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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국가에서 장기 임대형식으로 간다면
맨오브더매치
2016.05.26
166
이 게시물을...
https://www.dogdrip.net/98524076
뭐가 문제일까
자본의 세습화나
옛날 주지 농민을 만드는게 건물주라면
그걸 해소하기위해
저렇게 했을 때 뭐가 문제일까
현실적 반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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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댓글
일동안 깨어있는 시민
2016.05.26
그런제도가 있던 나라가 있었는데 ...어디더라? 중국? 기억안난다
근데 장기임대형식이라고 해도 재계약의 우선권이 기존계약자에 있어서
뭐 그닥... 사유화와 차이가 없었던듯
0
맨오브더매치
2016.05.26
@일동안 깨어있는 시민
러시아 초반도 그런식이라 들었다
0
바실레오스
2016.05.26
사유재산권 침해, 경제 발전 저해, 애초에 지금 사유지들 다시 살 돈 없음, 현실성 없음
설령 성공하더라도 정부 개입이라는 병신삽질로 좆망할 결말이 너무 뻔함. 즉, 실패할게 뻔한 정책이라 안하느니만 못함.
0
바실레오스
2016.05.26
가장 간단한거 하나 지적해보자.
정부가 국가의 토지를 관리해서 그걸 장기임대형식으로 준다고 해보자.
그 토지들 관리할 인력,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할 인력, 그걸 나눠주고 신청받는데 필요한 인력
=> 비대한 관료그룹 형성, 비효율, 부정부패 급증
0
고르곤존나
2016.05.26
@바실레오스
꽌시?
0
바실레오스
2016.05.26
@고르곤존나
꽌시랑은 좀 다르지? 또 꽌시 같은거 아니더라도...
애초에 거기를 장기임대할 자격을 정부가 뭔 권한과 뭔 기준으로 정하겠냐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깝치면 거기 남는건 카오스 뿐이지
0
맨오브더매치
2016.05.26
@바실레오스
그런건 어때, 사실상 사실상 자유 거래 해놓게 해놓고
국가적으로 재개발이나 개발 들어가야 할 때만
임대 연장 불가 해버리는건???
지금은 땅이 개인 소유라 알박기도 너무 쉽자나
0
일동안 깨어있는 시민
2016.05.26
아, 중국의 경우 실제 문제점이 있긴했음
토지가 사유재산이 아니라 사용권을 얻는거라서
정부의 토지수용에 너무 쉽게 간섭받고
토지보유자의 이익이 불안정하달까...
0
바실레오스
2016.05.26
@일동안 깨어있는 시민
내 알기로 중국도 결국 지금 포기하고 토지랑 건물 민간에 불하중일걸
0
맨오브더매치
2016.05.26
@일동안 깨어있는 시민
중국은 후진적이고 땅떵어리가 너무 커서
작은 나라 사례는 없나?
0
일동안 깨어있는 시민
2016.05.26
@맨오브더매치
쿠바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토지국유화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표적인 공산주의경제국가로 손꼽으니 비슷할듯
0
맨오브더매치
2016.05.26
@일동안 깨어있는 시민
그런가 내 생각은 사회주의적이긴 한가 보내
나는 민주정부 아래 이런 정책이 있었는지 궁금한데
그래도 아예 사례가 없는거보단 났겠지..ㅠㅠ
아니면 자유경제로 돌아선 사회주의 나라 중 없을려나
쿠바는 너무 공산주의 아닌가?
0
고르곤존나
2016.05.26
사회주의 아니냐
0
맨오브더매치
2016.05.26
@고르곤존나
사민주의도 있다.
이게 그거인지는 모르지만
0
프롤레타리아
2016.05.26
거기에서 좀 더 나가다 좆된 게 공산주의임
0
맨오브더매치
2016.05.26
@프롤레타리아
거기까지 가자는건 아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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