 ㅋㅋㅋ

저건 있어도 되는데 사실적시가 시발이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같은 지좆대로 써먹는 병신같은법인데 뭘 없어져선안돼 ㅈㄹ ㄴ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없애야지

세계에 유일한 악플 처벌국인데ㅋㅋ

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만 없앴으면 함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군부 쿠데타때 쿠데타 관련해서 말 나오지말라고 만들어 둔 법임.

아직도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이 있다는게 존나 웃긴 이야기고. 이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게 웃긴거지 ㅋㅋ

사실상 악플로 고통받는건 허위사실이 제일 크고 비난이 제일큰데. 비난한다고 그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들어가나? 안들어가거든

근데 굳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필요하다?

그냥 알바지 ㅋㅋㅋ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익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적시는 걸수 없다고 하는데

공익목적이 뭐임?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정확한 사실만 기입해서 남들의 손해를 막아 줄 수 있는 걸 말함.

한마디로 누가 횡령했다. 누가 뒷돈받았다 이런걸 일반인이 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걸림 ㅋㅋㅋㅋ

일반인은 공익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사실적시거든 ㅋㅋ 만약 시위하면서 저런 문구를 썼으면 안걸릴거임 근데 개인이 하면 걸림 ㅋㅋ

ㅈㄴ ㅄ같은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건 ㄹㅇ 경계선 지능장애나 돈받고 언플하는 알바라고밖에 생각 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사실적시를 빼던가 아니면 그냥 허위사실유포죄만 따로 빼서 강화하는게 낫지

ㅈㄴ 낡은 군부정권때의 법을 아직까지 쓰는게 문제지

지랄하고있네 개병신법 그자체임

우리나라 모든법중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가능성에 악용가능성 원탑인 븅신법임

각도기? 애초에 불법이 아니면 각도기가 왜필요하냐 븅신아ㅋㅋ

사실을 적어 명예를 훼손? 옘병하죠? 구라친다면 모를까.

없어져야해 이러다가

어떤거보면 반드시있어야해 이런다

존속하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애는 방향이 맞지

가타부타 있어야되니 없어야 되니 말을 하지말고

애초에 악플을 달지마

나는 예전에 이런적 있다

전 여친하고 연애관계가 한창 힘들던 시기에

친하게 지내던 형이 내 여친 뺏을려고

없는 소문 만들어서 내 주변 지인들한테 뒷담하고 다님

그 사실을 나중에 직접 들어서 알게된건데

내 여친도 원망스럽지만 그 형을 아직도 용서못한다..

워낙 파급이 커서 명예훼손 고소까지 고려하다가 그냥 한번 참고 연끊음&경고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이 법이라도 없었으면 난 뭘로 대처했을까 생각해보면

그냥 깜깜할뿐이야 아직까지도 악몽을 꾸는데..

유교선비 스타일을 없애야 외국처럼 사실적시에도 아무렇지 않게 대응함

전혀 동의할수 없음

명예휘손보단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없어져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