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라는 말은 참 좋은데.

기본적으로 지구가 나라 단위로 쪼개져서 서로 경쟁을 하는 경우에

자유를 무한정 보장하게 되면 결국 자본주의-자유주의 끝은 독점 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듬

미국은 자유를 보장해주되, 시장교란 행위(독점, 배임 등)를 철저하게 막는 쪽으로 집중하고 

개인적인 자유(사회적 금기의 존재)는 최대한 보장해 주는 쪽으로 문화가 형성되었는데, 이는 미국 앞뒤 좌우로 위협이 되는 나라가 없고

소비위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 자체가 집단주의적일 필요가 전혀 없는게 이유라고 생각함.

이에 반대로 유럽의 덴마크 스웨덴 이런 쪽도 안보상 위협은 러시아에 국한되어 있어 문화적인 자유(사회적 금기)는 최대한 보장되는 반면, 

나라가 좁고 나라 안에서 적절한 시장경쟁이 이루어지기 힘든 조건으로 인해 노사정 타협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함.

유럽과 미국의 차이를 보고 우리나라를 보면

1. 우리나라의 안보상 위협은 꽤 높은 편이며 군부정권 시절의 유산인 사회적 금기(북한 등)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 개인적 자유의 폭이 좁음.

2. 재벌의 존재 및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로 인해 적절한 경쟁시장의 부재로 인한 경쟁이 불가능한 과점 시장이 많음.

이런걸 보면 미국식 자유를 따라가기엔 불가능한 구조라고 생각함. 

내 생각으로는 꽤 빠른 시간(20년 내외) 안에 재벌 및 시장 과점자, 정부, 국민의 대타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나라의 지리적 요건이나 경제적 요건을 보았을때, 무제한적인 경쟁과 자유로 인해 얻을 성장보다 매몰비용이 크기에 

어느 시점에서는 나라의 형태나 미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개인적으로는 복지제도는 중부담,중복지 형태로 가고, 수도권 과밀화는 수도권 - 천안 아산 - 세종 라인으로 넓게 퍼뜨려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

결국 세종으로 천도는 해야 할꺼고...

그냥 쉬는날이라 뻘 소리 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