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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사분면

 

1960-70 정치학 연구중 하나로 연구되었던 주제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분면 관점이 기본서에 소개되어있다. 

지금은 언제나 그렇듯 더 심화된 관점으로 연구를 진행중이거나 폐기된 관점도 존재한다. 

 

현재 언론 등에 동일 주제로 논의되는것은 기본적 가정에서 출발해 몇번의 사이클이 돌려진 관점일것이다. 

쨌든 교과서적 관점은 다음과 같다. 

 

1.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촉진한다.

2.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촉진한다. 

3.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해친다. 

4.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해친다. 

 

 

 

1번 주장의 논거는 과거 중세 봉건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태동시켰던 상업과 시장경제 태동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가장 민주적인 국가는 상인해양국가 였고, 자본이라는 새로운 실력적 수단(혈통과 대비되는)이 평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탄생시켰다는 것이다. 

 

2번 주장의 논거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대등한 관계라는 점에서 시장경제에 가장 걸맞는 체제라는것이다. 신분이 있다면 수탈은 당연해지고, 시장의 조정 기제는 무의미해진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3번 주장의 논거는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동등한 기본적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가정하고 보통은 평등한 1인 1표를 보장한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처음부터 불평등을 전제로 한다. 능력이 있는(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자가 더 많은 파이를 갖는다. 따라서 매표 현상등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기제로서 작용한다는 관점이다. 

 

4번 주장의 논거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평등을 주장하는 체제이기에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관계를 용납하기 힘들어한다. 따라서 동일한 정치적 권리랄 가진 사람들은 민주주의적 입장에서 자본주의적인 불평등을 철폐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을 대략적 근거로 본다. 

 

 

 

5개의 댓글

갑자기 분위기 모의논술고사

0
2020.07.11
@연구소인건비루팡

누가 사민주의ㅡ좋아한대서 대충 근원적인 관점 써봄

0
2020.07.11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가 마냥 진공속에서 화학반응한건 아니라서 곧이곧대로 볼순 없지만 재밌네

0
2020.07.17
[삭제 되었습니다]
2020.07.17
@딸러

해법이란 어느 시대인가에 따라, 어느 가치관을 가지는가에 따라 다 다름. 그게 개인적 신념이라면 강요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작동되는것을 따진다면 역사적 경로성을 무시할 수 없음.

 

저 자본주의적 계급 타파에 대해 더 강력한 국가적 힘을 가지며 도덕적 가치관을 주입하려는 것이 유럽식과 좌파 모델인거 맞음.

 

그리고 우파도 기본마인드는 약죽방이라는거 맞음.

 

다만 어느 누구도 기본 최악의 경우가 그렇다 뿐이지, 진짜 멋진신세계를 추구하거나, 진짜 약죽방을 상정하는것도 아님.

 

댓이 길어지니까 짧게 이야기 하자면 좌파식 중화제는 계급에 대한 결사체가 모인 의회민주주의,

우파에 대한 중화제는 약죽방 하지 않게

도와줄 주체도 그것은 시민이지 국가가 아니라는것 뿐임.

 

한국은 이도저도 아닌 k식이라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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