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개인정보 공개 동의없이 금융정보 수집 추진

https://news.joins.com/article/23377737

 

http 차단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클라스 

161개의 댓글

2019.02.18
@댄수댄수레볼루쑝

정상호 개인정보보호협회 부장은 “동의 없이 정보를 가져가서 처리하고 알려준다면 데이터 오남용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특히 한국처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무감각하고 사고가 연일 터지는 상황에서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편의를 위한 ‘무리수’일 수 있다는 얘기다. 강안구 한양대 응용수학과 교수는 “정보를 익명 처리한다 해도 언제든 재식별 가능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니가 가져온 링크에 니 의문에 대한 대답들이 다 써잇음

 

자기자신과의 싸움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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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일이여

아니 찬반의견 당연히 나뉘는거아니냐? 넌 반대입장만 복사해놓고 나 자신과 싸움이라고 말하면 어쩌라는겨 찬성입장가져오면 너두 의문해소가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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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일이여

개뜬금은 아니고 2016년에 보고서 나오다 503탄핵되고 윗대가리가 나가리되었으니 아무것도 못하다 현 옳그떠가 규제혁신어쩌고 위원회나오고나서 필요성이 대두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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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댄수댄수레볼루쑝

안필요해서 욕먹는거라곤 생각 못함? 대체 뭐하러 빅브라더 발판을?

지들이 뭐 국세청이야? 전국민이 범죄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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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일이여

욕먹은거치고 보수언론지에선 개인정보 규제풀라고 맨날 외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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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댄수댄수레볼루쑝

정치관심없어서 언론지따위 관심없고

 

 

"통계청은 통계 조작 의혹에서 자유로울 만큼 충분히 성숙했다"

 

“금융위ㆍ국세청같이 정보를 가진 부처에서 단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나 고유 권한이란 이유를 들어 정보를 틀어쥐고 있다”

 

"개인 정보 활용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정확한 통계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feet. 부자의 탈세도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국세청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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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일이여

아니 그니깐 그 보수언론지들이 현 정권 빅브라더구축을 누구보다 싫다면서 정작 외국사례들면서 개인정보규제완화에 관한 기사를쓴다니깐? 최소한 개인정보규제 대폭완화도 아니고 세계화흐름 따라가라는말아님? 내가 어려운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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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댄수댄수레볼루쑝

기사 존나못읽네

니가 가저온글이나 이글이나 같은 비판내용이라고

뭔 세계화 흐름을 따라해야한다는 글을 창조하고 자빠졌지

그건 통계청측의 망상이잖아

지들도 찔리는건 아는지 미래얘기보다 변명부터 하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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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일이여

https://www.google.com/amp/s/mnews.joins.com/amparticle/22634392

 

빅데이터 구축, 규제 푸는 게 먼저

미국, 사전 동의 없이도 쓸 수 있어

‘사후 거부제’ 통해 개인정보 보호

 

“한국, 개인정보 규제 아시아 최고”

개인정보법·통신비밀법·신용법 등

여러 부처·법률 복잡하게 얽혀 있어

 

도대체 이 기사 어디가요?

 

내 눈에는 규제풀라는 기사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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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댄수댄수레볼루쑝

누르면 제목 바뀜 너 낚시당한거임

 

EU “개인정보, 가명처리해 활용” … 한국은 기준도 없다

중앙일보 2018.05.1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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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구축, 규제 푸는 게 먼저

미국, 사전 동의 없이도 쓸 수 있어

‘사후 거부제’ 통해 개인정보 보호

 

“한국, 개인정보 규제 아시아 최고”

개인정보법·통신비밀법·신용법 등

여러 부처·법률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렇게 바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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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일이여

-_-

 

하.. 낄낄 그만 댓글쓸게 너가 이겼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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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일이여

https://www.google.com/amp/www.hankyung.com/news/amp/201808318241Y

 

한경기사도 규제푸는대신 처벌조항도 같이 가야된다고 말한다 내가 이제까지 말한것도 이거고 알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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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댄수댄수레볼루쑝

내생각엔 그냥 니 이해력이 딸려서 대충읽는거같음

 

저거 문단별로 다름

 

EU “개인정보, 가명처리해 활용” … 한국은 기준도 없다

(반대)

 

빅데이터 구축, 규제 푸는 게 먼저

미국, 사전 동의 없이도 쓸 수 있어

‘사후 거부제’ 통해 개인정보 보호

(옹호)

 

“한국, 개인정보 규제 아시아 최고”

개인정보법·통신비밀법·신용법 등

여러 부처·법률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반대쪽 비판)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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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일이여

아예 그렇군요..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을꺼같아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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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댄수댄수레볼루쑝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는건데

통계청이 개인정보 동의없이 박박 긁어모아서 익명처리한다해서 일어날 문제점보다 큰 이익이 뭐임? 사회격차만 더 커지고 난장판 돈파티밖에 더잇음?

 

그냥 니 생각 묻는거임^^; 통계청도 못해서 변명하고있는데 니가 주장 가능함?

