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상급식이 필요없는 계층에게 가서 발생하는 낭비 vs 선별복지 하는데 드는 비용 낭비 어느쪽이 더 비효율적이라고 봄?
2. 그럼 선별복지에서 발생하는 비용 절감하려면 그냥 보편복지 하고 그만큼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으면 보편복지 준만큼 세금 걷어가니 되는건가?
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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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급식이 필요없는 계층에게 가서 발생하는 낭비 vs 선별복지 하는데 드는 비용 낭비 어느쪽이 더 비효율적이라고 봄?
2. 그럼 선별복지에서 발생하는 비용 절감하려면 그냥 보편복지 하고 그만큼 부자들한테 세금 더 걷으면 보편복지 준만큼 세금 걷어가니 되는건가?
한제밀
선별로 비용이 낭비되는 것 보다 보편복지하는 게 더싸다라는 건 딱 와닿지 않는게 그렇다면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노인 기초연금이라든지 우리 주변에 널리고 널린 선별 복지를 전부 싹 보편 복지로 돌리는 편이 더 싸다는 거자나. 거기에 필요한 제원이 과연 선별 비용보다 낮을까? 당장 밑의 무상 급식 법안도 제원이 없어서 나중에 하자는 민주당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아닐 거 같음.
환상수첩
솔까 나도 와닿지가 않아서 물어보는거
그래서 2번도 물어보는거고...무상으로 준만큼 돈 더 많은 사람한테 더 걷으면 또이또이 아닌가? 뭐 이런 단순무식한 생각도 맞는건가 아리송하고
한제밀
한국이 영국처럼 제나라 인구수도 제대로 모르는 국가도 아니고, 재산이나 학생수 부분에 있어서 어느 국가 못지 않게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을텐데, 거기에 추가 비용이라고 해봤자 차상위 계층의 불만 비용 밖에 더 있을까 싶음..
무상급식 논란이 한창일 때 선별비용 운운했던 건 그러한 부분을 과대포장했던 게 아닐까?
핑그르르
인구가 아니라 소득 파악 문제임. 그리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교육자들이 함부로 다룬다는 문제도 있었고.
한제밀
한국장학재단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뚝딱이겠군.
핑그르르
결국 현장에서 인원을 관리하는 건 교사들이잖아. 그럴 바엔 지자체가 맡아야..
핑그르르
1은 계층을 분류하고 복지혜택을 전달하는데 있어 누가 수혜자인지에 따라 다르지. 다만 혜택을 재화에서 수혜로 변환하는 게 행정적 낭비라고 해서 아예 돈으로 쏴버리는 복지는 외국에도 있고. 그리고 낭비 문제는 부정수혜자도 있음. 얘들 걸러내는데 또 행정적 소모 들어감.
2는 ㄹ혜 시기 드립의 후폭풍, 문가놈 종부세 등 생각해보면 예산은 확보할 수는 있겠지... 문젠 앞서 말했듯이 내는 거 누가 좋아하겠누.
환상수첩
근데 돈으로 쏘면 그게 필요한 부분으로 가는건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흠;
그래서 사용처 제한하는 상품권으로 푸는거라고 알고 있음
보편복지 해야할 부분이랑 아닌 부분 잘 나눠야 하는건가?
gogogog
부자의 급식비로 나가는것도 필요한 부분인데
핑그르르
ㅇㅇ 혜택이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의 문제. 위에 언급된 기초연금만 봐도 소득 제한이 있는데 이러면 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부정취득을 꾀하는 이들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도 있으니 보편이냐 선별이냐만이 아니라 수혜 대상자를 잘 설정해야 됨.
또 부정취득을 바로 잡으려고 공뭔들이 굴러다니는데 개인적이다만 억울하게 휘말려서 쌍욕 박을 뻔한 적이 있었음.
핑그르르
무상급식의 경우에는 일단 교육현장에서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차별적 행태가 문제시된 편. 일종의 감성팔이였는데 이때 교육 현장이 화를 자초한 거.