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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법조계 마지막 기득권 깨네 ㄷㄷ

20200803_230629.jpg

 

해야할 일이라는건 누구나 알고 있지안

 

대법원한테 찍혀서 인생 조질까봐

 

아무도 말도 못꺼내던것...

 

드디어 꺼냈다.

 

 

대법관 증원.

12개의 댓글

2020.08.03

전원합의체가 문제 아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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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poloq

사법 의회식으로 48명 중 과반찬성으로 처리하려고 하나봄

0
2020.08.03
@칠리콩까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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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이건그냥 상고법원넣는게 낫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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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최백수

상고법원 하면

 

사실상 4심제 돼서

 

재판속도가 빨라지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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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칠리콩까네

뭐 시스템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긴한데 왠만하면 상고법원에서 끊어낼수있도록 만들수있지않을까

0
2020.08.03
@최백수

사법불신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최종심 대법원까지 가는 한국에서 상고법원 넣어버려도 어떻게든 상고법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법원까지 가려고 함. 상고 심사제 같은 거 하면 나라 뒤집어지니까 못하고.

1
2020.08.03
@소름

헌법에서 보장하는게 3심이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상고법원이 끝이지. 대법원은 자기들이 하고싶은 것만 할듯

0
lsp
2020.08.03
0
2020.08.03

독일처럼 100명으로 늘리고 민사, 형사, 행정 대법원을 만들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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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4

나도 윗사람처럼 동의. 민사, 형사, 행정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분류해서 대법관 증원했으면 좋을 것 같음. 근데 지금은 사실상 형사가 상고가 많겠지..?

0
2020.08.04

한 30명 늘릴줄 알았는데 의외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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