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현재의 집합금지 같은 강경책 써야한다는 글에 그럼 뭐 정부에서 보상해야하고 어쩌구저쩌구 댓글 달리던데
어제 살짝 돌아다녀보니까 보상 청구 엄청 걸려서 경기도 파산하는 거 아닌가 싶을정도로 행정명령 많이 붙어있더라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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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에 현재의 집합금지 같은 강경책 써야한다는 글에 그럼 뭐 정부에서 보상해야하고 어쩌구저쩌구 댓글 달리던데
어제 살짝 돌아다녀보니까 보상 청구 엄청 걸려서 경기도 파산하는 거 아닌가 싶을정도로 행정명령 많이 붙어있더라구여
고양이맛칠리
어차피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배상판결 안낼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