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계된 법안 거부권이 법으로는 유효해도 헌법 가치에 위반되서
헌법재판소에 올라가면 바로 날라간다
그네 누나만큼의 과정도 필요없어
채상병 특검으로 바로 날라갈수도 있지
1. 민주당이 정치적 리스크를 감내하고 날릴것인가?
2. 민주&국힘 반란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3.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가지 문제가 있잖아?
문제야 많지만 두창이 3년 보는것보다는 리스크가 낮을것 같아서
그건 니들 생각이고, 민주당은 두창이 3년 우려먹는게 리스크가 훨씬 적은데 왜 해줘야함?
빼도박도 못하는건이 흘러들어가서 어쩔수 없이 해야하는거 아니면 쟤들은 안함
야당은 그냥 윤석열 지지율 빨아먹고 집결하고 대선 승리하는게 가장 베스트 아니야?? 국민은 힘들겠지만
헌법에 대통령고유권한으로 대통령거부권이 있는데 헌법가치위반은 좀..
이라기시따
1. 민주당이 정치적 리스크를 감내하고 날릴것인가?
2. 민주&국힘 반란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3.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가지 문제가 있잖아?
야그걸믿냐
문제야 많지만 두창이 3년 보는것보다는 리스크가 낮을것 같아서
이라기시따
눔바니
그건 니들 생각이고, 민주당은 두창이 3년 우려먹는게 리스크가 훨씬 적은데 왜 해줘야함?
빼도박도 못하는건이 흘러들어가서 어쩔수 없이 해야하는거 아니면 쟤들은 안함
변아
야당은 그냥 윤석열 지지율 빨아먹고 집결하고 대선 승리하는게 가장 베스트 아니야?? 국민은 힘들겠지만
손금산입
헌법에 대통령고유권한으로 대통령거부권이 있는데 헌법가치위반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