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이라하니까 내국인도 충분히 저정도 대출 가능하지 않나?

비거주자한티 과세할 근거가 없고 게다가 중국은 한국보다 양도세가 낮다고 들었어

비거주는 과세 근거에 눈꼽만큼도 영향 안 줌

예를들어 공시지가 20억짜리 아파트 있다 가정했을 때 그 집을 전세 내준다면 나 비거주자니까 종부세 안 내도 되겠네? 이런 상황은 절대 없다는 이야기

외국인도 마찬가지임

양도세 등의 세율도 당연히 국내 세법 적용받지, 중국인이라해서 중국 세법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ㅇ 맞네 헷갈렸다

상가 주택은 연면적 상가, 주택 비율중 50 프로 넘는 쪽의

LTV 적용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가능함

ㅇㅇ 기사에서는 상가 주택이라 했는데, 만약 상가가 메인이면 우리나라 사람도 충분히 가능함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제한법제정한다고 갖고온 이슈라고.

늦었다구

뭐.. 이미 위아래 다 댓글 수준 곱창나서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걍 이제 참깨 관련된것만 나와도 사실관계 안따지고 정부랑 연관지어서 욕부터 하고보네

저 친구가 사실관계를 잘 따졌는지부터 확인해보자

저 기사 내용에 해당하는 망원동주택 사진을 딱 봐도 주택면적이 훨씬 넓어서 주택 규제가 적용되는 것 처럼 보이는데,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거 확실함? 레퍼런스 있냐

게다가 저 법안 발의하면서 사례를 제시한 사람은 현 옳그떠 진영이고

그 사람이 비판 목적으로 저 중국인 거래 케이스를 악의적으로 언급했을 것 같진 않음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 대출제한법 제정하는데 그 이유를 저사연으로 사용한거.

그거 좋네 근데 외국서 대출해서 주택사는건 어쩌나?

그거에대해선 잘모르겠네. 대출을막는건 맞는방향인거같은데 아예 못사게하는거 또 다른이야기라.

그건 글치...

닉값 못하네 지금 규제땜에 공정한 시장 형성이 안되니 욕하는거지

전제되는 배경지식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규제는 외국인 내국인 차이가 없다는거임. 문제가 되는건 외국인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대출끌어오는건데 일단 돈을 가지고 오는데 그걸 규제할수있겠음? 막말로 한국인이 한국에서 사채끌어온다고 집못사게 할순 없는거니까

지금 저 케이스는 우리나라에서 내국인은 받지 못하는 규모의 대출을 외국인이 받아서 집을 산 상황이자나

니가 말한 두 가지 전제가 모두 핀트가 안맞는데?

아니라고..

심지어 대출은 우리나라 은행에서 받음. 기사 읽어봐!

내국인은 못받는 대출을 받은게 아니라니까. 외국인은 무슨 천룡인임? 탈법하게?

LTV가 다르게 적용

LTV가 다른건 일반 주택대비 상가주택이라서 그런거지 외국인이라서가 아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0302000672

이 기사가 잘못된건가?

그리고 상가주택이어도 건축물대장에서 주택면적이 넓으면 일반 주택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있음

보통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LTV 높다라고 하는건 외국에서 대출받아오는것까지 LTV로 놓고 보는경우임. 사실 LTV 도입취지만 따지만 그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현금들고 오는 애들한테 자금출처 물을 근거도 명분도 없는거고 그래서 LTV제도를 손봐서 외국인을 규제하겠다는거임

지금 저 본문 사례는 외국인이 국내 은행에서 내국인 LTV 기준을 넘는 금액을 대출 받아서 거래한 것이잖아?

떡하니 상가주택이라 돼있는데 왜 주택이라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