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에서요

그거 니가 잘못 받아들인거야 애초에 우리나라는 그런 계획을 한적이 없음. 슈카가 말한건 다른나라가 내는 수준을 보면 그 방향 갔었어야 했다정도의 원론적인 이야기임.... 다시 한번 들어봐...

국민연금이 애초에 시작부터 거의 사기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었음 그걸 98년에 한번 07년에 한번 개혁한거임.

88년 처음시작이 3%내고 소득대체율 70%. (당시 출산율이 이미 1.5정도라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구조)

98년 1차 개혁이 9%내고 소득대체율 60%로 하향 (자영업자까지 전국민 모두 강제가입시키는 구조로 변경)

07년 2차 개혁이 9%내는걸 유지 시키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하향 (기초노령연금을 신설시켜서 국민연금 외 받을걸 만들면서 소득대체율을 하향. 기초노령연금이 세금으로 지출되니 연금재정이 그나마 숨이 트임)

이 이후 변화가 없었음.

https://youtu.be/1hfxBKdXEqQ?t=6415

옛날에 이렇게 올릴려고 그럴려고 그랬는데 imf 이런거 때문에 못 올렸으니까 9%로 오랜기간 요거 그 동안 안 냈잖아.

안 낸 세대는 저 같은 사람들은 조금 더 빨리 내고 조금 뒤에 들어온 친구들은 천천히 내고 이러면서 다 같이 어느 순간에 만나자 이런 계획이였는데 안이였는데.

https://eiec.kdi.re.kr/policy/callDownload.do?num=244064&filenum=2&dtime=20231030214305

이거는 내가 못본거네 이따 집에가면 보고 답글달게 내가본건 다른 회차임. 저녁에라도 꼭 답글달게 지금 볼수없다 쏴리ㅜ

ㄴㄴ 님이 쏘리할게 아님. 주4일이니까 화이팅합시다

영상 봤는데 '애초 계획단계'를 쓰니는 이번 개혁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한거 같구만...

나는 애초 계획단계라길래 극 초창기 처음 설계 때부터 계단식 상향을 염두한거라고 쓴 줄 알았음

ㅇㅇ 저도 님이 쓰신 댓글 보고 거기서 서로 이해가 달라졌다고 생각했음.

아참 글구 2차 연금개혁을 주도한게 당시 복지부장관이던 유시민이었고 그때 복지부가 주도한 안.

기초노령연금신설은 별도 소득대체율 50%하락시키며 9%의 요율은 12년간 12.9%로 상향시킨다였음.

그걸 의회에서 당시 야당이 누더기 만들어서 9%고정 대체율40% 기초노령연금신설로 통과시킴.

이게 굴러가는걸 보고 유시민이 항의로 장관 사퇴함.

ㅇㅇ 그러니까 저 계획안에는 올리는게 있다니까

ㅇㅇ 계획안에선 계속 올리는 거였는데,

노무현 때 내는 액수 12.9%로 올릴려다가 극한의 반대 받고

수령액 50%> 40% 줄이는 선에서 끝남

그 다음에는 아예 나몰라라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