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행정명령 뒷감당 되나?

한달전에 현재의 집합금지 같은 강경책 써야한다는 글에 그럼 뭐 정부에서 보상해야하고 어쩌구저쩌구 댓글 달리던데

 

어제 살짝 돌아다녀보니까 보상 청구 엄청 걸려서 경기도 파산하는 거 아닌가 싶을정도로 행정명령 많이 붙어있더라구여

 

 

4개의 댓글

2020.05.30

나라말아먹는 비용에 비하면 싸지

0
2020.05.30

그리고 보상은 관련법이 없어서 걍 민사소송걸어야함

0
2020.05.30

어차피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배상판결 안낼걸?

0
2020.05.30

감염병예방법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의2.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ㆍ경유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손실

 

집합금지명령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명령이라서....... 줘야 할 의무가 도출되지는 않는듯 일단. 다른 법도 봐야 알겠지만.

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3012 애도의 시간 끝났고 이제 진실의 시간 바이곤 1 분 전 13
283011 근데 해찬옹 성질 많이 죽으셨네 1 감성돔 1 분 전 18
283010 그이곤 한테 선동 당하는 애들보면 한심함 6 닉네임변경26 8 분 전 66
283009 서지현 sns 1 tpecnoc 8 분 전 51
283008 백선엽 빨때 애들이 이상한소리함 3 주둥이척수반사 11 분 전 64
283007 뭔가...뭔가 일어나고 있음 15 마술예장 12 분 전 86
283006 피해자 본인이 기자회견 등판 안한건 잘 한거 같은데 2 감성돔 15 분 전 78
283005 요즘 정사판이 정사판이냐? 완전 캠프지~ 1 프롤레타리아 16 분 전 33
283004 [단독]박지원, 정체불명 고액후원금 의혹 1 tpecnoc 18 분 전 81
283003 [단독] 박원순 고소인 변호, '김지은 변호인들'이 ... tpecnoc 20 분 전 102
283002 백선엽은 빠가 까를 만든 거 아닌가 2 휘유우우 25 분 전 79
283001 기재부발 7.10 부동산 대책 설명 자료 2 개드립닉렙 29 분 전 67
283000 뉴비 죽이기 일삼는 정사판 고인물은 자폭하라 1 산비둘기 32 분 전 55
282999 공수처장 후보 나옴. 2 오향왕족발 33 분 전 114
282998 이명박 "구치소에서 통지 못 받아" 세금 취소소송 1 cheeerry 39 분 전 92
282997 아들 입국때문에 5일장 했다는데... 3 바이곤 44 분 전 131
282996 근데 박원순 아들이 영결식장 가도됌? 15 최백수 47 분 전 187
282995 백선엽 논쟁 결론 안날게 확실한게. 3 부들 52 분 전 122
282994 공과 따지는 게 사이즈 비교만 할 일은 아닌 것이 4 아졸려 56 분 전 114
282993 요즘 시국 그나마 무역상황은 나아지나 봄 7 오향왕족발 1 시간 전 172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