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걸

특정인이 아니라서 고소당하지 않을거라 생각한거 아닐까?

나도 특정인 지목 아닌걸로 고소되는건 첨 알았다

고소는 뭘로든 됨.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냐가 문제지.

ㅈㄹ

ㅇㅇ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표적 악법으로 손 꼽히는 게 모욕죄랑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

민주주의의 필수구성이 표현의 자유도 아니며,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는 현재도 논란이 있다. 니같은 개소리는 표현의 자유. ㅇㅅㅇ처럼 지속적으로 혼란과 갈등만 조장하는 표현은 처벌 필요.

민주주의 개념인지 아닌지는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한국인의 수준으로 단정하는 너의 이런 논리가 ㅇㅅㅇ식 논리..

하하하

한국에선 명예훼손이라는게 있으니까

미국에서 그랬다면 좆같긴 하겠지만 법적으론 제재를 할 방법이 없지

83억 뱉으라고 요구한것도 자유지 머

개소리자유 보장은 너가 개소리해도 안잡아가겠다는거고, 개소리에 상처받은 사람의 고소는 별개임. 법리적으로 명훼든 뭐든 개인에게 피해가 있다고 입증되면 피해만큼 보상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랑 별 상관없다.

한국이 유독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까탈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이번 건에 대한거라 보긴 어렵지.

1. 만교익은 저말 했다고 안잡혀감

2. 모욕감 느낀 사람이 내 정신적 피해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느나라나 가능

3. 그리고 슬프게도 별일 없을 수도 있음. 대표적으로 아나운서하려면 몸 대줘야한다 했어도 집단에 대한 폄훼는 명훼에 해당안되었기도 하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민주주의를 떠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한마디 잘못해서 망한 사람은 많지

마스크 안쓸 권리찾는 미국인 같네

말할 자유 있으면 고소 고발할 자유도 있는거지 뭘;;; 민주주의 개념은 왜 얘기하는건지 모르겠네 ㅋ

ㅇㄱㅆㄹㅇ 6.25나 김일성에 대해서 말 삐끗 잘못 했다가 국가보안법으로 잡혀가던 시대가 20년도 안 됐는데 국민들 의식은 벌써 퇴행하고 있어.

ㄹㅇ 막말로 여기서 윤서인 욕 시원하게 못 하는 이유가 뭐겠음?

ㅅㅂ ㅈ같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때문에 그런거지

"아 내 입은 놔두고 저 새끼 입만 막으라고요"

?? 뭔소리세요 국민들 의식은 퇴행한다니

갑자기 말도안되는소리하세요 ㄷㄷ

국가권력으로 처벌하는것도 아닌데 무슨 민주주의 운운? 좆도 모르면서 자유 어쩌고 하면서 씨부리고 다니지 마세요 ㅋㅋ

Freedom is not free. 자유에는 책임이 주어지는거야. 민주주의니깐 하고싶은말 다하면서 살면 우얄꼬

민주주의가 무슨 뜻인지나 아는건가

진짜로 저렇게 받지는 못할거 같음. 일단은 쌔게 불러야 어느정도 적정 합의점이 잡히는 거니까

그래도 저사람이 법조인인걸 생각하면 가능하니까 지른게 아닐가?

빡쳐서 그냥 이슈되라고 존나 쎄게 부른거지 뭐

이슈되서 본인 얼굴도 알리면 무료홍보 개꿀이니까

일부 승소 땅땅땅

99.9% 안될거야

걍 이슈 만들기용이라 보는게 맞을 듯

못받지 저런돈도 없을껄

미국에서는 저런 발언으로 배상 판결 안 나옴

닉값좀 해라 무슨 모르는게 업슴상 콜렉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나도 알람좀 모아보구 싶었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