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이 이십몇년동안 없었고 오히려 줄었다고 문제라고?
국민연금은 애초에 계획부터 계단식으로 보험료율 높이는 구조였지만
국민들이 싫어해서 25년째 9% 동결임.
의사들이 봤을때 얼마나 어이없을까?
보험료율 올리자고 하니까 '갈라치기' 라고 하는 나라에서
왜 자기들만 손해봐야해? 라고 당연히 생각할듯
11개의 댓글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의대증원이 이십몇년동안 없었고 오히려 줄었다고 문제라고?
국민연금은 애초에 계획부터 계단식으로 보험료율 높이는 구조였지만
국민들이 싫어해서 25년째 9% 동결임.
의사들이 봤을때 얼마나 어이없을까?
보험료율 올리자고 하니까 '갈라치기' 라고 하는 나라에서
왜 자기들만 손해봐야해? 라고 당연히 생각할듯
제3자
애초 계획부터 계단식으로 보험요율 상향시킨다는 대체 어디서 들은 이야기야?
니2니
슈카에서요
제3자
그거 니가 잘못 받아들인거야 애초에 우리나라는 그런 계획을 한적이 없음. 슈카가 말한건 다른나라가 내는 수준을 보면 그 방향 갔었어야 했다정도의 원론적인 이야기임.... 다시 한번 들어봐...
국민연금이 애초에 시작부터 거의 사기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었음 그걸 98년에 한번 07년에 한번 개혁한거임.
88년 처음시작이 3%내고 소득대체율 70%. (당시 출산율이 이미 1.5정도라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구조)
98년 1차 개혁이 9%내고 소득대체율 60%로 하향 (자영업자까지 전국민 모두 강제가입시키는 구조로 변경)
07년 2차 개혁이 9%내는걸 유지 시키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하향 (기초노령연금을 신설시켜서 국민연금 외 받을걸 만들면서 소득대체율을 하향. 기초노령연금이 세금으로 지출되니 연금재정이 그나마 숨이 트임)
이 이후 변화가 없었음.
니2니
https://youtu.be/1hfxBKdXEqQ?t=6415
옛날에 이렇게 올릴려고 그럴려고 그랬는데 imf 이런거 때문에 못 올렸으니까 9%로 오랜기간 요거 그 동안 안 냈잖아.
안 낸 세대는 저 같은 사람들은 조금 더 빨리 내고 조금 뒤에 들어온 친구들은 천천히 내고 이러면서 다 같이 어느 순간에 만나자 이런 계획이였는데 안이였는데.
https://eiec.kdi.re.kr/policy/callDownload.do?num=244064&filenum=2&dtime=20231030214305
제3자
이거는 내가 못본거네 이따 집에가면 보고 답글달게 내가본건 다른 회차임. 저녁에라도 꼭 답글달게 지금 볼수없다 쏴리ㅜ
니2니
ㄴㄴ 님이 쏘리할게 아님. 주4일이니까 화이팅합시다
제3자
영상 봤는데 '애초 계획단계'를 쓰니는 이번 개혁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한거 같구만...
나는 애초 계획단계라길래 극 초창기 처음 설계 때부터 계단식 상향을 염두한거라고 쓴 줄 알았음
니2니
ㅇㅇ 저도 님이 쓰신 댓글 보고 거기서 서로 이해가 달라졌다고 생각했음.
제3자
아참 글구 2차 연금개혁을 주도한게 당시 복지부장관이던 유시민이었고 그때 복지부가 주도한 안.
기초노령연금신설은 별도 소득대체율 50%하락시키며 9%의 요율은 12년간 12.9%로 상향시킨다였음.
그걸 의회에서 당시 야당이 누더기 만들어서 9%고정 대체율40% 기초노령연금신설로 통과시킴.
이게 굴러가는걸 보고 유시민이 항의로 장관 사퇴함.
니2니
ㅇㅇ 그러니까 저 계획안에는 올리는게 있다니까
싸우자
ㅇㅇ 계획안에선 계속 올리는 거였는데,
노무현 때 내는 액수 12.9%로 올릴려다가 극한의 반대 받고
수령액 50%> 40% 줄이는 선에서 끝남
그 다음에는 아예 나몰라라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