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라인 사태는 국제 통상 이슈, 정부 방치도 반일 선동도 안 돼
라인 사태 해결의 대전제는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는 지분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소프트뱅크와 매각 협상 중이라고 한다. 지분을 판다면 가장 좋은 조건에 팔고 그 재원으로 더 효과적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네이버의 최우선 고려 사항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확한 실상을 정부와 공유하면서 소통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
이 문제는 단순한 민간 기업 이슈가 아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문제이자, 국제 규범 위배 소지가 있는 통상 이슈다. 정부가 민간 기업 하나의 문제로 방치해선 안 되는 이유다. 일본에 네이버에 대한 특혜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 대원칙을 지켜야 하고 이를 위해 외교·통상 카드를 써야 한다. 이 문제로 정치권이 ‘제2의 죽창가’를 선동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 네이버가 바라지 않을 것이다.
얘네들이 왜 이리 단정해서 말하지? 어디 소스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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