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은 다른 예산처럼 소모성예산이 아니고 알짜 수익성예산임.

1.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신규건설하는 것이라 투입 예산은 자산으로 그대로 남음

2. 공공임대주택을 시중 월세보다 싸게 공급해서 매달 월세 수익이 발생함.

3. 도시주택공사나 LH는 이 수익금이 매우 중요하고 지역에 따라서 흑자로 전환되는 핵심 사업임. 즉 선순환구조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

윤이 공공임대주택 내년도 예산 5.6조 삭감발표를 8월 30일쯤 발표함

관계기관은 해당 공문을 좀더 일찍 받았을 것임... 대충 8월 20일전후일수도 있음..

결국 결과는 이렇게 됨... 내가 사는 지역과 옆 지역 둘다 중단됨..

올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비자 선정을 5월 31일에 발표함 구마다 수백명씩 선정되었음... 이렇게 규모가 늘어난것도 작년부터임. 그 인원중 20%쯤 입주했는데 윤의 발표 이후부터 아무도 입주 못했음.

아마 이 내용은 뉴스에도 보도되지 않았고 민주당도 모를 것임.. 왜냐하면 내가 직접 조사했고 몇달동안 누적해서 통계를 냈기 때문에 실무자들 아니면 모를것임.

(난 실무자 아니고 대기자인데 통계내다가 절망했다... 악마같은 놈을 뽑아주신 우리 2찍들께 감사인사 드린다)

내년도 예산인데 왜 바로 영향을 미치냐면 올해 입주하면 내년에도 입주상태임..

아래 표는 내가사는 지역의 표임. 기사쓰거나 민주당이 발표하고 싶으면 직접 조사하기 바람.. 개인은 한계가 있고 내꺼와 지인꺼만 확인가능함.

아래표는 10월18일 까지만 있는데 그 이후에도(10월 29일) 단 1명도 입주 못했기에 추가하지 않음.

자 지금부터는 무얼 박살냈는지 알아보자

결혼조건의 1순위는 돈이고 그중 의뜸이 주거비임 

그런 주거비가 부담되는데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겠어? 출산율 하락은 더욱 심각해질 것임. 

그럼 주거비가 부담되지 않을때 결혼하고 애가지면 되잔아?? 그때는 노산이다. 애가 안생기거나 기형아출산율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내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해봐라.. 둘째는 꿈의 숫자다.

유럽은 공공임대주택이 20~40%임. 왜 그렇게 했겠어. 인구감소해서 그렇게 했어. 그거 막겠다고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었다는 거지. 주택 크기도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우리 2배이고 주택수도 월등히 많이 공급했고 자국민이면 누구나 주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유럽의 공공주택은 약자용이 아님. 

유럽이 그냥 어쩌다보니까 인구감소를 막아낸게 아님. 복지,일자리,주거 등등을 해결해야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었던거임.

내가 가진 부동산 가격 방어를 위한다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분들 있을꺼야..

그런데 말야. 출산율과 인구가 줄어들면 부동산도 떨어진다. 입주할 사람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부동산가격이 오르겠냐.

인구가 감소하면 모든 자산가치가 떨어진다. 경제도 침체될 것이고 나라 경제는 기울게 될것 이다.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나??

신규 경제활동 인구는 20년전보다 40%가 줄었고 이제는 총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나라는 이렇게 망해가는데 과연 부동산과 사람들의 삶이 온전하겠냐?

이건 출산율과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유관관계가 있는지 표시해본 거다. 보이지? 공공임대주택 낮은 국가들이 출산율 더 낮은거?

공공임대주택은 인구감소와 출산율하락을 막아낼 핵심적인 사업임. 이것보다 중요한 공공사업은 없다

윤석열을 탄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