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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합법화에 해도 되지않을까?

근래에 시간이 남아서 잡생각도 좀 하고 여러가지로 생각해봤는데

성매매 이쯤되면 합법화 해도 되지않을까?

 

대한민국에 팽배한 유교적 문화도 많이 희석됐고

성매매로 인한 피해자 없는 범죄(자발적 성매매로 인한)가 

만연해지고 있고

 

또 피해자없다고 말하긴했는데 집창촌이 없어지고나서

유흥거리에 만연한 안마시술소라던지 , 피부미용으로 등록하고 

운영되는 업소들의 성매매 행위도 암암리에 이뤄지고있고

 

이제 집창촌 대신 오피(오피스텔 성매매) 라는 이름으로 스며들고있잖아?

거기다 유사성행위를 하는 키스방이라던 귀청소방 이런거도 생기고 말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델란드 처럼 아예 직업으로 인정하는거지

체코처럼 합법도 불법도 아닌 비보호 대상 행위로 놔두는게 아니라.

 

이제 그걸 어떻게 시행하냐의 문제인데

 

그냥 여러가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잔 생각으로 한번 얘기해볼게

 

일단 광역시 및 대도시 주변 사멸도시 (농촌 및 시골지역)에 

일정 부분을 성매매 특수지구로 설정하는거야.

그리고 성매매를 하는 매도자 매수자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가서 

체계적인 검사를 받고 자격증을 발부 받아야 하는거지.

 

그리고 성매매를 하기 위해선 현금이 아닌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토큰? 또는 티켓? 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재화로 두고 그걸 주고받아야 그 행위를 하도록 하는거지. 그럼 이걸 관리하고 판매 하는거는 누가하냐? 

바로 "공무원" 인거야. 

 

사실상 판매 자체는 어렵지 안잖아? 그걸 불법적으로 유통하거나 사용 및 현금으로 성매매가 이뤄지면 처벌을 하는거지.

 

구매자는 현금으로 구매 , 판매자는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급할때 일정 수수료를 지불 (프리랜서의 원천징수와 같은 개념으로) 하는 거지.

 

세금에 원천징수도 있지만 해당 지역에서 발생되는 세금이 있으면

공무원 일자리 창출 + 세금징수 + 사멸도시에 대한발전이 이뤄질수 있다봄.

 

그리고 혐오시설 일수 있는 이 시설이 들어오면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일자리와 특혜를 주는거지

청소와 각종 판매시설 그리고 일정부분 세금감면 또는 발전기금 유치를 통한 지역사회 편의시설 도입.

 

이러면 노인층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거고 

겨울철 같은 일이 없을때도 고정적인 일자리가 들어올거고.

간단히만 생각하면 지역사회발전, 노인일자리확충도 가능하지.

 

거기다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서 

병원(산부인과,비뇨기과,피부과,성형외과,내과,외과 등) 이 들어올거고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나 지역사회 사람들이 이용을 할수도 있을거고.

당장에 시골은 요양병원을 제외하면 병원이라 할만한데가 없어서

보건소나 지역사회 진료소에 의존하고 있는게 전부거든.

 

자연스레 지역사회 소멸도 막고 경제도 발전하고

발전하다 보면 균형발전도 할거 같음.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물론 그 외적으로 이뤄지는 성매매 같은 경우는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더욱 단속해야겠지.

 

시행되기에는 정말 말도 안되는건 아는데

이것저것 막 생각하다보니 재밌는 생각이고 나름 괜찮을 것 같기도해서

한번 써봄 ㅋㅋ

6개의 댓글

2024.04.17

성공한 성매매 정책은 이 세상에 없더라

2
2024.04.17
@년째숙성주

하긴 어느정도 딜레마에 빠지긴 하더라.

나도 그부분을 간과하고 있어서 찾아보긴 했었는데

 

네덜란드도 성매매 합법화하고

성매매 범죄율 / 미성년자 성매매 문제 / 사회적 지위 비상승 / 성노동 인권문제 / 외국이주민 증가 등

 

많은 부작용을 안고는 있더라구.

 

그냥 이랬으면 어떠할까 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도출된 결론이라서 ㅋㅋㅋ 나도 글쓰면서

당연히 된다고는 생각안함.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 알려진게 네덜란드의 경우밖에없다보니 부작용 쓰기도 그렇고

 

그냥 긍정적인 측면은 이렇다~ 라는거뿐임

0
2024.04.17

취업사기 문제 증가해서 안될 듯

0
2024.04.17
@glennmiller

내가 그냥 말로만 제시한걸 정책적으로 보면

완성되지 않은 단기적인 정책 ? 같은 느낌으로만

씨부린거라 말한 취업사기도 문제가 될수 있겠네

 

이거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더 거론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있음. ㅋㅋㅋ

 

다만 그냥 순기능으로 이러면 해결 되지 않을까? 라는 단순히 문제점을 배제하고 긍정적인 효과들만 써본거 ㅋㅋㅋ 여러사람 생각도 궁금하고.

 

정말 제대로 얘길 할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해보고 보완할 걸 찾아야 할듯

0
2024.04.17

합법화하면 대도시로 몰리면 몰렸지 시골로 갈 이유가 없음. 한국여자는 하던사람만 할거고 아마 중국에서 취업비자로 많이 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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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불소주

아무래도 그렇겠지? 직업인식이나 노동자 인권 문제도 많을거야 아무래도 지금도 대도시 집중현상이 있으니 소멸도시에서만 시행하는걸로 생각 했었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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