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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수수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https://v.daum.net/v/20240328232214488

 

신 부장판사는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수사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응하여 온 점,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하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1개의 댓글

2024.03.29

또 두창이 무슨 짓을 하다가 안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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