전문가들 반론은 읽을 필요도 없는게 애초에 통계청측은 헛소리에 가깝게 빈약한 논리임 나무위키 선에서 정리되는걸 왜 굳이 금감위같은애들이 말로하게 만들지

 

걔내도 얼마나 어이가 없엇으면

범죄자만 개인정보터는덴 다 이유가 잇다..모르면 공부하세요!! 하고 진저리치냐

 

개인정보라는 개념자체을 모르는...아니 데이터시장이 큰건 알면서 왜 그건 몰라? 선동당햇내 이거

 

너 사실 빅브라더(독재)도 모르면서 지껄인거지? 

지금 기업들이 니 개인정보 털어가려고 막 의무조항인거마냥 이용동의 섞어놓고 하는 이유는 알고 살고잇냐?

개인정보보호위원화에서 왜 그거 막으려고 옆에 (선택) 표시 만들엇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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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뭔일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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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뭔일이여

통계청이 저렇게 금융개인정보 동의없이 다털어가면

kt애서 인공위성 팔아먹은거보다 더한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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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뭔일이여

그리고 통계청 하는일이 통계조사인데 시간과 세금은 어디로 까먹고 개인정보탓함? 통계조사를 탈세하는 금수저만 타겟으로 함? 통계율이 구린건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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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뭔일이여

사회나 경제를 몰라도 민주주의의 ㅁ만 알앗어도 이게 뭔 개소린지 이해햇읅임 미국처럼 공권력통합이 끝난곳을 예로 들면서 개인정보 비식별화 개념도 없는 한국이 다짜고짜 순서도 안밟고 따라해야한다는건 개십헛솔마데카솔 심지어 니가말한 유럽은 인권중시라 정반대잖아 !!!!!!!!!!!!!!!!!!!¡!

 

(불타면서 비보잉하는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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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뭔일이여

공교육은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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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뭔일이여

난독은 너 아니냐? 누가 봐도 우리나라 규제가 시대에 뒤쳐지게 과하다는 기사구만 ㅋㅋ 본문 기사랑 댓글 기사랑 상반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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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mmk990

누르면 기사제목 바뀜

난독새끼들한테 말하지만 여기 게시글이나 댓글링크들이나 싹다 준비없이 급발진한거에 대한 우려뿐

해야한다느니 상반된다느니 같은 소리는 통계청만의 개인주장이지 대체 어떤새끼가하는건지 두개골 뜯어서 조사해보고싶을정도

제 4차산업같은 개씹소리를 왜함 정보수집에 혈안은 이미 20년전부터 되잇엇구만 미국은 하고 유럽은 안하는데?? 우리가 미국처럼 힘있고 통합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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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의도가 어떻든 나라 믿기 힘들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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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흠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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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난 숨길게 없어요. 부자새끼들 동의 안하는거보니 켕기는게 있나보지?” 이딴 논리가 먹히는가보니 평균 5등급 맞네.

 

그리고 신뢰도낮은 통계때문에 정책이 구린거 레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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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용알파카

통계를 못 낸다 = 경제, 사회, 기술과학 등의 문제나 방향을 관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미 부자인 사람과 이미 권력이 있는 놈들은 공적인 통계를 못 낼 수록 좋습니다.

이미 몇 자리 치고 있는데, 변화가 생기면 자리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통계는 자신들 소유의 전문 연구소에서 만드는 통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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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ㅂ1ㅈ2ㄷ3ㄱ4ㅅ5ㅛ6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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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통계청의 주장을 아라보자.

 

"통계청은 통계 조작 의혹에서 자유로울 만큼 충분히 성숙했다"

 

“금융위ㆍ국세청같이 정보를 가진 부처에서 단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나 고유 권한이란 이유를 들어 정보를 틀어쥐고 있다”

 

"개인 정보 활용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정확한 통계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feet. 부자의 탈세도 맡겨줘라 국세청아

 

전문가들의 반론은 굳이 볼 필요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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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뭔일이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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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일이여

feat임 빡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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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일이여

그리고 ps겠지 븅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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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뭔일이여

잘못된 요약이고, 전문가 말 들어라.

이건 통계청에서 탈세범을 잡겠다는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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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요리왕김요리

댓글링크랑 본글 기사의 통계청쪽 대사 모음인데스응

머가 잘못된 요약인지?? 반론들은 생략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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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저거 실행할려면 개인정버 관련 된 법 싹다 뜯어 고쳐야 됨

합법적으로 진행하면은 최소 3년은 잡아야 될 걸

근데 1년 안팍으로 진행되면 위법일게 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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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adsfqrdv

https검열은 합법이라 추진했나? 이정부에 위법은 아무것도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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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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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적폐킹은... 항상... 존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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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악용 여지를 차단하느냐,

빅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느냐의 문젠데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봄

 

이 주제는 어차피 통계청이 아니더라도 뜨거워질 주제였음

최소한 그렇게 비상식적이고 쇼크먹을 일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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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댓글 개판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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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세계적으로보면 이게맞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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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무슨 북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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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김액체

북한X

미국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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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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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아니 금융위도 아니고 고작 통계청이 그 많은 국민들의 금융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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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청정수

못합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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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청정수

빨대 여러개 꽂아서 쭉쭉 빨면 줄줄 새겠지ㅋㅋ 안봐도 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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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대충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국민의 기본권 침해인데 이건 헌재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음.

 

국세청은 이미 법에 명시되어있으니 예외인데 통계청이 뜬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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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음일단조선은 거르고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다 하도 선동많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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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내 이럴 줄 알고 물건 살 때 돈 안내고 도망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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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몽실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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