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가 늘면서 2017년에만 소득 낮은 1분위 가구에 새로운 표본이 65%나 들어올 정도로 통계 신뢰도가 떨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동의율이 10%도 안 되는 데다 대부분 고소득층에서 불응한다”며 “법을 개정하더라도 순수 공익(통계) 목적의 금융 정보 활용인 데다 임의로 추출한 개인의 정보를 익명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확한 통계 조사를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유럽은 주로 개인정보 보호, 빅 데이터 산업이 발달한 미국은 정보의 적극적 활용에 무게를 두는 편이다. 그런데 정보 활용의 산업적 측면이 부상하면서 유럽에서도 지난해 5월 개인 정보를 활용할 경우 관련 규제를 풀어주되 법을 위반한 경우 대규모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됐다. 이 법의 핵심은 처벌은 무겁게 하되, 책임(비실명ㆍ익명화 조치)도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허미ss발
애초에 통계청장 해임 하고나서 부터 정해진 수순 아니였음? ㅋㅋㅋㅋ
닉으로드립치고싶냐
그런건 503이나 하는겁니다가 레전드였짘ㅋㅋㅋ
생강라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풀떼기싫어
인성군자
도랏누
받음각
키야~ 내년에 탈출해서 다행이다~
TeamSix
받음각
캐나다로 갑니다잉~ 잘있으셔요 들
ㅂ1ㅈ2ㄷ3ㄱ4ㅅ5ㅛ6
받음각
하지만 야동을 막지는 않지
닉으로드립치고싶냐
1인 가구가 늘면서 2017년에만 소득 낮은 1분위 가구에 새로운 표본이 65%나 들어올 정도로 통계 신뢰도가 떨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동의율이 10%도 안 되는 데다 대부분 고소득층에서 불응한다”며 “법을 개정하더라도 순수 공익(통계) 목적의 금융 정보 활용인 데다 임의로 추출한 개인의 정보를 익명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확한 통계 조사를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걍 고소득자 통계에 넣어서 국민들 속이고 싶은데 그게 안되니까 징징거리는걸로 보이는듯하다만
이네그만해야지
뭔 정책을 하려면 제대로된 통계치가 필요한대 통계신뢰도가 빠르게 병신이 되서 힘들다는게 이유같은데 아님?
호옹호옹히
IRS 처럼 금융 조사를 위한거 같은데. 한국도 탈세금액이 꽤 큰 나라다.
Hyouka
이 새끼들 점점 심각해지는 기분인데
개드립굉이
소중화 ㅇㅈ합니다.
Optimum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 조작을 통해 얻는 이권이나 이익이 없다”며 “통계청은 통계 조작 의혹에서 자유로울 만큼 충분히 성숙했다”고 설명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댄수댄수레볼루쑝
읽어보면 납득안가는것도 아닌데..
일반시민들은 잘만 동의하는데 부자들은 탈세때문에
통계내기 힘들다는거아님? 까놓고말해서 일반시민들
부자들처럼 회피하고싶어도 못하는문제구만 이거가지고
빅브라더라는건 오바같은데
호옹호옹히
이게 가장 근접한 정답일 것 같다. 탈세를 통한 범죄수익의 환수가 목적이라고 보인다.
한국이 조세 피난처보다 탈세하기 더 쉬운나라라는 뉴스도 있었음.
댄수댄수레볼루쑝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는 유럽은 주로 개인정보 보호, 빅 데이터 산업이 발달한 미국은 정보의 적극적 활용에 무게를 두는 편이다. 그런데 정보 활용의 산업적 측면이 부상하면서 유럽에서도 지난해 5월 개인 정보를 활용할 경우 관련 규제를 풀어주되 법을 위반한 경우 대규모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됐다. 이 법의 핵심은 처벌은 무겁게 하되, 책임(비실명ㆍ익명화 조치)도 명확히 규정한 점이다.
또 외국사례도 친절히 써있네
닉으로드립치고싶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4조 1항이다. 해당 조항은 금융거래 정보를 얻으려면 개인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탈세 등 범죄 혐의를 받는 개인에 대해 법원ㆍ국세청ㆍ금융위원회 등이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엔 예외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통계청, 개인정보 공개 동의없이 금융정보 수집 추진
이미 예외임 그냥 통계청이 달라고 하는거
바이곤
???????? 국세청은 이상하다 싶으면 까볼 수 있는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기사에도 나와있는데 뭔 범죄수익 환수?
방울이S2
그건 그냥 감정적으로 호소하려고 쓴 거짓말이지 조세 피난처보다 탈세쉬우면 우리나라에 페이퍼컴퍼니 짓지 생각을하자
년째고시생
일반시민들이 잘 동의한다기엔 동의율이 10%도 안된다는데?
탈세가 목적이거나 범죄수익 환수가 목적이면 왜 통계청에서 난리야 국세청에서 주장해야지 -_-;
댄수댄수레볼루쑝
그니깐 동의를 물었을때 탈세목적없는 일반서민들은 대부분 동의를 한다는거아님? 부자들은 대부분 동의안하고 그말인즉슨 일반서민들은 꿀릴게없이 오픈한다는뜻이잖아
구리톡
개인정보 문제를 떠나서
통계라는건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서 사회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건데
고소득자들이 통계에서 빠지는건 오늘만의 문제일까?
