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판

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당론 입법 반대 옳지 않다” 못 박은 이재명…‘위헌적 발상’ 논란

하지만 지나친 당론 강조는 당내 민주주의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헌법에 기반한 소신투표를 막는 위헌적 발상이 될 수도 있다. 헌법은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며 개별 의원의 소신투표를 보장한다. 국회법 제114조의2에 따르면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논란이 되자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 발언에 대해 “강제가 아닌 권고”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다양한 의견과 자기의 신념에 따라 충분히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면서도 “충분한 토론 끝에 당론으로 결정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당인으로서 그것에 따라주기를 권고하는 게 지도부 원내대표로서 요청드릴 사항”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4667?sid=100 

5개의 댓글

22 일 전

저런발언을 공개할수록 봄인에게 해로울텐데 왜하는걸가

0
22 일 전
@ㅇㄱㄱㅈ

재명이잖아

0
22 일 전

아침에 이거땜에 별 같지도 않은 새끼들하고 드잡이질 하던거 생각나네

0
22 일 전

굳이 안해도될말을.. 그것도 본인이 직접? 왜?

0
22 일 전

차피 강제력 ㅈ도 없는 얘기

0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5434 중국이 대만 침공 한다하면 참 걱정인게 쿨럭 1 분 전 10
655433 당직실에서 당직중이던 직원 내쫒고 YTN 틀었다 1 괘법르네시떼 3 분 전 53
655432 삐라에 재난문자를 보내는게 맞냐? 4 unib 5 분 전 85
655431 대남전단 내려오면 신고를 왜 해 1 소름 7 분 전 76
655430 아니 평소에 사고문자는 존나오는데 왜 이건 문자안와 1 마법부오러사무국장 8 분 전 44
655429 재난문자 꺼놓으면 이래도 문자가 안오지 1 젖치기젖치기젖젖젖 8 분 전 46
655428 쓰레기 뿌린다고 하더니 그거인가?? 니2니 9 분 전 35
655427 치킨먹다 가는줄 알았네 1 현자 10 분 전 39
655426 북한에서 전단 뿌린 거 같다고 긴급문자 왔네 2 소름 10 분 전 86
655425 갑자기 대남전단 알람이 울렸네 1 아졸려 11 분 전 69
655424 재난문자 깜놀했네; 1 오고대부 11 분 전 75
655423 아이 깜짝이야 ㅅㅂ 가리지않아요 11 분 전 34
655422 결국 세계관 놀음임 1 unib 14 분 전 46
655421 교황, '동성애 혐오' 표현 논란에 사과 디다케 16 분 전 40
655420 한나라당의 차떼기때 폐지됐던 지구당..한동훈 “지구당 부활... 엄복동 21 분 전 63
655419 윤석열은 지금 한가하게 다른 나라 정상들 만날때냐 1 존잘알파메일 22 분 전 58
655418 원영적 사고 난 무슨 전통 철학 용어인줄알았어 마법부오러사무국장 24 분 전 47
655417 ‘채 상병 특검법’ 폐기…똘똘뭉친 국민의힘과 반대로 범야에서... 2 엄복동 27 분 전 115
655416 민주당 반란표 운운하는 거 보니 Reng 27 분 전 69
655415 중대과실치사도 고작 5년이네 1 sh9 28 분 전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