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판

즐겨찾기
최근 방문 게시판

성범죄 유죄추정이 너무 심하기는 하다

성범죄는 그 특징이 성행위는 범죄가 아니라는데 있음

 

내가 우리 마누라 엉덩이 쓰담쓰담하는게 합법이듯

 

밖에서 남녀가 섹스를 하든 엉덩이를 만지든 딱히 불법은 아님

 

굳이 따지면 공연음란?

 

근데 "동의없이" 만지면 불법이 되는건데

 

여자(피해자)가 "동의없이" 만졌다는 것을 입증하는게 불가능함. 

 

부존재의 증명은 너무 빡쎄기 때문

 

그래서 가해자가 동의의 존재를 증명해라! 이거고

 

동의 없으면 묵시적 동의고 뭐고 엥간하면 하지마라

 

이게 법적인 상황인데

 

 

일단 최소한 성적인 행위가 물리적으로 있었다는 증명은 피해자가 해야하는게 정상 아닌가 싶음

 

퇴근시켜주세요 

5개의 댓글

2024.04.18

어째서 사과와 딸같아서 라는 말이 나온건지 몰라서 중립넣어놔야할거같음

0
2024.04.18
@ㅇㄱㄱㅈ
0
2024.04.18

요즘엔 그냥 내가 저런거에 휘말리지 말아달라고 하늘에 기도하는수밖엔 없다고 생각함.

0
2024.04.18
@고무닦이
0
2024.04.18

저출산 0.05명에 기여한 것이 웬만하면 모르는 사이에서 섹스하지 마라 인듯

1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6728 오시면 좋죠; tpecnoc 1 분 전 5
656727 유인태 관련 좋은 기사 식빵식빵 3 분 전 12
656726 민주당 비주류들 이야긴 보는게 시간낭비임 ㅇㅇ poloq 3 분 전 14
656725 조국이 대통령 사주, 대통령 관상이라고 역술가들 사이에서... 투기꾼입니다만 3 분 전 14
656724 유인태 "'개딸'에 끌려다니면 총선 치르나 마... 3 암막커튼 10 분 전 63
656723 상황을 보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각하 기분 좋게 할 뉴스 내... 소름 13 분 전 64
656722 정부 라인지분 지킨다 유미주의 15 분 전 57
656721 단독] 석유公 관계자 "산업부 장관 거론한 '삼성전... tpecnoc 15 분 전 67
656720 근디 왠 석유여 1 aodptk 17 분 전 48
656719 [국회라이브1/정치한수] 유인태 "김정숙특검법? 여당 물... 3 tpecnoc 33 분 전 91
656718 최욱이 돈을 잘벌긴 하나봐 1 올그떠사냥꾼 43 분 전 127
656717 "에코델타동 안돼"…전국 첫 '외래어 이름 동... 4 젖치기젖치기젖젖젖 43 분 전 122
656716 관상은 과학이다. 김호중 봐라 7 소름 49 분 전 146
656715 정청래, 채상병 집회 대신 봉하·평산 갔다가 지지층 '비... 젖치기젖치기젖젖젖 50 분 전 123
656714 3김 중에서는 그래도 김종필이 가장 호감이었던 이유 1 지나가는김개붕 51 분 전 73
656713 근데 석유가 나와도. 2 펩시망고 52 분 전 88
656712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한 2천0 2 오리는꼬꼬댁 53 분 전 123
656711 윤석열의 포항석유 발표에 박정희가 겹치는 이유! 3 소송의프리렌 58 분 전 97
656710 개혁신당 ;영일만 석유 호들갑 대신 9천조 가치 7광구 챙기셈 2 tpecnoc 59 분 전 98
656709 시로코가 정의당 권유하는 짤.jpg 4 이라기시따 1 시간 전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