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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은 윤석열 정부의 승리로 갈거같은데?

 수술 밀린 환자들이나 보호자들 당사자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의사들이랑 정부랑 서로 알빠노메타 하면서 치킨레이스 하면 결국은 정부가 승리하는 싸움 아니려나?

 

 

 

아래가 의사들 주요 주장인듯 한데 

 

1. 의료비지출 건보재정 터져서 나라 망한다.

 

첫째로는 만약 의사 직업군들의 평균수익이 내려간다?라면 의사 숫자 늘더라도 의료비 총지출은 물가상승률 비슷한 오차범위에서 어떻게 틀어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식의 소득감소 미래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의사들 아무도 얘기 안히더라고...ㅎ

 

반대로 의사들이 주로 주장하는대로 의사가 현 소득 유지하면서 숫자만 늘어난다? 당연히 건보재정은 파탄나겠지. 다만 이 부분도 어차피 공기업적자 고용보험적자 국민연금고갈 다 터질 예정인데 폭발 하나 더하지 뭐. 폭발은 아름답잖아? 한잔해~

 

 

 

2. 의대생들 강의실 부족. 해부학 시체 부족. 가르칠 의대교수가 없다.

 

2025학번 신입생 뽑아놓은 다음에 예과 2년동안에 준비하면 되는 일 아님? 로스쿨때 보니까 강의동 후다닥 짓고 교수확충 하는거 몇년만에 뚝딱 하는거 같던데, 물론 로스쿨에 비해서 의대는 당연히 더 어렵겠지만서도 불가능의 레벨이라고는 생각치 않음

 

 

 

 

3. 1500명 에바다.

2000명 에바 맞음. 1500도 비슷함. 그러나 아름다운 과정 보다는 결과중시 성향으로서 500명이니 어쩌고 논의하다가 뭐시기 핑계대고 엎어지는거 보다야 무지성에 과학적 근거 없는 1500명이라도 일단 증원 하는게 낫다고 생각함.

 

 

 

 

 

"졸속이 지완을 이긴다"

이번 의대증원에 있어서 일관된 내 입장이었고

아무튼 개 졸속이지만 뭔가 되는거 같아서 만족스러운듯

 

탄핵대통령 박근혜를 이제와서 고평가하자면 공무원연금개혁 대통령으로 남은 것 처럼, 윤석열이 임기 2년동안 온갖거 다 말아먹는 와중에 그나마 빨릴만한 업적 단 한가지를 지금 이뤄내는거 같다고 평가하고 싶음.

 

물론 확실한건 2025년 2026년 가봐야 알겠지만서도 ㅎ

 

 

 

 

 

 

8개의 댓글

23 일 전

문재앙이 못한 의대정원 확대

윤석열은 합니다

2

3번은 나도 같은 의견

 

1500명 증원 솔직히 근거 없고 500명선이 적절하긴 한데, 지금 의협 꼬라지 보면 500명 핑계대고 엎어도 100번은 엎을 애들이라 걍 이게 나음

4
23 일 전

1. 건보 재정 터져서 망한다는데 옆에서 본 내입장은.... 이미 건보 해당하는건 최대치로 뽑아먹고 있어서 별 상관 없을껄? 다들 거기다가 어떻게 비급여 섞어넣을지 고민하는걸로 오래 전에 바뀐걸로 아는데...

1
23 일 전
@잉여스러운

이쪽 논의는 결국 비급여 확대되고 의료서비스 급차이 벌어지다가 의료민영화(의료보험 민영화)로 귀결되는 듯 하긴 한데 솔직히 모르겠음. 아무리 국평오 라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리 멍청하게 의료민영화를 받아드리려나

 

건강보험 완전박살에 사보험메타로 넘어가는 전 단계에서 의료비(?)현실화가 먼저 선행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이를테면 감기걸렸을때 지금 4천원 내는거를 1~2만원 나오는 식으로… 그러면 건보지속가능성도 호흡기는 달리지 않을까?

1
23 일 전
@알파카털파카

경증질환 개인 부담률 증가는 계속 이야기가 나오던거라... 언젠가는 시행될거라고 봄.

 

감기에 쓸 돈을 아껴서 건보 유지하자고 하면 반대할 사람 많지는 않음.

 

다만 실제로 병원 약국에서 진료비랑 감기약값을 내고 나면 생각이 바뀔 사람이 많을테니 정치인들을 머뭇거리는 거지.

 

나중에 서서히 조여들면 당장 경증질환에 대한 개인 부담률 증가 or 개인 디파짓 제도 (밑에 설명함) 시행할꺼임.

 

디파짓제도는 매년 일정액수 (예를 들어 50만원)까지는 너네가 비보험으로 먼저 내고 그 이상 금액부터 보험처리 해줄께~ 라는 거임.

 

제도 이름이 기억이 안나서 디파짓제도라고 썼는데 정식 명칭이 따로 있음. 이러면 경증 질환에 대해 병원을 가는 사람을 억제하게 되고 그 아낀 돈으로 중증 질환에 대해 돈을 쏟아 붙는거지.

 

단점은 지금도 감기약 많이 나오면 약값이 2.7만원쯤 나오는데 다들 8천원쯤 내다가 2.7만원 내면 한숨 엄청 쉴꺼야...

1
23 일 전

그러니까 서로 갈길가게 놔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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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 전

이제와서 안 빨던척 하는거 개 웃기네 ㅋㅋ

어차피 속마음으론 빠는거 다 알듯 w

0
23 일 전

알아서 하겠지 ㅋㅋㅋ 나랑은 상관없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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