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할 일이라는건 누구나 알고 있지안
대법원한테 찍혀서 인생 조질까봐
아무도 말도 못꺼내던것...
드디어 꺼냈다.
대법관 증원.
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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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oq
전원합의체가 문제 아님? 음;;;
칠리콩까네
사법 의회식으로 48명 중 과반찬성으로 처리하려고 하나봄
poloq
흠;;;;
최백수
이건그냥 상고법원넣는게 낫지않나..
칠리콩까네
상고법원 하면
사실상 4심제 돼서
재판속도가 빨라지지 못함
최백수
뭐 시스템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긴한데 왠만하면 상고법원에서 끊어낼수있도록 만들수있지않을까
소름
사법불신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사건이라도 최종심 대법원까지 가는 한국에서 상고법원 넣어버려도 어떻게든 상고법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법원까지 가려고 함. 상고 심사제 같은 거 하면 나라 뒤집어지니까 못하고.
쉽지않은남자
헌법에서 보장하는게 3심이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상고법원이 끝이지. 대법원은 자기들이 하고싶은 것만 할듯
lsp
쉽지않은남자
독일처럼 100명으로 늘리고 민사, 형사, 행정 대법원을 만들어야지
키시구루
나도 윗사람처럼 동의. 민사, 형사, 행정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분류해서 대법관 증원했으면 좋을 것 같음. 근데 지금은 사실상 형사가 상고가 많겠지..?
적록색약
한 30명 늘릴줄 알았는데 의외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