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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의원내각제 요소가 좀 있는 나라긴 하니까

국회의원이 장관할수 있고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할수 있고 

총리임명은 의회 다수결 동의를 받아야하고...

 

여기서 의회가 총리,장관들에게 대한 불신임 권한을

상시로 들고 있으면

프랑스처럼 총선에 따라 정권이 바뀌는

이원집정부제 국가가 됩니다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6776 사적제재가 뭐 어때서 1 증정용 24 분 전 26
656775 법잘알이 아니라 이건 좀 조심스럽지만 현대 법 자체의 문제... 12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27 분 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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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772 국민들이 형량에 불만갖는건 판결문형식 탓도 크다고 생각 1 소송의프리렌 1 시간 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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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769 석유이슈 패 까는건 언제쯤되려나 1 이김레이너 1 시간 전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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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766 사적제재는 오인사격의 가능성 때문에 문제가 맞지만 6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1 시간 전 81
656765 그 사적제재 유튜브 들어가서 영상이랑 댓글들 봤는디 2 암막커튼 1 시간 전 95
656764 나는 사마천을 조금 다르게 이해함 2 식빵식빵 2 시간 전 72
656763 서민) 이런거 보면 우파로 세뇌되어버렷!! 1 김두식 2 시간 전 75
656762 오늘자 매불쇼 짧지만 인상적인 지적 5 띵호아띵호잉루 2 시간 전 169
656761 지방에 전력발전하는게 안되는 이유 1 니2니 2 시간 전 92
656760 거 사적제재 이야기 그만 좀 합시다. poloq 2 시간 전 102
656759 이런거 보면 좌파로 세뇌되어버렷!! 5 김두식 2 시간 전 185
656758 솔직히 사적제재 찬성하고 싶다 4 외앉뒈오똫헤 2 시간 전 132
656757 이런 거 보면 확실히 경쟁이 있어야 지역이 발전한다니까 5 김정최유이임박 3 시간 전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