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문가들은 대부분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 시작 단계라며 무작정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건 '입법 폭주'라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맞다"면서도 "해당 법을 수용하는 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정치는 법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논리가 지배한다"며 "국민들이 채 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40521143403462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656767 | 이런거 보면 좌파로 세뇌되어버렷!! | 김두식 | 3 분 전 | 14 |
| 656766 | 솔직히 사적제재 찬성하고 싶다 1 | 외앉뒈오똫헤 | 3 분 전 | 15 |
| 656765 | 이런 거 보면 확실히 경쟁이 있어야 지역이 발전한다니까 5 | 김정최유이임박 | 24 분 전 | 89 |
| 656764 | 그니까 한국에 석유가 나와서 1 | 디다케 | 31 분 전 | 74 |
| 656763 | 성심당은 어쩌다 거대해진거임? 4 | 젖치기젖치기젖젖젖 | 39 분 전 | 102 |
| 656762 | KBS뉴스보는데 30분넘게 석유얘기만 하네 4 | 엄복동 | 40 분 전 | 128 |
| 656761 | 만일 주식 사서 그거 올릴라고 대국민 발표 갈긴거면 그것도 ... 3 | 므르므즈 | 55 분 전 | 101 |
| 656760 | 걍 7광구 채굴권 조금이라도 더 얻을려고 발악하는게 낮지 않나? 4 | 부고낭다 | 1 시간 전 | 147 |
| 656759 | 굽시 개드립 진출! 1 | 준선생님 | 1 시간 전 | 165 |
| 656758 | 1만 년어치 석유가 나온 것도 아니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 소름 | 1 시간 전 | 110 |
| 656757 | 이제 보수층 복장 터지는 최고의 시나리오 2 | 므르므즈 | 1 시간 전 | 241 |
| 656756 | 그래서 알리 테무 직구 막혔냐 안막혔냐? 2 | 외앉뒈오똫헤 | 1 시간 전 | 122 |
| 656755 | 도배 밴좀 ㅡㅡ 12 | 디다케 | 2 시간 전 | 211 |
| 656754 | 건희누나가 이번엔 석유쪽에 주식사셨나보네 1 | 야그걸믿냐 | 2 시간 전 | 148 |
| 656753 | 난 유전 진짜일수도 있다보는데 7 | 유미주의 | 2 시간 전 | 332 |
| 656752 | 윤카는 깜짝발표가 부러우셨던거임 1 | 펜티움 | 2 시간 전 | 113 |
| 656751 | ㅇㄱㄸ 내글 지금 삭제요청 넣었다 | 마법부오러사무국장 | 2 시간 전 | 65 |
| 656750 | 국정원이 마약 사범 잡았다는 선전물은 누가 만든걸까? 5 | 소름 | 2 시간 전 | 170 |
| 656749 | 유전이 설마 진짜일리는 만무하고 2 | 이라기시따 | 2 시간 전 | 141 |
| 656748 | "동해가스전 개발 환영…울산경제 동력 삼겠다" 1 | 디다케 | 2 시간 전 | 135 |
밀실심사
이해가 안가네 그럼 뭐 입법 기관인 의회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만 처리해야 하나?
야그걸믿냐
개소리지 입법폭주가 어딨어 국민이 이라라고 뽑았는데
지 맘대로 하는게 윤두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