예전에도 그랬을텐데
그런 고소득자들을 강제로 통계에 참여시키면
당연히 지표가 좋아지겠지
그게 과연 바른 통계일까?
방울이S2
대깨문~대꺠문~ 신나는 노래 일반시민=본인 이라는 심각한 자기반영에서 주관적으로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냐
동의없는 개인정보수집은 민간사찰이고 법적문제다 패킷감청이 뭐가 문제냐 일반사용자는 불법적으로 인터넷 쓰는 새끼들
때문에 하는 거 아님? 단발령은 뭐가 문제냐 긴머리가 불량해보니까 불량아들이 문제아님? 통금은 뭐가 문제냐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하니까 단속하는 거 아님? 독재는 뭐가 문제냐? 통치 못하는 새끼들 찍어누르고 운영하려는 거 아님?
생각을 하자!!
이네그만해야지
저 자체가 말도 안되는거긴 한데 현실이랑 대응해서 생각해보면 납득이 안되는게 아니라는 점이 참 나라꼴 쩌는거 같음
년째고시생
개인 정보따윈 엿이나 바꿔먹으라는 건가 요즘들어 왜 이러나 모르겠다
freshpop
와 ㅁㅊ
일300
더쎄게때려주세요
ㄹㅇ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결국 주 용도가 바뀜
뒷북
충분히 성숙한 기관이 과태료드립을 치냐ㅋㅋ
운암동박주철
이건 동의한다. 부자들이 알바 풀어서 반대 여론 조작하고 있다더라. 알바가 아니고 부자가 아닌데도 이에 반대하는건 개돼지인증이라는거지. 미국도 IRS에서 하는 부분이고
hoihos
알바풀어서 조작한다고? 어느정도 부자길래. 믿을만한 정보임?
운암동박주철
조작단은 돈만으로 모집하는게 아니라 출생지, 정치성향, 면접 거쳐서 일원이 되는거임. 최근 새로운 오더 떨어졌다더라
팩트무새
주철이는 정부에서 얼마받고 알바중?
피구왕통킹
ㄷㄹㅋ
모닥뿔
도대체 그 ~했다더라는 정보는 어디서 얻은 거?
운암동박주철
나 친구 없어!
복복
그치그치 드루킹만 봐도 알 수 있지
방울이S2
주철아 얼마받고 일해? 나도 일 시켜줘
운암동박주철
나 일 안해!
hoihos
http 차단은 애초에 한국이 포르노 금지국가라서 몰카야동 활성화되고 퍼지는 원인인데 애먼 야동 사이트 잡아서 마음에 안드는거고.
이거는 통계결과를 익명으로 추출할 수만 있다면 빅브라더까지는 아네고, 애초에 우리 서민~중산층은 통계조작으로 피해볼게 없다. 부자들이나 그런거지. 끽해야 우리나라 잘살아요! 이건데 씨알이라도 먹히냐
댄수댄수레볼루쑝
https://www.google.com/amp/s/mnews.joins.com/amparticle/22634392
존나웃긴건 한국은 개인정보 규제존나심해서 4차산업혁명 이끄는데 존나 걸림돌이된다면서 규제풀라면서 빅브라더 운운하네..참고로 같은 언론사임..
뭔일이여
“국내 법에서 정의한 개인정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고 국내법에는 비식별화라는 개념도 없다”
니글에서도 빅브라더 암시하는데?
영국의 대형 법무법인인 호건 로벨스는 “한국의 개인정보 규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이건 칭찬이 아니라 지적임 위랑 연계되서 병신국가라는 뚯
그러니 두사람의 말이 같이 순서대로 같이 써있지
댄수댄수레볼루쑝
그래서 그 글에 외국사례들면서 규제완화하되 사후제도도 같이 만들어져야된다고 청사진을 말해주잖아
뭔일이여
근데 그거 안하고 저희가 알아서 쓸꺼니까 일단 내놓으세요 시전하잖냐
이글이나 저글이나 빅브라더까는글
댄수댄수레볼루쑝
“통계 공익 위해 금융실명법 개정”
아니 이거 법바꿔야되는데 통계청이
내일당장할수도 없잖아 이거 만들때
외국처럼 사후보안 제도적보완점 넣으면
되는거아님?
뭔일이여
그럼 그걸 햇겟지 이글이 왜 나오겟음
아아 이건 비판이란거다… 병신을 병신같다 말할때 쓰지
2016년부터 의논하다 흐지부지댓다는데
통계청에서 개뜬금없이 쳐지른거임 욕처먹고싶엇나봄
댄수댄수레볼루쑝
아니 이글은 법개정을 추진한다고했지
이미 통과되었음을 알리는게 아니잖아..
그리고 법개정은 국회의원이하는데 너말대로 빅브라더문제가 생기면 가만히있겠음 전부 보완점도 같이 넣었나 안넣었나 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