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어느 세월에 머릿속에 때려박냐
ㅡㅡㅡㅡㅡㅡ
이승우(44·37기)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는 "디지털 교도소 측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형벌권 체계를 붕괴하는 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도 "형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자력구제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사이트 자체가 위법"이라며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려면 절차적 보충성 등에 부합해야 하는데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어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무법적인 행태"라며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정한 대응 = 시정요구
무분별한 사용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651034 | 아직도 3년남았다는게 끔찍하다 | 차돌이 | 12 분 전 | 22 |
651033 | 모르는 척 없었던 척하면 다 해결되는듯 | 욕정컴미 | 56 분 전 | 68 |
651032 | 대한민국 근황 1 | 욕정컴미 | 1 시간 전 | 117 |
651031 | 내 생각이 틀렸다 2 | 이라기시따 | 1 시간 전 | 106 |
651030 | 진짜 댓글부대 있나보네 3 | Mhj대퓨님 | 2 시간 전 | 168 |
651029 | 장모는 뭐냐? ㅋㅋㅋㅋㅋ 2 | 부고낭다 | 2 시간 전 | 151 |
651028 | 김동아 학폭 보도 MBN기자의 문자 1 | 푸른산호초 | 2 시간 전 | 128 |
651027 | mbc시민인터뷰 6 | 대구소식통 | 2 시간 전 | 189 |
651026 | 이순자가 직접사인해서 선물한책을 분리수거장에 버려 6 | a9bc7fdk | 3 시간 전 | 210 |
651025 | 훌쩍훌쩍 일본 신사.jpg 7 | 덕천가강 | 4 시간 전 | 233 |
651024 | 심각심각 라인 사태가 근들갑이 아닌 이유.jpg 2 | 덕천가강 | 4 시간 전 | 264 |
651023 | 국힙 관련 글들은 좀.. 6 | ye | 4 시간 전 | 174 |
651022 | 싱글벙글 반박불가 문재인 업적 레전드.jpg 2 | 덕천가강 | 4 시간 전 | 275 |
651021 | 헬스쪽은 일단 간고가 이니시 터뜨림 | 띵호아띵호잉루 | 4 시간 전 | 107 |
651020 | 라인 사태는 큰 문제 아닌 듯? 7 | 정성스런쌉소리 | 4 시간 전 | 364 |
651019 | 김어준은 기본적으로 유우머 사이트 영자였음 | 띵호아띵호잉루 | 4 시간 전 | 97 |
651018 | 래퍼들 도덕성 관해서는 외힙이 더 심연 아닌가 7 | 스뵈즈 | 4 시간 전 | 99 |
651017 | 라인 냉정하게 보면 사업 뺏기는건 못 막을것 같고 | Gooseflesh | 4 시간 전 | 153 |
651016 | 음. 힙합 래뻐들 진짜 군대 안가거나 11 | 띵호아띵호잉루 | 4 시간 전 | 110 |
651015 | 5ch 명언: 한국문화를 즐기는 일본인은 사교적이고 파티즐기... | 스뵈즈 | 4 시간 전 | 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